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은 2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 업무를 전격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분야에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일몰 대상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되는 시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등이다.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타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도 포함된다.

화순군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모든 시책·사업·제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시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라며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