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 증가에도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전용쉼터가 광주에는 전무하다. 대부분 장애아동은 가정내 폭력이 많은 만큼, 원가정과의 신속한 분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전용 쉼터가 절실하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전국에서 서울·경기·울산·인천·부산에만 개설됐을 뿐이다. 광주의 경우 연령, 장애 유무 구분없이 장애·아동 보호기관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문 장애아동 시설이 없다 보니 일반 보호시설로 보내진 장애아들의 부적응 등이 우려된다. 이 같은 공동생활 속에서는 장애아이들이 섬세한 관리와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어리거나 장애아일수록 더 예민한 데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피해 장애아동들을 각자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에서 돌봐야 치료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광주는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선포했다. 정작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시 갈곳 없어 돌봄 누수가 생겼다. 지금이라도 당장 광주시는 학대 장애아를 위한 돌봄쉼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나눠 ‘맞춤형’ 보호·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