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우려 지역 광역단체장, 재난 관련 부처 기관장과 통화를 하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지난해 수사 착수 후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 확보를 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진척되지 못했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기대되는 분위기다.
수사외압 의혹은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앞서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을 확보한 바 있다. 또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세 번 기각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후 국방부가 이를 회수, 재검토한 후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이었다.
본격적인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인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