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3지구 개발 대장동 재판되어선 안된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1조 원대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도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을 졸속 진행한 데 유감을 표하고, 개발 이익 공적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공모 지침에 명시된 아파트 분양 사업계획 등에 따르면 3.3㎡ 1500만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계산이 맞다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0%에 달해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환수 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는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 공사를 맡는 민간사업자에게 산단 주변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의 땅 6만8000 평을 3800억원에 미리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추산치다.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3곳을 묶어 선매각키로 한 것이다. 대장동 사례처럼 첨단3지구도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도시공사는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미룬 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민간사업자의 분양 원가 적절성을 검수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간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복안이다.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용지 조성 사업자 공모 당시 대행 사업 시행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지만 사업자 선정 전이니만큼 공모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큰 충격파를 던진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유사한 일이 재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 광주시민에 사죄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학살의 주역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씨가 5·18과 쿠데타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호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매우 부적절한 망발이다. 윤 후보가 현대사의 아픔인 5·18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의식해 거리낌없이 언급한 것에서 광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의 전씨 두둔은 그가 줄기차게 내세운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씨는 군사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이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눠 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 광주를 피로 얼룩지게 했다. 재임 중 삼청교육대와 보도지침을 통한 전방위적 언론 통제, 수천억의 정치 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여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은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는 광주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고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정치 헌금은 전씨 일가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은닉돼 지금도 추징금 966억원을 미납한 채 황제 골프 등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윤 후보의 발언은 광주시민의 상처를 덧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정상적인 법감정과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씁쓸하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까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경악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서겠는가. 윤 후보의 이번 파문은 그동안 야기한 숱한 실언과 설화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갈길은 멀고, 그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있어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은 크다. 윤 후보는 대리사과가 아닌 광주시민앞에 나서 진심이 담긴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호남과의 동행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설>경비원에 택배배달·대리주차 요구 말자

오늘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택배 개별 세대 배달과 차량 대리 주차 등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는 입주자 등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관련법 개정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입주자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씨 사례가 촉발제 역할을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각종 허드렛일을 강요받고 인권이 무시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려왔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이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70%에 달하고 아파트 경비원 3700여명이 일하고 있는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입주자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경비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 등 상생 문화 정착은 법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만큼 경비원과 입주자,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추념식 가진 여순사건, 이젠 진상규명이다

지난 7월 특별법 공포후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19일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특별법 제정후 처음 열리는 전남도 주관 행사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추모사를 통해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의 하나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후 첫 추모식은 감개무량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기념식을 시발로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유족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지난 73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아픈 상처가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기념식을 지켜보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막중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여순사건 관련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와 직면한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지각통과되면서 정부 예산 계획안에 빠지게 된 이유가 크다. 이 사실을 알고 전남도가 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기재부의 벽에 부딛혀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순사건이 그동안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왜곡·폄훼되다 어렵게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막상 본격 활동을 앞두고 예산 문제로 빨간불이 커져 씁쓸하다. 진상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될 경우 대부분 80~90대 이상 고령인 유족과 피해자들에게는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통한의 세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생전에 사상의 굴레를 벗어나 명예 회복을 간절히 고대해왔기에 정부의 "내년에 추경 반영" 운운 등이 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확실하게 이뤄져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사설> 정부 인구 소멸 대책 너무 안이하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전남에서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군 등 군단위 지자체 16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내놓지 않아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16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 충남(9곳)·충북(6곳)·경기(2곳) 순이었다. 전남 22개시군중 5개시와 무안군 등 6곳 지자체만 고시지역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5600억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 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역 소멸 문제는 교육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쏠려 있는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을 가만 두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방 소멸 위기를 이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구 관련 주무부처 차원의 단편적인 대책 보다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해당 지자체들도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나마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사설>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에 마중물로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에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해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발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광역교통망 정비, 초광역대학 육성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통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 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도권 공화국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됐을 정도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만큼 절박함으로 직면해있다. 수도권의 집중화는 경제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브레이크없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지방은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제외될 수 밖에 없어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황은 아쉬움이 많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 통합을 제안했지만 전남도의 연방제 수준, 완전한 재정분권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 적극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구·경북, 충청권 등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광주·전남은 너무 안이했다는 느낌이다. 뒤늦게나마 시·도가 메가시티 흐름을 반영해 광주·전남 통합 용역에 합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다행이다. 부·울·경을 시발로 지자체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광역화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공룡 수도권과의 대응을 위해선 대승적 차원으로 생활권과 문화, 경제 구조 등이 같은 지자체간 몸집을 키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사설 >'AI페퍼스' 광주 연고팀 안착 역량 모아야

