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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소득감소 따른 납부예외 한시적 신청 가능
[문] 김연금씨는 종업원 3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변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거리두기 등으로 수입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미쳐 종업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납부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던 중 얼마전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본인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제도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납부예외 신청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로 이 중 최대 3개월분까지 신청가능하다. 소득감소에 따른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해당월분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2021년 4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 납부예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1년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약에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2021년 2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 최대 2개월분에 대해서만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202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자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근로자 동의서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 본인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없을 시에는 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납부예외기간은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감소에 따른 납부예외신청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재계 "기회를 달라"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운영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의 명운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며 사실상 삼성의 활발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이 국내 경제계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는 게 재계의 일관적인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오너의 결단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8시 기준 약 6만1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부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 측은 선고 당일까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무역수지 113억4900만불 흑자…광주 ↑ 전남 ↓
지난해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113억4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반면, 전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의 '2020년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408억5100만달러, 수입은 23.8% 감소한 295억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55.6% 증가한 113억4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38억6800만달러, 수입은 24.2% 감소한 25억7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2억95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전남지역은 철강제품과 수송장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2020년 누계 수출금액은 137억7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누계 수입금액은 64억6300만달러로 9.6% 증가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한 12억2700만달러, 수입은 16.3% 증가한 6억22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반도체(35.3%), 가전제품(103.0%), 기계류(26.0%), 타이어(29.3%) 등이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11.7%)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9.8%), 고무(52.4%), 화공품(4.4%)은 증가했고 가전제품(-18.2%), 기계류(-6.7%)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2020년 누계 수출금액은 270억7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으며 누계 수입금액은 230억3900만달러로 29.8% 감소했다.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26억4100만달러, 수입은 31.8% 감소한 19억5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철강제품(41.3%), 수송장비(880.5%), 기계류(188.4%) 등이 증가한 반면, 화공품(-2.0%), 석유제품(-26.8%)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39.9%), 석탄(-14.5%), 석유제품(-55.9%), 철광(-20.1%), 화공품(-11.4%)이 모두 감소했다.
중기 CEO 90% "올해 경영 전망, 전년과 비슷하거나 심각"
중소기업 CEO들 90%는 올해 경영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전년과 비슷하거나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7일 411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2021년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2020년과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하다는 응답이 89.5%로 나타났다. 반면 '양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 수준(10.5%)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올해 경제전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국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지속(86.7%) △기업규제 중심 법안과 정책(10.2%) 등 순이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 성장률 둔화(75.0%)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13.3%) 등이다. 전년대비 올해 매출액 변동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과 '유사'(47.4%)하거나 '감소'(37.0%)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15.6%)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3%)은 전년대비 '10~30%' 가량 전망했다. 올해 정부 및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복수응답)은 △내수활성화 지원(48.2%)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43.8%)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 완화(38.2%)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27.5%) 등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위축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 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런칭 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음달부터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된다. 청년 등 구직자들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인증 받았거나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약 3만개를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를 통해 맞춤형으로 찾을 수 있다. 약 3만개의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구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 매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지도에서 찾기'는 지도상에서 구직자들이 자신으로부터 가깝거나 원하는 위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분포와 채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교통, 문화, 육아 등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시설정보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조건으로 찾기'는 지역, 업종, 규모, 기업역량, 복지, 근무환경 등 구직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검색하는 기능이며, '선호기업 찾기'는 구직자들이 연봉수준, 성과보상, 근무환경, 기업건전성, 조직문화 중 어떤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요소의 재직자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나아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 잡코리아, 잡플래닛, 워크넷,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카카오지도 등 민관 기관·서비스들과도 연계해 수집한 다양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현직 멘토단'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작성하는 '우리회사 자랑하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정형화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업문화나 업무 분위기 등의 정보도 꾸준히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앞으로 약 한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면밀한 정보 확인과 검증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거나 홈페이지(gsmb.m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런칭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청년 구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시연과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등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지원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도 더 많은 일자리 정보가 구직자들에게 제공돼 우수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문] 총 6명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근로자인 B씨는 작년에 월 소득이 보험료 지원대상보다 약간 웃돌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은 무엇이며 2020년과 비교해서 바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이 확대가 된다. 2020년에는 월소득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월평균소득이 보험료 지원대상 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전년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의 연간 합이 283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부터는 지원제외기준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 구분없이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료 지원비율이 80%로 통일된다. 