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내년 지역화폐 지원금 대폭 축소…지자체 전가"

발행지원금 올해 1조500억→6500억 축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집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은 6503억원으로 올해 1조 522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발행 지원예산은 크게 줄었지만 기재부는 올해 발행 목표액을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내년 지방화폐 지원예산은 지방화폐 발행 목표액 30조원 중 15조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발행지원금 4%(캐시백)만 지급키로 했고, 나머지 15조원에 대한 캐시백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현재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시 1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10% 중 8%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금은 4%대로 축소됐고 지방 비율이 6%로 확대된 셈이다.

결국 나머지 6% 캐시백을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캐시백 비중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위원회는 "지역화폐는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어 경기를 활성화 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기재부는 중앙의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