　광주 연고의 신생 여자 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오늘 첫 홈경기를 통해 지역팬들을 만난다. 페퍼스는 10년 만에 창단된 여자프로배구 7구단으로, 호남권 최초 광주 연고 여자프로배구단이라는 점에서 프로 스포츠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민들에게는 지난 2006년 광주신세계백화점을 모기업으로 하는 여자프로농구팀 '신세계 쿨캣'(현 부천하나원큐)이후 15년만에 실내 프로 스포츠 경기를 안방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창단식을 가진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광주 AI페퍼스는 이날 오후7시 홈구장인 염주종합체육관에서 2021-2022 V리그 정규 시즌 KGC 인삼공사와의 역사적인 창단경기를 갖는다. 개막 경기에 이어 11월 3경기, 12월 4경기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팬들이 겨울스포츠 프로 배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 연고 프로스포츠단 유치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였던 지역민에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경기력 만끽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창단한 'AI페퍼스'가 광주 연고팀으로서 안착하는데 구단과 한국배구연맹(KOVO)과 광주시, 광주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AI 페퍼스는 올 시즌 모두 36경기를 소화하는데 전체 홈경기의 30%가량은 모기업 페퍼저축은행의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에서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 배구단의 연고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해 선수단의 체력 안배와 페퍼 저축은행 본사 직원과 고객의 복지차원에서란다. 이 점은 'AI페퍼스가 광주연고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관중 동원력 부족 등도 지방 연고팀의 취약점인데다 자사 마케팅에 도움이 안되면 연고지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것이 자본의 논리인 만큼 광주시는 연고팀 유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KOVO도 신생구단 'AI페퍼스'가 리그에 활기를 불어넣고 비수도권 배구 열기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다각도로 신생팀 지원에 나섬으로써 광주 안착을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사설>5·18 발포명령자 41년만에 밝혀지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살상케한 발포명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조사 상황에 관한 질의에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면서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 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5·18)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같은 송위원장은 국감 답변 내용은 조사위 활동을 규정한 특별법 적용으로 구체성을 담고 있지 않지만 5·18의 미규명 핵심 사안들인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을 41년만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어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 개정 없이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내년말쯤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규명은 네 차례 정부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오랫동안 5·18 가해자와 이들을 지지해온 세력에 의해 진실이 굳건하게 은폐 ·조작돼 규명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된만큼 조사위는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실제 조사위 활동 이후 기대한 만큼의 진상 규명이 된 것이 없다는 국민 의견도 없지 않아서다.

사설>2주간 거리두기, 일상회복 연착륙 분수령

오늘(18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광주·전남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에 한걸음 다가서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 협조가 관건이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 범위를 넓혀 사적 모임 인원·규모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을 완화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조정했고,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은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한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달 예정된 일상 회복 단계 연착륙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지난 2019년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첫 발생한 이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낯선 일상이 의무화됐고 벌써 1년째를 맞는다. 전국민의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의 서광이 비추게 됐다. 외신 보도를 통해 부럽게 접했던 프로축구장을 메운 관중들의 환호,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서 기쁘다. 그렇다고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수가 점점 감소세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100일이상 매일 4자리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음놓을 상황은 못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차질없이 예정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다. 사실상 일상회복에 맞춘 시범운용에 들어간 셈이어서 적극적 방역 협조가 뒤따라야한다. 일순간 방심으로 인해 공동체가 집단 감염 위기에 처했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나하나쯤이야"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해야할 기본적인 방역 조치임을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아·청소년과 젊은 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홍보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율을 높이는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 경선 내홍 넘은 이재명, 이젠 대장동 수습 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선 레이스 1차 관문을 통과했다.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그제 대선 후보 경선의 득표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 쪽 요구를 기각했고 ,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10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 내분은 사흘 만에 수습됐다. 양 후보를 균형있게 지지했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광주전남지역민들은 경선 내홍이 조기 수습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선 후보도 입장문을 내어"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화답했다.'경선 불복'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입장문에서 "(당원들끼리)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경선 승복의 결단을 한 이 전대표는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한 당에 큰 힘을 실어주는 통큰 리더십이 필요해보인다. 당내 파열음을 조기에 잠재워 원팀 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존재감을 키울수 상징적 행보이기 때문이다.경선 내홍 위기를 넘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향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감사에서 사업 설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는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범정부협의체 불구 광주 군공항 이전 해넘길듯

