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적극 실천 통해 코로나 차단을

정부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차단을 강조했다. 광주에서 최근 5일간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역내 2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광주시도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광주에서는 정부 확진자 통계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28일 4명, 29일 4명 , 30일 3명 등 한자릿수에서 1일 12명으로 첫 두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일 0시까지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광륵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오피스텔 건물인 금양빌딩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과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는 광륵사 19명,아가페실버센터·광주사랑교회 16명, 금양오피스텔 15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광주 확산세가 가파르자 정부 방역 당국도 대책 강구에 나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광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내 병상 부족이 없도록 중환자 치료 병상 및 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초비상 상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광주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원 확인이 안 되고 확진자 상당수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깜깜이 전파'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르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를 감내해야 한다.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세정제로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의 재난 안내문자와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해 확진자 이동 동선과 겹칠 경우 자진 신고를 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광주시 북구에 이어 목포시에서도 지방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A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사업은 목포시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K모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 시의원은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과거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전남도당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 시의원의 행태는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닮은꼴이다. 광주 북구의원에 이어 목포시의원도 부인 업체에 집행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지방의회에 이 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어제 백 의원에 대해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지원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광주 역량 총동원해 코로나 2차 유행 막아야

광주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을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방역망 가동에 들어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5일간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2명(34∼65번)이다. 감염 요인별로 살펴보면 광륵사 관련 6명, 금양 오피스텔 관련 9명, 제주 여행 후 병원 입원 치료 중 확진된 45번 관련 5명, 작은 도서관 1명, 노인복지시설 1명, 해외 입국 1명 등이다. 확진자 발생처 대부분이 밀집 접촉이 이뤄져 감염병 확산 고위험 시설들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2월 3일을 시작으로 1일 오후 현재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최근 며칠새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23명, 30일 하루에만 12명, 이달 1일 사랑 교회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와 '2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지역에서 하루에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이처럼 본격 확산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가 1일 오후 광주 각계 기관장과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날부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 시설은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까지 포함하는 집합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학교와 종교 시설은 2주간 수업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 강구는 2차 유행을 막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판단한다. 이런 방역 조치의 성패는 각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은 불편하지만 대구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 당국과 지역사회, 시민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대처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공화국' 만들겠다니

