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공동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과 면담을 갖고 ‘한국건설 중도금 대출 이자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 최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 제공

정관계가 한국건설의 한국아델리움 중도금 대출 이자 미지급 관련 국토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한국건설 공동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한국건설을 포함해 어느 기관도 피해자들에게 규정, 법적인 이유로 대안이나 조속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가 빨리 해결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납부금 반환과 관련해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이자 납부에 대해 반환 방안이 없다는 의견을 보여 피해자들은 최소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자는 40~75만원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24일 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측에 납부 유예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며 “광주시와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업장마다 공정률 등 조건이 달라 한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어느 단계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광주 동구청을 찾아가 ‘분양 보증 사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인 공정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HUG가 한국건설의 공사장 중 하나인 궁동 한국아델리움 스테이를 해당 현장을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보증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공 전 공사 진행 상황을 예상한 ‘예정 공정률’과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실행 공정률’의 차이다. 차이가 25%p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의 청구 절차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책위는 “한국건설 측에 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동구청이 관할지역구인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분양 보증 사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HUG에 공정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분양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책위에 밝혔다.

한편 광주에 기반을 둔 한국건설은 신축 공사 현장 20여 곳 가운데 아파트 1곳, 오피스텔 3곳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