수년째 답보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지 못한채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협의체의 수장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김 총리는 그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도시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기대와 염원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돼야 하고 대선 후보들이 의지를 모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부지를 놓고 광주 전남 지역간 갈등이 심해지자 정세균 총리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와 전남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국토부, 행자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다. 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종합 계획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현 정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불가능함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지역민간 갈등의 골이 깊고 광주시와 전남도 단체장 또한 앙자 해결보다는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정부의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광주·전남·전북이 추진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중이다.광주 전남최대 현안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남은 기간 지역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사설> '캐스퍼 취득세 지원' 발표 성급했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일자리'글로벌모터스(GGM)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간 미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다.GGM 직원 임금을 놓고 시장과 시의원이 의회에서 설전을 벌인데 이어 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CASPER)'취득세를 지원키로 했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발표가 시의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캐스퍼가 연착륙하는데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게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평균 20만원)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취득세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시의회가 개정해야 하는데도 시가 구체적인 조율없이 마치 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산건위원장은 "시가 한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상임위 의원들과 한번도 교감이나 회의가 없었는데 시의회와 조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 난감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과 장연주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GGM 직원 임금 등을 놓고 맞부딪혔다.장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현대자동차(GGM 대주주)와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으로 한다'는 투자 협약을 들며 현재 GGM 근로자의 연봉이 3천만원에 불과해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장 의원 질의에 이 시장은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문제 위주로 지적하면 안 된다" 등 감정 섞인 어조로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광주시가 캐스퍼의 예상밖 인기에 들뜬 나머지 조금 '오버'했다는 판단이다. 실국장이 구두 보고때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취지를 공감을 표시한 것과 의회 합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노사상생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는 상황이 좋을때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사설> 여순사건 국가기념일 지정도 속도내야

　이달 19일 오전 10시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여순 10·19,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그 동안 여수시 주관 합동 추념식과 전남도 주관 시·군 순회 합동 위령제가 별도로 치러졌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행사를 일원화해 개최된다. 올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유족과 전남도지사, 도교육감, 국회의원, 시장·군수, 제주 4·3사건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의회, 유족회는 이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사건 발생 73년만에 여야 합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른 기대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제주4 ·3 사례를 볼때 문 대통령 행사 참석은 쉽지 않아 보인다.제주4·3이 201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현직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4·3은 1999년 특별법 제정 및 2000년 시행된지 14년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기념일이 아닌 행사에 현직 대통령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수밖에 없다. 여순사건과 제주4·3 같은해 6개월 간격을 두고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였지만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제주4·3이 앞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하여 여순사건은 제주 4·3로부터 취할 것이 많아 보인다. 늦게 출발한만큼 앞선 사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어서다. 국가기념일 지정도 앞당기고 내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진상 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 지원, 기념 사업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 고령이어서 이런 제반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망 더 두텁게