㈜부영그룹이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무상 기부하고 남은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 53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영CC 전체 부지(75만3586㎡)의 53%에 해당하는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35만3586㎡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를 상대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영그룹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골프장 절반을 내준 대신 반대 급부로 나주시에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은 최초 제안서를 통해 나주시에 아파트 5800가구에 용적률 180% 적용 안을 제시했다가 반려되자 총 가구 수를 5300가구로 줄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가구 수를 유지하려다 보니 용적률이 이번에는 200%에 가까운 '199.95%'까지 급상승했다. 더욱이 이대로 진행되면 나주 혁신도시는 특정 브랜드인 부영아파트가 전체 공급 물량의 39%를 차지해 '부영아파트 공화국'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806억 원의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에 기부한 것은 찬사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본전을 뽑겠다는 듯이 나주시에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순수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골프장 부지는 지난 2011년 매입한 후 이미 가격이 3.4배나 올라 절반을 한전공대에 기부하고도 부영그룹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5300가구를 신축해 다시 수천 억 원의 이익을 보겠다니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나주시는 부영그룹이 아파트를 줄이고 '교육·체육·복합시설' 등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기 전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 확진자' 비밀주의로 골든타임 놓칠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근 나흘간 16명(해외 유입 2명 포함)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진행중이다. 일부 확진자의 경우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신속한 방역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확진자는 암호화 화폐 다단계 판매 업체와 연관성이 드러나 코로나19 초기 유행 때 신천지 교회처럼 비밀주의로 인해 방역에 골든타임을 놓쳐 지역 2차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감염원 추적에 속도를 내야 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37·43·4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이달 25일께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확진자 3명이 모임을 가진 사무실은 다단계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역 당국은 해당 사무실을 소독하고 시설 폐쇄 조치했다. 광주 44번 확진자는 지난 28일 목포에서 열린 암호화 화폐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설명회에는 목포시민 33명과 광주시민 14명 등 72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주에서 다단계 업체가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의 새로운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제기된만큼 역학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이 접촉하고 머물렀던 오피스텔의 운영 성격과 목포 투자설명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다단계 판매 업종이 비공개적인 영업 방식이어서 확진자와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 발휘가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30일까지 나흘동안 모두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유형별로는 사찰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10명, 다단계 판매 관련자 3명, 해외입국자 2명, 제주방문 1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자리다툼 볼썽사납다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광주시의회 주류 측 의원 13명은 지난달 30일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김익주 의원(광산구1)과 비주류 측 의원 7명이 불참한 가운데 김용집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조석호 의원(북구4)과 정순애 의원(서구2)이 각각 1, 2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만간 상임위원장도 배분할 예정이며 오는 7월6일 본회의에서 공식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류측이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단까지 독식할 것으로 알려져 비주류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상임위원장 5자리 중 2자리 정도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류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 간 불협화음 속에서 의장 후보가 '반쪽짜리'로 선출되면서 향후 후반기 의회 운영도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11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김한종(장성2·민주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10자리도 예견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이에 앞서 소수정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을 내정해 소수정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전남도의회는 전체 58명 의원 중 민주당 53명·민생당 2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의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차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안 싸움'으로 파열음을 빚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김영덕 의원을 선출했으나 사전 당내 경선에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배제 논란, 의장 선거 각서설이 나도는 등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협상과 타협, 배려의 정치는 실종된 채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자리 다툼이나 벌인다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뭔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올해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 명)를 넘어서게 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은 곧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전남이 특히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과밀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도 심각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 현상은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있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7년부터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2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 10~20대의 유입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서둘러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죽했으면 전남도와 경북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겠는가.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입법 발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역 인구 유출 완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정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외국인 주민대표자협 이주민 소통 창구 기대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4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광주 거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된 셈이어서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정체성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총 인구 149만명 중 외국인 거주자는 3만 8698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결혼이민자 6453명, 외국인 유학생 5203명, 외국인 근로자 7515명, 고려인 6000여 명(추산)이 광주에 살고 있다. 시는 분야별 외국인 주민 당사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외국인 주민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회를 구성해 내달말 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대변하고 관련 시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불편 사항 등을 시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는다.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채널로 외국인주민들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친외국인 시책이어서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발족을 환영한다. 단 시가 세계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업무 전담 부서까지 둔만큼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 산하기관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처럼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광주시는 현재 205개의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연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4개 중 1개꼴이어서 재정비에 들어갔다. 만약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가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실상이 세계인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에 걸맞게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이틀새 9명 확진, 감염 경로 확인이 관건이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 집단 감염의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확진자의 지역내 이동이 많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광주시·전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에만 광주시민 4명과 전남도민 3명, 28일엔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지역사회 첫 감염은 광주 동구 주민인 60대 부부로, 지난 27일 아내 A씨와 A씨의 남편은 광주 34번·35번 환자로 분류됐다. A씨 부부가 확진을 받은 27일 오후 A씨의 60대 친언니 B씨와 B씨 남편, 이들의 중학생 손자도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1·22·23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B씨 부부는 지난 23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씨의 여동생 A씨의 집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 일가족 5명 뿐만 아니라 A씨와 접촉으로 인해 광주에서 2명이 추가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36번 확진자는 A씨의 접촉자로 확인됐고, 서구 거주 60대 여성 37번 환자는 A씨가 방문한 한방병원에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은 A씨와 감염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문제는 이번 지역사회 내 감염의 시작점으로 보이는 A씨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고 최근 해외 체류 이력도 없어서다. 또 다른 우려는 이들 확진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지역 사회에서 많은 곳을 방문해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 확인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A씨의 추가 접촉자를 조속히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추가 전파의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보건당국이 밝힌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자신의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해 자가 격리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비리 북구의원 솜방망이…민주당 소속이어서?

