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에 이은 두번째 비수도권 개최로, 이날의 토론 주제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획일적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린벨트가 도시 난개발과 투기 방지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울주군과 울산시 사이의 그린벨트에 대해선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돼간다. 과거에는 울산시-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공간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관한 시민 발언을 듣고선 “시민 분께서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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