전년도에는 신규가입자 지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5~9인 사업장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1~9인 사업장 공통 80%를 지원한다. 신규가입자란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반면 기존가입자는 그동안 보험료의 30%를 지원받아 왔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2020년 12월로 종료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한다. 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한다. 보험료 지원방식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만큼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해당월분을 미납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개월 연장"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경우 법인사업자 10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62만5000명(간이과세자 포함)은 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 내 연장해 주고 개인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을 한 경우 법정기한내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 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기 연장도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 성실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이진재 부가가치세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 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파 정전 피해…한전 "복구·임시전력 공급 지원"
한파에 정전 피해가 속출하면서 한국전력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0일 한전은 "현재 겨울철 아파트 정전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및 복구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압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17건의 정전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상하수도관 동파 등으로 인한 전기설비 침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설비 과부하 등 기자재 불량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은 아파트에서도 자체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 관리자는 전기 설비 점검 및 시간대별 부하를 확인하고 세대별 절전을 안내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기설비는 가급적 상수도 시설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 침수로 인한 전기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계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파로 아파트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해 복구 지원과 임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한식 가장 좋아하는 해외 도시는 상하이…자주 먹는 건 김치"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리 음식은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였다. 해외 주요 도시 가운데 한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국 상하이였다. 반면 만족도 최하위는 이탈리아 로마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8~9월 해외 주요 도시 16곳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꼽혔다. 이어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이었다. 선호하는 한식은 지역별로 달랐는데 북중미에선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인기가 높았다. 해외 도시들 가운데 한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상하이로, 만족도가 91.9%에 달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0.3%) 순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던 곳은 이탈리아 로마(56.1%)였다. 한식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베이징(86.4%)이었다. 반면 인지도 최하위 도시는 일본 도쿄(23.8%),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24.4%), 로마(33.8%) 등 3곳이 꼽혔다. 또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57.4%로 작년 54.6%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 65년만에 '3000 고지' 돌파…새 역사 썼다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 고지'를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가 발표된 지 41여년 만에, 증시 개장이래 65년만에 '3000 시대'가 열렸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 속에 광주·전남지역 상장종목의 시가총액도 증가했다. ● 장중 3000선 돌파…2960선 마감 코스피가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질주하던 코스피는 숨고르기 국면을 보이다 296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990.57)보다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7(0.09%) 오른 2993.34에 출발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장중 3000선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은 것은 유가증권시장이 문을 연 지 65년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1%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더니 10분도 지나지 않아 3020선도 넘어섰다. 장중 3027.16까지 올랐다. 하지만 오전 10시35분을 지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께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04(0.20%) 하락한 2984.53을 기록했다. 이후 코스피는 장중 2961.37까지 떨어지다 3000선을 웃도는 등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다. ● '코로나 폭락장' 이후 상승세 코스피가 '3000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2175선에서 첫 거래를 마친 지수는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3월19일 1457선까지 밀렸다. 하지만 폭락장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증시는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로 코스피는 빠르게 지수를 회복했고 11월23일에는 종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2600선을 돌파했다. 연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과 이로 인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연일 최고가 마감을 이어가기도 했다. 전날(1월5일)까지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이후 코스피는 2000시대 개막(2007년 7월25일) 후 약 13년5개월 만인 2021년 1월6일 장 중 3000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증시는 단기간 급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풍부한 유동성 여건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그리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실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코스피 3000은 분명 설득력이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 상장종목 시가총액 증가 코스피 상승세 속에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하며 상장종목의 시가총액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2020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주식거래량은 18억3442만주로 전월대비 33.75%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15조6509억원으로 전월대비 52.91% 증가했다. 