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공'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하상용)는 18~19일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통한 '2021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지원사업 인사·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남권역(GIST·전남·제주)센터와 충북혁신센터가 공동주관 했으며 각 센터별로 선정된 120명의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사교육 △노무교육 △4대보험의 이해 △실전인사·노무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 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배 창업기업의 인사·노무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상용 센터장은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탄탄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돕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등 세정지원 미흡"

18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세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의 제조업 비중이 낮은데 어음부도율이 높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열악한 연구개발투자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량구을) 의원은 "광주전남 연구개발투자비를 봤더니 광주는 1.19%, 전남은 0.8%로 매우 낮았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증가했다"며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막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세행정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985회 로또 1등 10명→24억씩

16일 제 98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7, 21, 23, 30, 34,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이다. 각각 24억3475만297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62명으로 당첨금은 6545만349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581명은 각각 157만2229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652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2만324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이번 1등 배출점은 모두 8곳으로 ▲명당복권방(서울 동작구 양녕로 274 나들목 상도역 5번 출구인근),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동행복권), ▲복권천국(서울 성동구 무학봉16길 22-2 1층) ▲부일카서비스(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35) ▲로또복권(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 90 굿모닝마트내) ▲대운(경기 김포시 대명항로 209) ▲대박찬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3,(가경동)) ▲마니마니 행복쇼핑(경남 고성군 남일로 411-3)이다. 수동은 2곳으로 ▲로또타운점(대전 대덕구 우암로 466) ▲로또판매 김포운양점(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6 풍경마을반도유보라아파트 718동 지1층 101호,풍경마을반도유보라아파트)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화학공학회, '지속가능 화학공학' 국제학술대회

한국화학공학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이라는 주제로 2021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 학술대회의 위상과 주제에 걸맞게 '한국-대만-일본 화학공학회 공동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특히 산업체와 협회 등의 참여로 구성된 △제18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SK가스, 롯데케미칼 후원) △ESG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촉매·공정기술(LG화학 후원) 및 미래에너지 대응 안전기술 심포지엄(한국수소산업협회 공동주관, 해양에너지 후원) 등 특별 심포지엄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부문위원회가 주관하는 10개의 주제별 심포지엄과 여성위원회의 '여성 기술리더 심포지엄', 오피니언 위원회의 '탄소 중립과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심포지엄', 전문대학위원회의 '제3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산학연관 협력위원회의 '제3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회' 등 부문위원회별 일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미래 창의적인 화공학도 양성을 위해 학부생들의 참여로 구성된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페스티벌'과 화공 관련 기업들의 기업홍보 및 인재 채용을 위한 '산업체 홍보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김형순(사진)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기술의 발전과 첨단소재·공정의 개발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화학공학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올해 화학공학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해 국제 학술대회가 풍성한 프로그램과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즐겁고 유익한 학술, 산학협력 및 인적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수평적 의사소통' 경영전략회의 눈길

광주은행이 13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2021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대1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발표 및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각 영업점장은 영업점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도출했다. 광주은행은 2021년 4분기 남은 기간 중점 추진전략으로 △소상공인·중서민 대상 금융지원 확대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며 내실경영 강화 의지를 다졌다.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광주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음으로써 금융의 디지털시대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 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해진 '광주은행 개인뱅킹'을 전면개편해 오픈했으며, 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100개 업무를 자동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3분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각 부문별 우수영업 사례와 4분기 추진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송종욱 은행장은 평소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조직원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톡톡데이' 형식의 경영전략회의 도입을 직접 제안해 임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2분기부터 도입된 '톡톡데이' 형식의 회의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쏭프로와 함께하는 톡톡 공감 한마당'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기도 했다. 직급별, 지역별로 회차를 나누어 총 131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 행장이 직접 진행한 '쏭프로와 함께하는 톡톡 공감 한마당'은 은행장과 직원들간에 서로의 직함을 부르지않고, 직원들도 송 행장을 '쏭프로'라 부르는 등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이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MZ세대 신입직원들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톡톡데이'를 펼치기도 했다. 송 행장의 수평적 소통 리더십은 20~30대 MZ세대 직원들을 이해하고, 기성세대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남으로써 광주은행만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이에 더해 고객과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SNS서포터즈 '광은인싸'와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정해 고객과 은행의 가교 역할을 한층 더 강화시켰으며, '고객 대상 UCC 동영상 공모전'과 '직원 대상 SNS 광은스타 공모전'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규제 강화, 빅테크 기업의 공격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는 4분기 상황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 강화, 자산포트폴리오 점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변화와 그 대상인 고객의 변화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쿼터 확대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이 지속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 확대와 체류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2.1%가 생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체류기간 4년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체가 지연되면서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체류 인원은 지난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역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고용허가서(E-9 비자)를 발급받은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713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1370명과 비교해 반토막났다. 전남지역은 7067명에서 241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광주 평동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8)씨는 "생산 라인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당했지만, 코로나 이후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다"라며 "인력 대체에 한계가 너무 많고 인건비 등 고충이 심각하다. 문제는 언제쯤이나 상황이 나아져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체류기간에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응답업체의 69.6%가 체류기간 연장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5.0%의 기업이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95.3%가 '2022년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지난 8월 말 기준 3496명에 그친 입국인원에 비춰볼 때 충분히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고용허가제(E-9 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中企 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책 없다"

