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광주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가운데,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해 운영을 계획 중인 ‘광주상생카드’(지역화폐)의 광주시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8일 광주시·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대비 2019억원이 감소한 6조908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중 광주상생카드 할인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4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56억원보다는 42.46%(321억원) 줄어든 액수로, 한명에게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7%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본예산이 줄어든 곳은 광주를 포함해 서울(-1조4675억원)과 대구(-1443억원), 대전(287억원) 등 4곳이지만 이중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큰 폭의 예산 축소와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 오직 시비로 상생카드를 운영하게 된 데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탱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시는 온라인 설문조사 광주온(ON)을 통해 시 재정상황 인식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시민정책참여단 3096명이 참여했다.

설문 문항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42.9%(1328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적절하다’는 답도 29.2%(905명)를 차지했다. 약 71%가 상생카드 전액 시비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하지만 전액 시비로 편성, 운영할 만큼 지역화폐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됐다.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지역 간 경제단절만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예산안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고민에 빠졌다. 당장 본예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화폐에 투입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명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기존엔 국비와 함께 매칭이 돼서 시 투입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전액 시비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내년도 전체 예산마저 줄어 대부분의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필수적 복지에 대한 예산을 유지하고 강화해야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아마 상생카드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 극복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늘려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