시장상황 호전으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전월대비 2조2755억원(11.50%)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종은 소장은 "최근 코스피 3000 돌파 등의 증시 호황은 초저금리 기조 지속과 대체 투자처 미확보 등의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이 증시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새해다짐>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인공지능·문화콘텐츠 등 광주형 뉴딜 적극 추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 중심에서 책임과 위치에 대해 고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진흥원이 혁신의 견인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진흥원의 모든 지원사업과 입찰정보를 6개월 전에 미리 공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광주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먼저 새로운 시도로 혁신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새해에는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그린휴먼디지털 등 광주형 3대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흥원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다는 각오다. 탁 원장은 "광주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겠다는 꿈에 도전하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는 꿈이다. 광주형 3대 뉴딜사업이 그것이다"며 "우리 진흥원은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 등 3대 뉴딜사업 핵심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광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콘텐츠 분야는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 분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분야이기도 하다. 탁 원장은 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야 광주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도시가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오는 2월 취임 2주년을 맞는 탁 원장은 "취임 후 기관의 비전을 세우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스스로 달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년 동안 비리와 무사안일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노사가 합의했고, 정규직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해소한 바 있다. 탁 원장은 "앞으로의 목표는 광주시의 시정목표와 같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기관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가 산하기관의 성장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애니메이션을 광주의 대표 콘텐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전략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광주콘텐츠 지원펀드가 확정됐고, 광주 콘텐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고리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새해 광주기업들의 성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탁 원장은 "광주의 실감콘텐츠와 영화산업의 물길을 바꿀 송암공단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세계적인 수준의 콘텐츠 시설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인력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탁 원장은 "광주는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도시로 인식됐지만,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문화적 기반이 탄탄한 완전하게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계획이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자 담대한 전략이 '광주형 3대 뉴딜'이다. 2021년의 소망은 우리 진흥원이 '광주형 3대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국세청 팀장급 정기 전보
국세청(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파악팀장 권동철 (국세청)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김형철 (중부청 조사3-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이병오 (중부청 조사2-1) *직제시행 시까지(국세청 법인세과)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관악 납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국세청)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병주(영주 납보)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영주(수원)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기각(국세청 정보화2)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조현선(서울청 법인) 국세청 정보화1담당관실 김효진(국세청) 국세청 정보화1담당관실 김동윤(북인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권경환(국세청 조사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성훈(북전주 납보)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미희(상주 납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손창호(서울청 조사2-2)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준호(동울산 납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지우(연수 재산법인)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남대구 체납징세) 국세청 징세과 윤상봉(부산청 조사1-3) 국세청 법령해석과 문병갑(평택 재산) 국세청 소득세과 박해근(진주 조사) 국세청 소득세과 김석우(부천 조사) 국세청 법인세과 유민희(국세청)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국세청 법인) *직제시행 시까지(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원정재(국세청 법인) *직제시행 시까지(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익산 조사) *직제시행 시까지(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문한별(제주 소득) *직제시행 시까지(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원천세과 전정영(서울청 조사3-1) 국세청 원천세과 표삼미(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소비세과 서승희(국세청 원천)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최일암(동안양 체납징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김희대(제주 부가)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조사1과 양영진(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조사2과 김형준(제 주 납보)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국세청 감찰) 국세청 조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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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3국 조사2과 김성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박재원(서울청 조사3-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가완순(서울청 조사3-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이성일(서울청 조사3-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하중(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용문(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찬만(해남 세원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박상기(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서울청 국제조사2)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김형태(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유하수(강서 납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문형민(나주 부가소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양기정(역삼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최영환(반포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영정(강남 체납징세) 종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나재섭(영등포 부가1)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봉신(서초 체납징세) 종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일선(서울청 국제조사1)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전명진(서울청 국제조사2)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이운형(강남 법인2)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장근(군산 체납징세)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식(삼성 체납징세)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준빈(서울청 부가)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종오(도봉 부가)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구정서(반포 납보)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강효숙(서초 소득)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석현(잠실 체납징세)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준석(서울청 조사1-3)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은용(강서 체납징세)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동고양 재산법인)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승훈(남양주 체납징세) 은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흠(수원 소득) 마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하치영(삼성 재산2)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지(국세청)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유원재(성동 법인)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안영선(구로 부가) 영등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영동(강서 