산업재해 사고 발생으로 노동자가 숨질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0인 이상 기업 314곳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의무 내용 중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으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40.8%가 꼽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규정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설, 가이드 등 배포가 늦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함에도 현장 근로자의 인식 수준이 낮고 이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대책 및 지원이 열악하다',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시 비용 부담이 높다' 등이 제기됐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1.5%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으며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 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 43.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면책규정 마련' 외 우선순위로는 대기업의 경우 52.3%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 중소기업은 37.3%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를 선택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오너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의 두려움과 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도 고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과실 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칼럼>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항목 확대된다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A씨는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듣고 있다. 주로 실수를 하거나, 사업주가 요청하는 추가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듣는다. 기분은 나쁘지만 본인에게 임금을 주는 사장님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다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어서 참고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에게는 이렇게 참으면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A씨의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씨가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A씨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업주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 가해자인 사업주가 본인이 한 행위를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2019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괴롭힘 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A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사용자와 그 친인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해 2021년 10월14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바뀌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고,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친인척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A씨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A씨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61.5%인 132만개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전체 종사자로 보면 19%에 해당하는 숫자다.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업으로 보면 총 종사자의 37%, 숙박 및 음식업은 4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점은 무료 상담전화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1588-6546

'캐스퍼' 흥행 돌풍으로 경차 인기 부활 기대감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캐스퍼'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국내 경차 시장의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경차 시장의 강자였던 기아의 '모닝'과 '레이' 등은 새 트림을 출시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앞세워 캐스퍼의 인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 '캐스퍼' 등장에 경차 시장 경쟁 구도 캐스퍼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만3766대의 사전계약대수를 기록하면서 경차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실제 판매된 차량은 208대이지만,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판매량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여년 만의 새로운 모델인 캐스퍼의 등장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던 국내 경차 시장은 경쟁 구도 개편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0만2844대 △2013년 18만2021대 △2014년 18만6702대 △2015년 17만3418대 △2016년 17만3008대 △2017년 13만8895대 △2018년 12만7431대 △2019년 11만5267대 △2020년 9만7072대로 지난해 처음 10만대 선이 무너졌다. 1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기아 모닝과 레이, 한국지엠 스파크 등 국내 경차 판매량은 6만664대로 캐스퍼의 사전 계약 물량을 포함해 올해 연말에는 내수 경차 판매량이 다시 1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캐스퍼가 등장하기 전까지 기존 경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기아와 한국지엠은 연식변경모델 등 사양을 새롭게 하고 할인 및 구매 혜택 제공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새로운 제품군인 '엔트리 SUV' 캐스퍼 흥행에 맞서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읽힌다. 기아는 모닝과 레이에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한 신규 트림 '베스트 셀렉션'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모닝과 레이 베스트 셀렉션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이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신규 인테리어와 열선시트 등을 적용해 보다 높은 편의성과 상품성을 갖췄다. 판매 가격은 모닝 1450만원, 레이1560만원이다. 10월 모닝과 레이 구매 고객에게는 48개월, 60개월 저금리 할부와 계약금 지원, 차량케어 무상가입, 중고차 가격보장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한국지엠의 스파크도 다양한 컬러를 출시하며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 중고 경차도 '인기'…전기차 출시 예정 중고차 시장의 경차 판매도 상승세다. 중고차 거래플랫폼인 엔카닷컴은 경차 매물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중고 경차 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신차급 중고 경차 매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내 경차 신규매물등록 대수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13% 성장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꾸준한 등록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는 경형 전기차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가격경쟁의 서막을 여는 유럽의 경형 전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유럽연합(EU) 국가와 영국의 경형 전기차 판매량이 최초로 4만대를 돌파했다. 경형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성장해 2분기 15%까지 치솟았다. 경형 전기차 시장의 확대 요인으로는 1회 충전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 개선과 낮은 판매 가격이 꼽혔다. 각국에서 가격이 낮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형 전기차가 동급의 내연기관과 같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경·소형차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며 가격 저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도 해외 보조금 확대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가격 저감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도심 주행을 고려한 소형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캐스퍼 EV'의 출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폐기물 불법 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출검사로 폐기물 부정 수출을 차단한 광양세관 양가연 관세행정관을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양가연 관세행정관은 환경부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폐지를 신고 비대상품목인 일반 종이류로 허위신고해 밀수출 하려 한 업체(약 42.5톤)를 정밀 수출 검사로 적발하여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 및 선별 검사를 강화해 폐마대를 수출하면서 폐어망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출 신고 확인서를 구비해 부정 수출(약 2.3톤)하려 한 업체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韓 신뢰도 높다"…외평채 13억달러 '저금리 발행' 성공

