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로당은 6만 9000개로, 1일부터 기존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만 8000곳에 대해 양곡비와 부식비, 인력 등을 지원해 평균 3.4일이던 식사 지원을 주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 늘려 연간 12포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오랜 기간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삶은 매우 척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1년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도 지난 2020년 34.9%던 1인 가구 비율이 오는 2050년이면 41.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아갈 시대, 노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가족의 돌봄은커녕, 사회적 부양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노인 세대가 기댈 곳은 정부와 지자체 뿐이다. 지금은 식사에 머물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 노인을 위한 공적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인세대에 소일거리나 일거리도 제공해야 한다. 노인세대가 겪는 빈곤이나 무기력을 노인들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노인 난민’을 부추겨 결국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