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야당과의 협치·소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이 된 만큼, 거대 야당 시절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 여당이 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수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여야가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진 탓에 사실상 남은 카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여론을 더 의식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였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 속에 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혹은 비대위 체제 연장,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