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속 파기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결정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000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명의 기분에 맞춰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크기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최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을 준비해왔다. 여당이 앞에선 병립형만을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동형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미리 창당하겠다는 것 역시 ‘꼼수’다.
결국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거대 양당에 의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봐야 한다. 거대 양당 체제는 협치 없는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혐오감을 키웠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 역시 거대 양당제의 폐단으로 꼽힌다.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양당이 사표 축소, 지역 대표성 확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에 충실한 선거제로 개편하는 게 맞다. 선거를 60여 일 남긴 지금,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욕망을 벗어 던지지 못한 정치권의 무책임이 안타까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