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긴축정책 기조 등의 이유로 광주시 추경 편성 과정서 삭감됐던 5·18기념재단(재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또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770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6조9042억원보다 12.6%(872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심의에서 광주시의회는 5·18기념 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원과 본보가 지난 5월8일자 1면 ‘‘5·18 왜곡’ 기승 부리는데… 대응 인력·예산 태부족’ 기사에서 지적했던 5·18역사왜곡 대응 지원비 7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번 모니터링 예산 편성으로 5·18기념재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5·18 왜곡 대응 범위는 포털 등 기존 3곳에서 8곳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성역화) 사업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2억8000만원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는 2023년 추경에서 용역사업비 3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5·18단체 등과의 공론화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불용 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5·18단체, 시민단체들의 회의에서 망월묘지 내 열사 추모관 건립 등 쟁점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올해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전액 자체 삭감했고, 시의회가 이를 지적하며 추경에 반영했다.

지방세를 거둬들인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604억원은 이번에도 제외하고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광주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1100억원만 편성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1382억원만 반영했다.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부금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원과 상무대로 도심 전주 지중화 사업 12억원도 증액됐다.

평동역 타랑께 정거장 설치 5000만원은 삭감 후 시범사업 향방을 보고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추가 예산 6800만원은 삭감하고 지원 조례 제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국의 청소년동아리 지원 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금 7만원을 증액했다.

교통국의 광주형 대중교통비지원(광주 G 패스) 홍보물제작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심전주 지중화 예산 12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