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관련 대책이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의원은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존해 피해자를 ‘조사’가 아닌 ‘신고’ 형태로 접수받아 국토교통부로 송부하는 단순업무만 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피해자가 대규모로 잠재돼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남도에서는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문 만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전남 피해자 84%가 청년층”이라며 “월세 지원이나 만원주택과 같은 인구 유입 정책만 확대할 게 아니라 이미 유입된 인구가 전남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