소득) 영등포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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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이명기(서울청 조사1-3)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호(송파 소득)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헌국(마포 체납징세) 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신(종로 납보) 서초세무서 재산세2과장 박종형(서울청 운영지원)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삼용(금천 소득)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남(서울청 조사3-관리)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 양형란(상담센터 인터넷2)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이동현(국세청 징세)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부산청 조사1-관리)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한상교(동대문 체납징세) 성동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병길(서울청 송무3)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기선(잠실 재산)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삼문(종로 소득) 동대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우교(춘천 부가소득)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윤철규(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춘식(서울청 납보) 중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석(천안 체납징세)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원만(서대문 소득)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윤아(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광준(서울청 조사2-2)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귀병(은평 체납징세)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응기(서울청 조사2-1)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고임형(서울청 조사4-3) 잠실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한철(용산 납보) 잠실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익(서울청 국제조사1) 잠실세무서 법인세과장 최용근(서울청 소득재산)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범기(강남 부가)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류해상(동대문 납보)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희도(동대문 법인)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문태형(광주 납보) □ 전산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전태영(국세청 전산기획) □ 공업사무관 전보 용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지용(주류면허 기술지원) □ 시설사무관 전보 종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명섭(노원 부가)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선(중랑 체납징세)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용안(중부청 징세)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중부청 조사2-1)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정성영(고양)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박병남(홍성 세원관리)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허상엽(서산 부가소득)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태균(화성 납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근수(중부청 체납추적)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홍필성(구리 체납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윤진일(창원 체납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전정호(대전 체납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시정(포천 부가소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송경(성동 나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심희준(경기광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오수빈(용인 조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임수현(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승찬(동안양)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왕춘근(이천 재산법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준(동수원 납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승욱(포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맹환준(의정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권순락(동안양 부가)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재준(기흥 재산법인) 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이성호(중부청 송무)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원숙(분당 체납징세) 동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용일(안양 조사)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선택(영월 세원관리)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정휴진(중부청 조사1-국조)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이삼기(중부청 부가) 안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현기(안양 납보) 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백정훈(서울청 조사3-3)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민양(구미 납보)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수용(시흥 납보)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최욱진(중부청 감사)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정호(시흥 소득) 수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국현(안산)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수(화성 재산)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양근우(동안양 재산) 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대식(중부청 조사2-관리)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연규천(용인 부가) 동수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양원(춘천 조사)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김규주(성남 부가)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명순(안양 체납징세)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체납징세과장 박춘성(중부청 체납추적)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부가가치세과장 최은주(평택 체납징세)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소득세과장 서인창(안산 체납징세)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재산법인세과장 권춘식(동수원 재산)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조사과장 원성희(경기광주 체납징세) 동화성세무서(* 직제시행 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현(수원 재산법인)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주범(안산 부가)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종완(중부청 조사3-관리)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최환영(중부청 조사1-2)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병(동수원 부가)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문(화성 부가소득)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원남(국세청 국세통계)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만(시흥 조사)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교진(중부청 조사1-1) 분당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봉숙(광명 체납징세)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현(익산 체납징세)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건(북광주 납보)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철규(송파 조사) 경기광주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창훈(영월 체납징세)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경은(송파)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정원(이천 소득)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서행(의정부)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경호(부천 법인)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박경용(안산 납보)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허오용(평택 납보)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중부청 조사2-1) 용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정훈(영동 세원관리)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석현(기흥 조사) 용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환연(중부청 조사2-2)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최형진(경기광주 