정부가 13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가산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안한 세계 경제 속 한국의 높은 신뢰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약 13억달러(5억달러+7억유로)어치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면서 "최근 지표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외평채 가산 금리는 25bp(0.25%), 유로화는 13bp(0.13%)로 가장 낮았던 작년(달러화 50bp·유로화 35bp)보다 더 낮다"고 밝혔다. 달러화 외평채의 경우 10년물로 만기는 오는 2031년 10월15일이다. 지표 금리와 가산 금리를 더한 발행 금리는 1.769%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산출한 수치다.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표면 금리는 1.75%다. 지난해 달러화 외평채 가산 금리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잔존 만기가 비슷한 외평채의 유통 가산 금리(28bp)보다도 낮다. 일반적으로 신규 발행 외평채 투자자는 기존 외평채 대비 추가 가산 금리를 요구한다. 이례적 상황이다. 유로화 외평채는 5년물로 2026년 10월15일에 갚는다. 발행 금리는 유로 미드 스와프 5년물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마이너스(-) 0.053%다. 표면 금리는 0%다. 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 발행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평채 액면가보다 더 많은 7억190만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7억유로만 갚으면 된다. 이번 외평채 발행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가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서 비대면 콘퍼런스 콜 형태로 열린 투자 설명회에는 50여곳의 해외 투자사가 참여했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국장)은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아문디(Amundi) 등 유럽 주요 자산 운용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달러화 외평채의 경우 발행액의 4배, 유로화는 6배에 이르는 최종 유효 주문이 몰렸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견고한 신뢰 덕분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전환 등 국제 금융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도 가산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도 당분간 감소할 전망이다. 외평채 금리가 민간이 발행하는 외화 채권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해서다. 특히 이번 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발행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 채권'(Green Bond)이다. 아시아 정부 최초다.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추세와 달리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한-영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기관이 해외 조달 통화를 다변화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시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행 사례를 제공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자평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행은 외화 보유액을 확충해 위기 방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원여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산학교류 업무협약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조명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과 지난 1일 지역 영상·콘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교류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기반을 둔 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새로이 개관을 앞둔 광주첨단실감콘텐츠큐브(GCC)에 맞춘 인재양성에 의미가 있다. 또한 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의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들의 지역사회 관련분야로의 선순환 취업구조가 만들어지고, 관련기업들에게는 구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두 기관은 영상 콘텐츠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 인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고졸 인력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송원여상은 2020년 교육부 지정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 신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직업계고에 포함돼 총 5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미래 영상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색에 맞게 학교 내 최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1인미디어 스튜디오, 방송/영화콘텐츠제작실, 광고콘텐츠제작실,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실을 구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송원여상 조명환 교장은 "영상미디어 분야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구직 환경 조성으로 더 큰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싶다. 앞으로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특성화고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충장상인회 "호남 최대 상권 충장로 명성 되찾자"

