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남일보 주최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광주·전남 당선자와 내빈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건호 기자 |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분야가 두드러지는 ‘1호 법안’으로 지역의 묵직한 현안 해결과 지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다음달 29일 폐원하며 다음 날인 30일 22대 국회가 개원, 공식 출범한다. 국회 입성을 한 달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자신이 발의할 1호 법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남구 대촌의 도시첨단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은 2023년 말 모두 완공돼 부지 분양은 70%(지난 15일 기준, 현재 국가산단 74.2%, 일반산단 68.7%) 정도 이뤄졌지만, 기업 입주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 당선인은 이 두 곳의 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그 지정 방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은 지방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있지만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됐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당선인은 “우리 광주의 AI 산업을 비롯한 특화산업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인은 법조인 출신답게 현재 불합리한 수사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답은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혁’ 법안을 첫 발의할 계획이다.
양 당선인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수사 기간) ‘의무 규정화’를 개정해 수사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찰 수사 규칙 ‘의무화 규정’을 개정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공개기준을 엄격화하고, 무분별한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적극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시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다.
기존 내연기관에 기초한 경차 혜택 부여 기준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개선해 전장 3700㎜, 전폭 1680㎜, 전고 2000㎜, 축거 2800㎜ 이하 전기차 혹은 출력 81kw(110hp) 이하 전기차에 대해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효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 당선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당선인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될 위험이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는 가장 기본 단계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폐기된다면, 22대에도 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정한 피해 보상 및 완벽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 당선인들 역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호 법안 준비에 열심인 모습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당선인은 ‘광양산단 제철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마련했다. 권 당선인은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수소환원제철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특별법처럼 제철 특별법을 마련해 제철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글로벌 철강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다.
권 당선인은 “제철특별법, 제철 특구가 지정되면 국가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광양산단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을의 조계원 당선인은 ‘여수형 기본사회’의 축을 이루는 입법 추진방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횡재세를 도입하고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의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여수형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여수 현실에 접목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지역화폐 연계형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금융 지원, 청년 주택 정책을 준비 중이며, 농어촌과 마을 지원 정책으로는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마을 기본소득 등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당선인은 “기본사회 정책은 불평등, 양극화, 기후 위기 등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햇빛연금(태양광 에너지 기반), 바람연금(풍력 에너지 기반), 탄소 배당 정책과 여수형 지역화폐 정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여수시민 할인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당선인은 농어업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냉해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을 보호하고, 지역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목표로 한다.
문 당선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환경재난에 대비해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하고,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