부가소득)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철(중부청 조사3-2)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박진영(용인 체납징세)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춘호(원주 조사)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엄종덕(홍천 세원관리) 춘천세무서 조사과장 이철형(강릉 부가소득)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윤동규(삼척 체납징세)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재준(원주)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성협(춘천 재산법인)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경화(목포 체납징세)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상희(삼척 태백지서) 삼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성종(종로 법인)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규승(강릉 재산법인)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국교(영덕 체납징세)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민호(삼척 세원관리)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민철(남인천)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지은(서대전) 경기광주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순준(광명) 영월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효상(부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황용연(중랑)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재원(인천청 조사1-관리) 포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손호익(인천청 징세)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인천청 소득재산)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월웅(동수원 체납징세)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율배(국세청 심사2)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양(연수)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구수(북인천 납보)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종관(김포 부가) 서인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태진(강서)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장필효(동고양 체납징세)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희석(동고양 조사) 남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기석(부천 체납징세)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진(서인천 소득)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학(광명 조사) 연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수길(남인천 조사)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동균(서인천 체납징세)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민수(전주 체납징세)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희섭(고양 조사)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분희(안산)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양구철(경기광주)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문수(부천 부가2)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송지현(남인천 납보) 남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정선(파주 납보)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송영기(서인천 납보)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소연(도봉)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재선(북인천) 고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현서(의정부 납보)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동연(동고양 부가소득)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정(김포)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만식(은평)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창식(고양 법인)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태호(인천 납보)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재민(김포 소득)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병규(고양 부가)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한청(파주 체납징세)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태성(국세청 납세자보호)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김전창(북인천 소득) □ 직무대리 발령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철우(인천) 남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최준성(연수)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전경옥(인천)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일(동고양)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김포)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재량(부천)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윤광현(고양)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영근(의정부)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성철(종로) 파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문현(교육원) 광명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정희(안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정승태(예산 당진지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영찬(대전청 부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임영미(국세청 장려세제신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박광전(대전청 체납추적)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용섭(대전청 조사1-2)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오원화(대전청 징세)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현종(대전청 조사2-1)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수영(북대전 체납징세)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선의현(천 안 소득)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종일(대전청 감사)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양용산(대전청 소득재산)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마삼호(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오승호(대전청 전산관리)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왕성국(대전청 운영지원) 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차은규(보령 납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관희(청주 체납징세)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현서(대전청 조사1-3)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범(보령 체납징세)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한태임(국세청 심사1) 북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동우(국세청 비상안전)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문(국세청)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북대전 납보) 청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재광(국세청)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희범(국세청 법령해석)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차용철(대전청 법인)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준(국세청)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나정희(대전 재산법인) 보령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민규(거창 세원관리)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우성(국세청)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송익범(안동 체납징세) 홍성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근(나주 체납징세) 예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빈(청주 재산법인)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만복(천안 법인)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연희(아산 조사)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상진(예산 체납징세)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정한영(대전청 조사2-2)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재천(국세청) 아산세무서 조사과장 최창원(서대전 소득) □ 전산사무관 전보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지아(국세청 세원정보)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백계민(광주청 운영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광주청 감사)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노현탁(광주청 송무)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장영수(광주청 조사1-관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진남식(광주청 