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협약식. 전국회의 제공 |
이번 정책협약은 국회, 지자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민·어민단체, 4대강 유역 시민사회 등 전국 33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공약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안엔 ‘영산강·금강하구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수질 개선과 해수유통, 기수역 조성과 유역별 용수공급 체계 및 기반시설 정비’ 등 국가하구의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된 핵심과제들이 반영됐다.
전국회의는 지난 7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개호·신정훈·박수현·황명선·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을 비롯 지자체, 의회,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민 ·관 ·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뒤이어 전국회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정책간담회를 마련하고, 국가하구 해수유통과 수질 개선 등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하구, 연안의 생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숙의한 뒤, 28일 정책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짧은 대선 선거 기간 중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와 함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와 후보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협약문에는 △영산강·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국가하구 수질 개선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 △국가하구의 지속가능한 수자원·환경 관리체계 구축 △유역별 용수공급 체계 및 기반시설 정비 △유역별 효율적·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유역별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관·정의 균형 잡힌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와 해결 방안들이 명시됐다.
협약식엔 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 위진 기후위기대응위 공동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공동위원장과 김종욱 수석부위원장, 전국회의 허재영 상임고문과 전승수, 이창희, 권봉오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최송춘 상임의장 등 4대강 유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후와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다”고 전제한 뒤 ”기후위기 시대, 생태환경의 현안과제들이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 위진 상임공동위원장은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해 훼손됐다”면서 “이제 생태 정의를 회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은 “영산강 등 해수유통을 통한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면서 ‘수질 개선과 기수역 복원을 통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취·양수장 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대선의 10대 공약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수질개선, 하구, 연안, 해양 생태복원’ 등 기후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회의 박규견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은 국가하구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정 공동의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낙동강 하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 동안 해수유통 등 실증실험을 거쳐, 2022년 2월 정부가 상시개방을 공식 선포했다. 나아가 지난 14일 1개의 갑문을 추가 개방해 국가하구의 생태복원을 구체화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