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비공개 회의에 속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13일부터 9일간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만 하고 증액심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감액심사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등 쟁점 사안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한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증액 심사는 소소위 몫으로 돌려졌다.

여야가 비공개로 가동을 시작한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다.

예결위원장인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비공개로 참여하고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소소위가 관행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