소득재산)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진재(광주청 조사1-1)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손오석(광주청 조사2-2)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정장호(광주청 조사2-관리)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박진찬(서광주 소득)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손재명(광주청 조사1-2)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설경양(나주 납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오길재(나주 재산법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 훈(광주청 징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진용훈(광주청 법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박순희(광주청 전산관리) 광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진중기(목포 납보) 광주 세무서 조사과장 곽명환(광주청 부가) 북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청운(목포 조사) 북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남애숙(해남 납보)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심종보(순천 소득)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수(광주 조사)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균열(진주 납보)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충길(순천 재산법인) 서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훈(순천 부가)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한도(북광주 조사)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최인욱(광주 부가)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혜영(북전주 체납징세)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이종운(서광주 재산법인)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광인(시흥)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승곤(익산 김제지서)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진환(평택) 북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도예린(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천일(군산 조사)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민구(서대문)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차현숙(정읍 납보)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고대식(전주 조사)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현주(부천) 남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행곤(여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종찬(충주) 목포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길(광주청 체납추적)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웅(국세청) 나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철웅(해남 강진지서) 나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종호(국세청)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숙(여수 납보)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준기(남원 체납징세) 해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문미선(평택)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허남승(국세청 소득)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서옥기(순천 조사) 순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명완(국세청) 순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순기(여수 체납징세)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상철(국세청 정보보호)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박권진(북광주 소득)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남종(해남)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곤(서광주 체납징세) □ 전산사무관 전보 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창렬(국세청 정보화1) □ 직무대리 발령 군산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홍신(용인) 전주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영철(평택) 북전주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상우(안양) 북전주 세무서 진안지서장 안선표(용인) 해남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국(평택)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부한(대구청 운영지원) 경 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이동훈(대구청 감사)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수철(대구청 소득재산)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승괄(포항 부가)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강훈(포항 납보)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은경례(서대구 납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훈희(남대구 부가)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희진(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중(포항 체납징세)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용우(안동 의성지서) 서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협(포항 재산법인)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영길(동대구 납보)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동율(영덕 울진지서) 남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용석(수성 조사)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창민(경주 재산법인)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정석(북대구 법인)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변호춘(대구청 조사1-2)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명숙(대구청 전산관리)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상호(대구청 체납추적) 북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조재원(구미 체납징세)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영진(동대구 조사)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박유열(경주 체납징세) 경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윤윤오(북대구 납보)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하늘(동대구) 경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자영(경주)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경란(경산 납보)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종기(서대구 체납징세)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최은호(마산 부가)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훈(국세청) 포항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재영(경주 조사)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충형(서대구 소득)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복성(창원 부가)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동원(포항 울릉지서)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민(국세청)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조현진(안동) 영덕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동범(남대구)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김종석(상주 체납징세) 안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영규(이천)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이상경(북대구 재산)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경춘(마산 납보) 구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춘경(의정부)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월수(남대구 소득) 상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광오(경산 재산법인)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숙(김천 세원관리)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재규(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허종(부산청 조사1-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영배(부산청 전산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종진(부산청 조사2-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규(통영 거제지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선미(부산청 조사2-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주맹식(부산청 소득재산)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광호(부산청 법인)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종웅(북부산 소득)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윤남식(부산진 소득)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강식(교육원 