도대체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에는 북구의원이 광주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구청 수의계약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은 지난해 2월 구청 모 부서 공무원에게 지역 한 청소위생관리 업체가 방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에서는 백순선 의원의 수의계약 비위, 선승연 의원의 선배 회사 입찰 지원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 꽃 납품 등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에는 고점례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허위 출장 행위가 적발돼 일부 의원이 의회와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북구의회 소속 20명의 의원 중 9명(중복 의원 포함)에 대한 잡음이 불거져 의원의 약 절반이 구설에 올랐다. 이것이 기초의회인지 '비리 백화점'인지 헷갈린다. 이 와중에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로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오는 7월2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백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다. 백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다 지방계약법도 어겼다. 누가 봐도 제명감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공무원노조는 잇따라 집회를 갖고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당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북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제명당하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를 남긴 것이어서 비리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개최되는 북구의회 본회의가 이를 부결하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부인 '김영란법' 위반 공개사과한 장휘국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배우자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어제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광주 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 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교육감의 부인 A씨는 직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와 전복, 굴비, 손지갑, 스카프, 계란(초란) 등이다. A씨와 B씨는 목포 모 여중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교육감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을 건넨 B씨는 법원에서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수수한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인 장 교육감은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그런데 부인이 8차례나 직무관련이 있는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지 않는다. 뒤늦게 자진신고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장 교육감은 처조카가 전남교육청에서 광주교육청으로 전입해 최근 구설에 올랐다. 3선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장 교육감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성찰하면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통시장 '코리아 세일' 생활 방역 시험대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전통 시장 37곳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일제히 열린다. 이번 세일 행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 타개를 목적으로 마련되는데, 이 기간에 신규 확진자 발생 여부가 생활 방역 정착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26일부터 7월12일까지 17일간 광주·전남 주요 전통시장 37곳에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풍성한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 공연 등 즐길 거리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하지만 코리아19 유행속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한다. 중기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화 공연 등 많은 고객들이 모이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공연 행사는 2m 안전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열기로 했다 한다. 하지만 행사 주최 기관은 전통시장 주이용층이 고령자이고 이들은 코로나19감염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한치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세일 행사가 전통 시장이라는 덜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방심하면 안된다. 전통시장에는 음식점 등과 같은 밀폐된 판매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부처님 오신날 각 투표소와 사찰에서 이뤄진 방역 활동이 이번 행사에도 적용돼야 한다. 출입구에 체온 측정기 설치와 인명부 기록, 마스크 착용 여부 체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행사장 진행 요원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안내하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행사장을 찾아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감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제는 생활 방역이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되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속 장마까지 실내 방역수칙 잘 지켜야

광주·전남 지역은 24일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면 야외보다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10~50㎜이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과수 낙과 피해와 시설물 손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광주 지역은 도시 곳곳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폭풍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에다 장마 재난까지 겹칠 경우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가 너무 막대해진다. 특히 올 여름 장마는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진행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는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실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에어컨 가동까지 더해지면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전주시 여고생의 경우 에어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여고생은 특별한 감염 지역 방문이나 감염자 접촉이 없었고, 대전 확진자와 한 식당에 5분 정도만 같이 머문 데다 4미터 정도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당시 가동된 식당 천장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 바람으로 공기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 가동시 환기에 신경쓰고 가급적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않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광주에서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데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제2차 유행이 진행됐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어서 자칫 방심할 경우 이번 장마 기간이 집단 감염의 폭발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10% 이상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깜깜이 감염 ' 사례인데 방역당국도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추가 비위…광주 북구의회 '비리 백화점'인가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의원의 배우자와 또 다른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각각 구청에 지속해서 수백만 원대 꽃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구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의원의 배우가 운영하는 업체와 B의원 본인 명의 업체에서 각각 십여 차례에 걸쳐 493만 원, 250만 원 상당의 꽃 등 화훼를 일상 경비로 구매해 구청 행사 등에 활용했다. 구의원과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에서는 두 의원이 비위로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백모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선모 의원은 고향 선배 업체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며 구청에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에 꽃을 납품해 문제가 된 의원 중 한 명은 북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백모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징계와 출석정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백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A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리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꺼번에 4명의 의원이 비위 의혹에 휩싸인 것은 북구의회가 '비리 백화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비단 북구의회뿐만이 아니다. 나주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명목으로 관권을 이용, 친분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관련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의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운영비 감당할 수 있겠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도와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남도의병 역사공원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 희망 지자체의 운영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8개 시·군이 제출했다. 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나주시와 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구례군이다. 전남도 등은 이들 시·군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다음 달 3일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튿날인 4일 선정 부지를 3곳으로 압축해 현장을 방문한 뒤, 6일 의병공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한다. 남도는 의병 활동의 본거지였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의 호남 의병이다. 구한말의 경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이후 1910년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 때까지 20여 년간 일제와 전투를 벌여 전사하거나 붙잡혀 사형을 당한 호남의병이 1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호남의병의 넋을 달래고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변변한 현창 시설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전남도가 이번에 남도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내 각 시·군이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치전이 과열 경쟁을 빚어 지난해에는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공원은 총사업비가 450억 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시·군 부담이 13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공원 연간 운영비도 24억 원에 달해 이중 절반가량을 시·군이 책임져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도내 시·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리하게 유치했다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선열들에게 누가 된다. 전남도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시·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지 선정에 따른 후유증이 없도록 공정한 심사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 닫는 화력발전소 터에 새 화력발전이라니

