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0일 합동회의를 열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 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불합리함에도 정부는 태양광 사업 신청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이번조치가 발표되기 한 달 전인 4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밝혔다. 2033년까지 3조6431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신규발전 금지 조치로 탄소중립 계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광주시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2년 말 기준 320MW이다. 204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최소 1.2GW 규모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매년 40MW씩의 태양광 신설이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신규발전 허가 금지 조치가 개시되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태양광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담당 부서 전 직원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호남권 태양광 신규설비 금지조치는 ‘계통 포화’로 지목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수도권 등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겨난 일이다. 정부가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못한 잘못을 호남에 떠넘기는 격이다. 정부는 당장 호남권 태양광 신규발전 금지 규제를 풀고 수도권과 연결할 전력망 확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