최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 6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비극적 사고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 예방 제도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당시 관련 업체는 잠수 자격증도 없는 실습생을 잠수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 전라남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기계·전기·화공·건설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직무인 경우에는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숨진 학생은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안에 금지하고 있는 잠수 작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도 인력 충원 부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직업계고 44곳에서 고용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37명에 그쳤다. 전남 직업계고 학교의 취업전담교사가 취업부장을 맡아 수업과 취업지도까지 겸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 지도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효과적인 제도와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보여준 사례다. 죽음이 사건화되어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전남교육청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망 확보를 위해 1인 1기업 취업지원관제 의무화 검토 등 보다 효과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부스터샷'시작···백신 접종 피로감 최소화를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어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을 첫 대상으로 시작됐다.　오는 25일부터는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던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 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가 추가 접종을 받는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어제부터 시작돼 백신 접종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보다 친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화이자 백신 3회차 접종에 들어간다.부스터샷은 백신을 권고 횟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이 사례가 국내에서도 다수 보고되자,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방안으로 부스터샷 계획을 내놨다. 광주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7명이 이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돌파 감염 사례 인것으로 조사됐다.정부 방역당국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 코로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달말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번거로운데다 접종 이후 크고 작은 이상 반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단순히 치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접종하라는 식의 권고는 접종대상자의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잦은 백신접종에 따른 피로감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설>대선 후보 선출 민주…조기 논란 해소로 원팀 구성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과반을 넘긴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소년공으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 역정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정책 추진력에 대한 공감으로서 뉴노멀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한 표심의 반영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3차 슈퍼위크에서 나타난 표심은 예상을 깬 의외의 결과였다. 당초 이재명후보가 누적 득표율 56%선으로 무난하게 본선에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전혀 다르게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에서 28.30%의 득표율로 이낙연 전대표에 대패해 원팀 구성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대표측에서 경선을 중도 포기한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의원 표를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이 후보의 과반 투표가 가능했다는 당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표명한 상태와 무관치 않다. 후보 선출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당규를 놓고 캠프간 해석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턱걸이 과반 통과는 본선 직행 논란으로 이어져 향후 당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을 받는다. 송영길대표가 11일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시사했지만 중도사퇴 무효표 처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지 못한 지도부로선 이를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3차 선거인단에서 드러난 표심은 대장동 논란이 본선에서도 핫이슈임을 예고하고 있어, 이 후보가 그동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단순한 선긋기 차원을 넘어 보다 성실하게 소명해야할 과제를 그에게 안겨줬다. 대선의 최종 목표는 진영을 넓혀 지지세를 확대해 정권을 잡는 것이다. 지도부는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의 길은 험난해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 전대표측의 주장에 대해 경선 불복이 아니라 정당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원팀 구축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사설>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 광주 첫 거행 정신 계승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33주기 추모식이 한글날인 지난 9일 광주에서 처음 거행됐다. 하지만 이날 추모식이 추모사와 약력 소개,헌화 ·분향에 그쳐 '국가 유공자'와 '경찰 영웅 1호'라는 칭호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기념비 제작과 같은 추모 사업이 필요해보인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경찰국 일원에서 '80년 5월 전남도경 국장 안병하 치안감 33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안 치안감의 유족과 이용섭 광주시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임종배 광주보훈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 치안감은 41년전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된 뒤 고문후유증을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안 치안감의 민주경찰로서의 면모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2002년 5·18민주화운동유공자로, 2005년엔 서울 국립현충원 경찰 묘역 안장,2006년 국가유공자, 2015년엔 국가보훈처 6.25 전쟁 영웅 선정,2020년 치안감 특진 추서, 경찰청 경찰영웅 1호 선정 등의 예우를 받았다.1980년 5월 당시 서슬퍼런 군부 독재에 맞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시민들의 목숨과 경찰 명예를 지킨 안치안감이 삶이야말로 인권 보호에 앞장선 공직자로서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안 치안감의 삶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세계에 널리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라고 판단한다. 추모식에서 "부친과 80년 전남도경찰국 참모들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정신을 계승하도록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안 치안감 유족의 호소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는 유족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미등록 납득안돼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중 하나인 영광 굴비의 지역 표시제 등록 필요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민 성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등록이 안됐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어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됐을 정도"라며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염장방식'으로 굴비를 가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가공분야의 지역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런 지적은 영광도 굴비생산자협회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이 미등록 이유로 꼽는다면 납득할 수 없다.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수산물인 '보성벌교 꼬막'과 '완도 전복'은 갯벌과 양식장이라는 고정된 공간에서 서식하지만 조기는 생산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관기관이 어느 한 규정에 얽매여 지리적 표시제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도 문제다. 지역특산가공품의 국민신뢰를 높여 소비 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지리적표시제 도입 취지여서다. 제도의 엄격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제도 수혜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기관들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

사설>광주·전남 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하는데…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성 매매, 시장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올해 광주지역 건축물을 매입한 규모는 7월 기준 47건에 7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30건, 34억원)에 비해 건수나 금액면에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외국인의 광주지역 아파트 매수는 2016년 31호에서 지난해 46호로, 5년새 48.4%가 늘었다. 　전남지역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도 가파른 추세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74건에 73억원에 이르렀는데, 지난 2010년(17건에 17억원)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도 급증해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새 67%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치 않으나 외국인의 지역 부동산 쇼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역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많다. 외국인은 특례조항에 의해 자국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 등 규제나 세무조사와 같은 정부 정책이 적용되지 않기에 유학비자나 단기 비자가 있으면 투기성 부동산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매수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이 많았는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지난 2010년보다 16배 늘었다. 최근 전국 집값 상승 원인에 있어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지적돼 간단하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주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부작용을 유념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 촘촘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대중제 골프장 배짱 영업 막을 장치 필요

전남도의회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도내 골프장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었다며 제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고 있어,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현재 전남에는 회원제 골프장 6곳과 대중제 골프장 33곳 등 총 39곳이 운영중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고, '끼워넣기'를 통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이용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제재 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장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 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 골프장의 경우 일반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취득세와 재산세율이 낮고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면제되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그린피 부과 등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세금혜택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린피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횡포가 계속되면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