내년 폐쇄되는 여수산단 화력발전소터에 또 다른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여수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어긋난다는 게 여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2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에너지 민간업체 여수그린에너지가 최근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공장 설치 허가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여수그린에너지는 호남화력발전소의 부지 45만㎡ 가운데 20만㎡를 임대해 250㎿ 전력과 524G㎈/h 열에너지를 생산해 여수산단에 공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수그린에너지측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가동 연료중 70%를 유연탄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했다. 이는 197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호남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끝나는 내년 1월 말 이후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고, 현재 발전용량 500㎿를 1000㎿로 높이는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수지역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과 배치되는 일이다. 이에 여수지역사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여수영취산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여수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45㎸ 전국 전송망'을 잇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호남화력발전소 부지를 임대해줘 화력 발전소 건립하는 것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22일부터화력에너지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이에 " 갈등이 있는 부지인 만큼 해당 시설의 허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연탄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 의견서를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현재 56기인 석탄화화력발전소를 오는 2034년까지 37기로 감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 기조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화력 발전소 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대 설립 법안 내고 유치전 나선 전남 의원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공약한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또한 어제 국회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부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최근 순천대 의대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전남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전남에도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전남 서부권은 낙도가 많고,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많아 응급 의료 수요에 따른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 실정이다.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설립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용역을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가 연구한 '의사 인구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충원해도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전남의 경우 2712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에 굴복하지 말고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의대 설립에 총대를 멘 전남권 의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

광주PC방 전자출입명부제 시행은 잘한 조치

코로나 19 광주33번째 확진자가 찾은 PC방의 이용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방역은 신속하게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가 필수적인 점에서 광주시가 PC방에 대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광주 33번 확진자가 지난 19일부터 8시간 머물렀던 북구 일곡동 소재 PC방 직·간접 접촉자 193명 중 37명의 신원이 미파악돼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PC방은 회원제로 운영됐지만, 현재 64명만 신원이 확인되고 3분의 2가 넘는 129명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경찰과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인적 사항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게임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PC방 출입 명부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22일부터 모든 PC방에 대해 전자 출입 명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8개 직종을 코로나19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 전자 출입 명부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장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직종군에 대해서도 전자 출입 명부제 추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 PC방을 전자 출입 명부제 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이다. 기존 확진자들 이동 경로에서 PC방이 자주 확인되고 밀폐된 공간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 시설로 규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현재 광주에는 1078개의 PC방이 운영 중이고, 확진자 발생 3일째를 맞고도 40명 가까이 접촉자 정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달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달부터 전자 출입 명부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업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기초의회 고질병 또 '제식구 감싸기'인가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의 징계가 연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백모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4명 중 무소속 이현수·양일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백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과 주순일 의원은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백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북구의회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명 대신 출석정지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25일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263회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지방계약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저버렸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한 백 의원은 제명을 해야 마땅하다. 북구의회에서는 백 의원 말고도 선모 의원이 고향 선배 업체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며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한 의혹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해 백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니 정식 수사로 비리 여부를 확인해 엄벌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다시 전국 확산, 방역 고삐 조여야

광주에서 22일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중 전파되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와 정부 방역당국이 제기한 제2의 유행으로 이어질수 있어 방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20대 남자 A씨가 지난 12일 전주 청년다방에서 전주 9번 확진자와 접촉해 20일 광주 33번째 확진자가 됐다. A씨는 광주로 온 후 PC방에 장시간 머물면서 총 196명과 직·간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환자 48명 중 40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다. 지역별로는 서울 16명과 경기 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24명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1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의 경우 지난 4월 7일(18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만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강원 2명, 대구·세종·충남에서 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환자가 10명중 1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확진자 654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69명(10.6%)에 달한다. 무증상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게돼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지난 19일 "최근(집단감염된) 것은 대부분 지표 환자를 모른다. 무증상이 끼면 찾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전국 곳곳에 코로나19가 파고들고 있고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가 많은 만큼 개개인들이 생활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