 광주시의회 전경 |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제3회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총규모는 2조8596억원로, 기정예산 3조1339억원 대비 2743억원(8.8%)이 감액됐다.
예결특위는 교육재정 악화 위기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감액 예산 중 시설사업비가 214억2000만원으로 시교육청 본청 11개 사업, 서부 교육지원청 5개 사업, 동부 교육지원청 7개 사업이지만 시교육청은 22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해 교육행정력 낭비와 의회 예산 심의기능 저하, 현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구축 예산’으로 6억149만원을 배정했다.
기초학습부진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총예산 598억7100만원 중 43억4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6억149만원은 1차 사업의 첫 분담금이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 구축’에 38억4936원을 편성했다며 교육현장 혼란, 시스템 연계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활동 예산 잔액도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사업’(학교 보건지킴이)으로 63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지난 4월 30일 사업이 종료돼 집행잔액 39억946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교육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법정규정 준수와 ‘공무직 전담 관리조직’ 신설 등에 대한 요구도 제안됐다.
교육공무직 퇴직금은 이례적으로 본예산 대비 2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돼 131억74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법규정과 부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공무직 퇴직금 산정과 추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교육공무직이 올해 기준 4360명, 임금예산도 142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인원과 예산에 걸맞는 ’공무직 전담 관리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