교수)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성용(부산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석중(부산청 조사2-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황순민(부산청 조사1-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이재춘(수영 부가)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기식(부산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민기(부산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차무환(동 래 납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일(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백선기(해운대 체납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혜경(부산청 조사1-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동규(국세청 소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렬(수영 체납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상봉(양산 법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강욱(김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서재균(부산진 납보)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주원(국세청) 중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철근(북부산 부가1)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신언수(부산청 운영지원)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영록(해운대 재산법인)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채한기(서부산 납보)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인영(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형오(중부산 부가소득)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환준(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장 장재선(북부산 법인)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류재탁(수영 조사)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미숙(중부산 체납징세)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현숙(북부산 재산)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민(부산청 조사2-3) 수영세무서 조사과장 윤광철(부산청 조사2-2)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규상(김해 부가) 해운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정일(북부산 조사)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영덕(해운대 조사) 해운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용정(부산청 운영지원)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김길호(금정 부가) 북부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봉선(수영 재산법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조관운(김 해 재산)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창용(부산청 송무)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권성호(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희술(부산청 법인)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조용택(부산청 조사1-2) 동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은경(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진주(수영 소득)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주(부산청 부가)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송인범(부산청 부가)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순줄(울산 재산법인)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훈(이천)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익수(아산)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양운(포천)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성주(부산청 조사1-관리)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경배(교육원 교수)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대중(포항) 김해세무서 소득세과장 조미숙(금정 체납징세)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태(부산청 체납추적) 양산세무서 법인세과장 최정식(진주 사천지서)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환(중부산 재산법인)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조선제(김해)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신준기(양산 재산)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통영)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권병일(포항)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남배(부산청 납보)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염(제주 법인)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영숙(제주 서귀포지서) 제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성오(수영 납보)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양수(진주 하동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노정민(제주 체납징세) □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황진하(안산)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조성훈(성남)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정승환(부천)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권민정(동고양)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형기(수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신세용(북인천) 중부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준호(성남) 수영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손희경(김포)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백승한(광명) 금정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홍강표(화성)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주(동청주)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강경구(성남)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흥기(전주) 제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순국(구미)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동환(교육원 교육기획)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승미(경기광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전종상(의정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박병관(교육원 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이선미(반 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중부산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진상철(안산 재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희찬(북인천)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조호철(서울청 첨탈방지)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장훈(대전) [타부처 파견 등] □ 복수직서기관 전보 기획재정부 정하용(교육원 교육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강재원(해운대 부가) 기획재정부 안재영(세종 부가) 기획재정부 윤민정(서울청 조사1-3) 기획재정부 김인아(북부산 체납징세) 국무총리비서실 임한영(김해 소득)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손태빈 (대전 부가) 국무조정실 박철완(북광주 부가) 수원고등법원 최태형(진주 부가소득) 대구고등법원 이광수(동대구 소득) 부산고등법원 권오식(김해 체납징세) 서울행정법원 조영수(경주 납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지인(포항 소득) 행정안전부 김혜경(부천) 금융위원회 이해인(경주 부가소득) 금융위원회 김주석(원주 부가소득) □ 전산사무관 전보 행정안전부 김효진(국세청 징세)
호남통계청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호남지방통계청이 5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지역에서 통계청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시무식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호석 호남청장의 신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호석 호남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비대면 조사 방식의 확대를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확하고 다양한 지역통계를 확대 개발·개선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에 신설된 통계데이터 광주센터와 통계체험센터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호석 호남청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부서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주열사를 추모했다.
한전, 재생에너지 조달 '녹색프리미엄' 본격 시행
