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설명회 |
초등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특구를 통해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다 분명히 전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초 첫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하고 한 달 뒤인 7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도권 부럽지 않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시안에서 밝혔듯이 중점 추진 방향은 교육력 제고로 지역 소멸 방지에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특히 특구가 갖출 5가지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끈다. △출산율 상승(유아·돌봄) △학업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이상 초·중·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상 대학)이다.
당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여건에 따른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성과 목표 역시 책임 있게 정했는지 점검해 볼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정성 평가 지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성과관리의 체계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목표가 적절한지,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가 구체적인지 등을 따져 본다.
다만 특구를 신청하는 지역은 모든 지표를 한 번에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 분야 중심으로 특화 모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역 중심 돌봄·교육’을 중점 추진 분야로 정했다면 돌봄과 맞춤형 유아교육, 초·중·고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원 인사제도 혁신 등 고교 이하 단계까지 혁신안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 연계형’처럼 고교와 대학, 지역 산업 연계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꼽았다. 선정 평가 지표에도 ‘연계·헙업의 적절성’에 20점을 배정해 특구 지정에 도전하려는 지역이 이를 간과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예시도 직접 거론했다.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7개다.
또한 다른 ‘지방시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중앙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RISE 체제도 연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제안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