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국회 운영을 다수당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해 운영위원회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책임 정치인 거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상 원내 2당이 맡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준 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 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다수당의 지위로 국회법상 60일 이상 계류된 직후 각 상임위에서 가능한 본회의 ‘직회부’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는 우회적 전술을 썼지만, 제때 법안을 올리지 못해 동력이 상실됐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며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 있는데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의회)처럼 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 오게 되면, 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이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여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다수당 견제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거대 양당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이 원구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커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