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태원 참사 광주·전남 유족 "특별법 거부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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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이태원 참사 광주·전남 유족 "특별법 거부 참담"
윤 대통령, 끝내 거부권 행사
지역 유족 "1년 노력 물거품"
배상발표에 "거래아냐?" 비판
  • 입력 : 2024. 01.30(화) 18:02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와 이태원 참사 광주 시민대책회의는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하지말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주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광주·전남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이어서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

오체투지·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광주·전남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고 박시연씨의 오빠 박도현씨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가 아닌 ‘포용’의 관점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아무것도 받거나 들은 게 없다. 오히려 먼저 요청해도 ‘삭제됐다’, ‘없어졌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를 위한 수사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배상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거부권 행사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확대 △희생자 추모 공간 건설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씨는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다가 이제 와 거부권과 함께 배상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슨 심리인가”라며 “유족에게 ‘거래’하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지역 희생자 고 오지연씨의 아버지 오영교씨는 “오늘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유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며 “1년 넘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해 고생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우리는 정부에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오씨는 “독립조사기구 구성 없는 정부가 어떤 배상책을 내놓든 의미가 없다”며 “몇 년 걸리더라도 목숨 걸고 진실규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분노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