한국전력은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을 1만7827GWh로 확정했다. 입찰 하한가는 kWh당 10원으로 정했다. 앞으로 약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진행한 이유 다음 달 8일 최종 낙찰 물량과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현재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 소비자이다. 참여자는 녹색프리미엄 희망 물량과 가격을 한전 홈페이지나 사이버지점 등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낙찰자에게 해당 물량과 가격이 개별 공지되고 한전 홈페이지에는 낙찰 총물량과 최고가격이 게시된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녹색프리미엄은 매월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별로 발행된다. 한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프리미엄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신청은 10년 미만까지
[문] 작년 10월에 만 60세가 된 B씨는 현재 국민연금에 40개월정도 납부되어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하나 궁금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종종 찾아가면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납부예외기간이 있으니 추납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를 받는다. 지금은 여력이 없지만 올해 3월쯤 되면 목돈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다는 추후 납부도 생각 중으로 추납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궁금하다. 그런데 얼마전 추납제도가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답]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이 추후 납부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지난 2020년 12월29일에 시행되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수 만큼 추납 신청이 가능했다. 법 개정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납부예외기간이 12년(144개월)이 있다고 할 경우에 법 개정 전에는 12년 모두 추납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 전에 추후 납부 신청한 기간은 법 개정후 적용되는 10년 미만 제한의 추납 신청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납부예외기간 12년(144개월) 중 법 개정 전에 추후 납부를 9년(108개월)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9년의 추납기간은 법 개정 후의 10년미만 추납 제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법 개정 후 추납가능한 기간은 법 개정 전 추납 신청후 남아있는 납부예외기간 전체인 3년(36개월)이다. 반면에 법 개정 전 추후 납부 신청한 적이 없다면 법 개정 후에는 납부예외 12년(144개월)중 119개월만 가능하다. 추납 신청방법은 지사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이며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추후 납부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새해특집>포스트 코로나 원년 ②> 경기 침체, 기술 중심 '스타트업'만이 해답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창업벤처를 비롯한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됐고,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 몸살을 앓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 전반을 기술로 이어가는 '기술 중심 시대'로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중심에 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정신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꼽히며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해나갈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는 광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바른기술이 있다. ㈜바른기술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작용 IoT 서비스 및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타 제품과 연동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동물병원, 보험사 등과 반려동물 상태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크라우드 펀딩 2건 성공, 전문인증, Inno-Biz 등록, 특허출원 PCT 1건, 국내 3건, 국외 2건 등록, 프로그램 등록 14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스마트 가전 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맞는 로봇, Io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기술을 집적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IoT 솔루션이라는 독자적 신제품을 개발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중소기업, 기관 등과 협업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 및 시장 발판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지금까지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은 아이디어 중심의 '가벼운 창업'의 확산에 있었다.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고학력자 중심의 기술 창업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가 적고 지원도 부족했다"며 "하지만 기술 창업이 아이디어 창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나 성장 속도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일찌감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유치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창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지금부터는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체계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로 매출 40% 줄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평균 40% 가까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9일∼11월 5일 사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사업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사업환경이 전년보다 악화했거나 악화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3.7%에 달했다. 매출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다. 업종별 매출 감소 폭을 보면 여가서비스업이 4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40.4%), 숙박음식점업(39.5%), 도소매업(35.3%)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됐던 부분은 68.8%가 임대료라고 답했고, 인건비(54.1%)와 각종 세금(50.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53.5%로 절반을 넘었다.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을 받은 경우가 43.8%, 받지 못한 경우가 10.2%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로 임대료(47.3%), 인건비 지급(19.1%), 개인생활자금(13.5%)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지원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비율도 44.1%에 달했다. 정부의 지원 수준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53.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들 가운데 45.9%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한 이유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꼽았고, 39.3%는 지원금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5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원(51.2%),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회복 시기를 놓고는 응답자의 45.3%가 1~2년 정도를 꼽았으며, 2년 이상 장기화를 전망한 응답자들도 39.2%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생딸기 듬뿍 들어간 디저트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베비에르제과 매장에서는 딸기를 가득 넣어 만든 디저트케이크와 롤케이크를 판매 중이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홈파티를 즐기는데 분위기를 더 해줄 수 있는 메뉴로 디저트케이크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베비에르의 딸기케익은 카스테라빵에 생딸기와 화이트 우유 생크림으로 당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남녀노소 전 연령층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인사
◇승진 △이영광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급 부장 △신인용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4급 차장 △신세리 회원사업본부 4급 차장 △이광호 협력사업본부 4급 차장
작년 월급쟁이 평균 연봉 3744만원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374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2020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연말정산한 한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으로 전년(3647만원) 대비 2.7% 증가했다. 최근 5년새 연평균 급여액은 2015년 3245만원→2016년 3360만원→2017년 3519만원→2018년 3647만원→2019년 3744만원으로 바뀌어왔다.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한국인 근로자 수는 1917만명이다. 전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소득이 적어 낼 세금(결정 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년(38.9%) 대비 2.1%포인트(p) 감소했다.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85만2000명으로 전년(80만2000명)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의 4.4%다.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연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015년 59만6000명(3.4%)→2016년 65만3000명(3.7%)→2017년 71만9000명(4.0%)→2018년 80만2000명(4.3%)→2019년 85만2000명(44%)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