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광주광역시청 소관) 회의를 진행했다. |
반면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와 일부 SOC 사업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총 6조904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광주시가 제출한 6조9083억원보다 41억원 줄었으며, 세출 기준 67억원이 증액되고 136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 7조1102억원 대비 260억원(2.9%) 감소한 수치다.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67억원 중 22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중 60% 가까운 13억원이 되살아나 총 58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예산안의 13%만 삭감된 셈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원)은 부활했고, 영산강 도심생태숲길 조성(6억원)과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원)은 예결위에서도 최종 삭감됐다. 반면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12억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원) 등은 국비 매칭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편성액 그대로 통과됐다.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삭감됐던 민주인권평화국의 5·18사업도 일부 부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1억7500만원)과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000만원) 등도 전액 또는 부분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5·18 마라톤대회는 부활하지 못했다.
힌츠페터상의 경우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통합해 부문별 시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각 상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역사체험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도 부활했고,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가 일부(9350만원) 되살아났다.
광주시가 전년 대비 38%(305억원) 삭감안을 제출했던 노동 분야 예산도 일부 회복됐다.
앞서 ‘반토막 편성’돼 논란을 빚은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은 당초 편성액(43억원)이 예결위에서 34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최종 사업비가 7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가 일부 반영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관 망관리 공공요금(5억3000만원)도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전액 반영됐다.
반면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은 시스템 개발비를 포함해 1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내년 5월부터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청소년, 특히 고3부터 시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일단 백지화됐다.
광주시 교통국 관계자는 “아쉽지만 전략을 수정해 용역 등을 통한 종합적, 장기적 검토 속에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31억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1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9억원) 등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이명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절차 미이행 사업, 사업 시급성(재정위기), 상임위 예비심사 존중을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 절약을 도모했고, 청년일자리, 노동, 미래가치(난임, 기후 등)을 복구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재정위기 속 의회와 시가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었으나 오랜 토론과 협상을 거쳐 심의한 예산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후에는 시가 시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본예산안을 14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