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차빌런 처벌·난임부부 유급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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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주차빌런 처벌·난임부부 유급휴가 확대"
7대 '취향저격' 공약 발표
인디게임 플랫폼 활성화도
  • 입력 : 2024. 04.02(화) 16:1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른바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 주차 행태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향저격 공약’ 7개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취합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발표한 공약이다.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은 사유지의 불법 주차와 주차장 주차 및 통행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난임 부부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중독 근거법을 개정하고, 인디게임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게임 유저들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도 나왔다.

민주당은 공연장 등 불법 암표를 근절하고 바다치어 방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 장병에 한해 교통비를 절반 가격으로 할인하는 ‘국방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안이 발표됐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한해 발표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