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2곳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입학정원은 현재 3808명에서 2025학년도 3351명으로 457명으로 12% 줄어든다. 이화여대는 사립대인데다 다른 대학과 달리 정원 규모 자체가 적어 감축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 수급 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학령인구가 3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초·중등 교사는 20% 이상 늘어나면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상이 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에서 35명이 응시해 17%인 단 6명이 합격하고, 그 나마 많은 인원이 발령을 받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탓에 인원을 줄여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늦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원의 수급구조를 바꾸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당연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80년 566만 여 명이던 초등학생은 지난해 260만 명으로 급감했다. 미래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대 정원 감축과 혁신적 교원 관리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제 때 발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면서 과잉 교육의 폐해다. 공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혁신적 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