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산경찰 제공 |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회의에는 광산경찰 내부위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절도사범 등 24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경미 사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치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