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李 “준연동형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전남일보]李 “준연동형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광주 찾아 ‘비례대표선거제’ 발표
“여당 위성정당 막을 방법 없어”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구축 예고
“준위성정당 사과… 책임 지겠다”
  • 입력 : 2024. 02.05(월) 18:28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당 지도부 등이 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찾은 광주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유지를 발표했다.

당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준연동형제 유지를 결정했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챙기기 보단 지역구 야권 단일후보를 겨냥한 전략적 연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병립형 체제를 받아들이되 민주당이 앞세운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 허용 및 최소득표율 3%에 1석 배정, 소수정당 위한 의석 30% 할당 조건을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제 하에 여당 위성정당의 대응책 마련 중 준연동형제를 택했고,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정당 금지입법을 하지 못한 점,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꼼수 위성정당’ 출현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국민의힘보다 의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권역별 병립형제’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과 의석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총선 즈음 정권심판론이 더 불거지면 더 많은 의석수 차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겠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이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