"여전히 광주에서는 '시내 나간다'고 하면 충장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충장로 거리와 상권이 꼭 다시 부활하기를 염원합니다." 과거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충장상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충장로 상인들의 남다른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동구청과 충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충장상권은 쇠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신청을 완료하고 이달 말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의 구도심 등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권의 특화점과 규모별로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매년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강진읍 상권, 2019년 5월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2020년 12월 진도 남문로상권 등 3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진 충장상권은 충장로 1, 2, 3, 4, 5가와 지하상가를 포함해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권'을 테마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 사업을 준비하며 가장 돋보인 것은 단연 충장상인회 구성원들의 열의와 노력이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기존 상인 및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400여개 업소 중 무려 94%가 '임대료 인상 방지 상생협약'을 맺고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김충현 충장상인회장은 "충장로 상인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충장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 시 상인들의 이해도 및 동의율, 상생협약, 안전시설 등 비율은 가점으로 작용하며 전체적인 사업 공모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장상인회는 92%의 동의율과 94%의 상생 협약률을 달성하며 가점 부문에서 만점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와 사업 공모를 함께 진행한 동구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내년에 르네상스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충장상권 상인분들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높아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며 "지난해 발간한 '오래된 가게' 책자와 충장상권혁신대학 등을 통해 예전 광주의 자존심이었던 충장로를 되찾아오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장상권혁신대학을 통해 상인들이 직접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되돌아보는 시간 등을 가지며 대화가 활발히 진행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상인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나 충장상권과 밀접하게 위치한 조선대학교 링크사업단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들 역시 디딤돌로 작용했다. 인근의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타 지역의 사례와 달리 지하상가와 연계한 개발 방안도 충장상권만의 특징이다. 김충현 상인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충장상권을 크게 '문화', '예술', '에코' 세 개 테마로 나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지구처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지상과 지하를 연결 짓는 부분도 충장상권만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날씨나 환경적 영향을 덜 받는 지하상가의 장점을 활용해 예술정원 등을 조성, 환경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을 중심으로는 인근에 영화 테마 골목을 조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젊은 고객층이 중심인 1~3가는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마트 상권을 도입하고 4~5가는 한복, 귀금속 등 오래된 상점과 장인들을 포함한 도매상가가 중심을 이루는 만큼 페스타나 개미장터와 같은 판촉행사를 통해 특색을 살린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은 지난 7월 서류 평가, 8월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6일까지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충장상권은 지난달 30일 발표 평가에서 임택 동구청장이 직접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상권 르네상스 공모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선정 시 5년 동안 최대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테마거리 조성 등 콘텐츠 활성화와 인프라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서 로또 1등 당첨자 배출

광주 북구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지난 2일 제 98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3, 23, 26, 31, 35, 4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이다. 각각 25억342만222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8명으로 당첨금은 5349만1928원이다. 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광주를 비롯해 9곳으로 △해피+24시편의점(광주 북구 하서로) △GS25방이중앙점(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갑부복권판매점(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미화당슈퍼한신태화점(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복권방(대구 달서구 성지로) △현암꽃플라워(대전 동구 태전로) △영화모음(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명지나눔로또(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팡팡복권방(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등이다. 수동 선택 배출점은 행운복권(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이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3년래 최고… 국내 휘발윳값 1700원 돌파하나

국제 유가가 70달러 중반을 넘어가는 등 3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강세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48.4원으로 전일 대비 2.4원 올랐다. 9월 넷째 주 평균 가격은 ℓ당 1642.6원으로 전주보다 0.8원 상승했다. 국내 가격이 최근 상승 전환한 것은 국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9월 3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을 보면 전주 대비 2.26달러 오른 배럴당 83.9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85달러(1.1%) 상승한 배럴당 75.88달러를 기록했다. 2일 연속 상승하며 이번주 WTI 가격은 2.6% 올랐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까진 1700 돌파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대한석유협회 조성범 팀장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내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재 1650원 수준인 국내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 이르려면 연말까지 국제 가격이 지속 상승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지하철 2호선 치평역 유동인구 17만 '최다'

