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주노총 광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고위협의회를 열고 중대대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0만여개의 대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당장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법 시행을 준비할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논의의 문을 열어놨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려면 법 공포 3년 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준상 민주노총 광주본부 건설노조 조직국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눈치보느라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2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며, 이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