2호선 건설이 한창인 광주도시철도 역세권 중 1·2호선을 통틀어 유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치평동역'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도시철도 역세권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호선 202역(치평동)은 지난해 기준 주중 하루 평균 인구 유동량이 17만1700건으로 집계되며 인구 유동량 1위를 차지했다. 주중 평균 유동량은 202(치평동)역이 가장 많았지만, 주말을 기준으로는 206(금호1동)역이 15만5400건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주말 202(치평동)역은 13만690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치평동)역 인근에는 광주시청과 금융권, 병원 등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206(금호1동)역은 주거시설과 먹거리촌을 중심으로 조성돼 주중과 주말 유동량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의 경우에는 남광주역이 주중 12만4300건, 주말 10만1100건으로 가장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상무역이 주중 11만4300건, 주말 9만4600건, 농성역이 주중 8만9800건, 7만83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남광주역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았고 상무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장 붐볐다. 반면, 승·하차 인원은 금남로4가역이 6만5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승률은 송정공원역이 20.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호선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전년 대비 29.9% 하락한 7만3325명으로 집계됐다. 역세권 거주인구는 1호선이 11만4000명, 2호선이 16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각각 광주시 전체 인구의 7.7%, 11.1%를 점유하는 수치다. 가장 거주 인구가 많은 역은 2호선 206역(금호1동)으로 19만1000명이 거주했다. 1호선에서는 화정역이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역세권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역은 운천역으로 2만6000가구, 사업체가 많은 역은 금남로4가역으로 4만6000개 등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1인 가구는 운천역 다음으로 2호선 205(금호1동)역 2만5000가구, 216(지산1동)역 2만4000가구, 1호선 쌍촌역 2만2000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사업체는 금남로4가역 뒤로 1호선 문화전당역 3만개, 금남로5가역 2만8000개, 2호선 202(치평동)역 2만2000개, 203(서창동)역 1만7000개 순이다. 역세권의 생활업종 비중은 1호선의 경우 의류 14.6%, 한식 11.2%, 식료품점 8.7%, 카페 5.0%, 부동산중개업 4.0% 등 순으로 집계됐으며 2호선은 한식, 12.3%, 의류 7.0%, 식료품점 6.1%, 부동산중개업 5.1%, 카페 4.9% 순이었다. 한편, 해당 분석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1호선과 공사 중인 2호선 1단계의 40개 역세권(500m) 반경 내의 인구 유동량과 승하차·환승인원, 거주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및 종사자를 근거로 마련됐다. 다만, 2호선의 경우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광주도시철도본부에서 사용하는 역별 번호와 역 소재 행정동을 결합한 역 번호로 역 명을 대체했다. 인구 유동량은 지난해 SKT 통신사의 기지국 범위에서 15분 이상 머문 경우 1건으로 집계하고 통신사와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승하차·환승인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 2016~2020년 승하차 인원 자료, 거주인구·가구·주택은 2016~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가 활용됐다.

홍남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수시 재산등록과 함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한층 강화된 투기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해 강력 추진 중이다.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월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월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월5일) 등과 같은 과제들은 시행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한 체감도를 높였다.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이 대상이다. 그 외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이미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중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대출규제에도 부동산 더 올라… 금리인상 필요"

한국은행이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 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의 장기화와 대출 규제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라면서,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의 총량 관리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 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는 그간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및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DTI 규제가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의 크기 및 지속 기간이 과거보다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가 약화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이 함께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14개월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금융당국도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을 100%에서 70%로, 통합LCR을 100%에서 85%로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LTV·DTI 강화와 상반되는 조치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 한은은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성향 강화도 거시건전성 조치가 힘을 쓰지 못한 요인이다. 주식의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축소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됐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일부 차주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은행으로 이동하면서 비은행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은 2019년 3분기 2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은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 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 中企 장기근속자 아파트 특별공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4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남구 진아리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36-8번지 일원의 진아리채는 총 165세대의 아파트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3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추천자 선정은 재직기간, 각종 수상경력, 자격증 등의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택특별공급 신청·접수 공고시 이를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등 24개 주택에 중소기업 재직자 78명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다. 주택특별공급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정책자금 지원진단 플랫폼' 설명회

한국마스크산업협회(회장 석호길)는 지난 14일 서울 오피스허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진원 진단 도우미'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게 민간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다. 이에 한국마스크협회가 개발한 '정책기금 도움이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정책기금 도우미 솔루션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혜 적격여부와 경영건전성을 플랫폼에서 직접 자가 평가할 수 있고 복잡한 서류준비 없이 시간, 지역,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다. 이 솔루션은 크게 자가진단과 1:1 전문가 컨설팅으로 나눠진다.자가진단은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재무제표 항목, 4대 보험 가입 종업원 수, 자동화설비 유무, 사회적 기업 유무 등 자사의 현황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정책자금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되면 왜 부적격 대상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입력한 재무제표 내용을 근거로 재무적 경영분석 평가진단과 비상장주식평가도 진단해 준다.또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조언해 주는 교육시스템과 정책자금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정책자금 온라인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정책자금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2019년 11월, 정책자금 온라인 심사평가 시스템은 지난해 6월 각각 발명특허로 등록됐다. 석호길 한국마스크산업협회 회장은 "정책자금 지원 진단 도우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 사각지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