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대 경영층, 대학 위기 극복 힘 모아야

조선대학교를 경영하는 양대 축인 법인 이사회와 총장 간의 갈등이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봉합되는 모양새다.조선대 이사회는 30일 오후 4시 예정됐던 민영돈 총장 징계위원회 앞두고 총장의 법령 위반 사안이 해소되어 징계안을 철회한다"고 29일 밝혔다.이사회 측은 "민 총장이 문제가 됐던 미래사회융합대학장 등 7명과 강사 대리수업 관련 공과 대학 교수 2명 등 총 9명에 대해 징계를 제청했으며 부총장과 교무처장 등도 자진해서 징계를 요청해 이사회의 총장 징계안을 철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총장이 비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단과 대학 학장 등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 총장이 이미 관련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사회의 징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했다.이처럼 이사장과 총장이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면서, 갈등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번 조선대 총장과 이사회의 갈등의 시발점은 3년간 수업을 하지 않고 국비 사업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해 학교에 14억 손실을 초래한 교수와 보직 교수들이다.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갈등 사태는 지난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임원의 책무성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중요한 의사 결정이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여 이사회측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인사 및 학사 운영권을 쥔 총장은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고 맞선 것이다. 학교 정상화 임무를 띠고 출범한 제3기 정이사체제의 이사회도 대학의 혁신과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모적 힘겨루기로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낸 양측은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첩첩산중인 대학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사설>내일 시행 임업직불제 '100년 임업' 발판되길

임업직불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산림의 65%에 달하는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점을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임업을 가능케하는 토대로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을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를위해 512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한달간 대상 임업인의 신청을 받고 검증했고, 추가로 10월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제 대상은 임업인 2만8000여명 정도이며,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꿈이 담긴 숙원사업이었다.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늦었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화를 촉진시켜 100년 임업의 초석을 놓게 돼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산주들은 산을 가꾸기 위해 묵묵히 공익적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잘가꾼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저장, 깨끗한 공기배출 등 약 221조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숲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그 가치는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산주들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었다. 피해 의식에 있는 산주들에게 임업직불제는 산주들의 헌신으로 일군 산림 녹화시대와 산림 육성시대를 지나 산림 경영시대를 모멘템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 정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주들의 소득 안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를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 산림 당국은 산주들이 기한내 임업경영체 등록이 돼야만 직불금이 지급되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정착해 산주들이 춤추며 한국형 임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 대통령주재 광주 회의 기대와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과 인공 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도 발표됐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곳 광주는 일찌감치 AI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고, 명실상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한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이같은 윤 대통령의 워딩이 AI거점도시 육성을 추진중인 광주시와 광주 시민의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여겨진다.역대 대통령들은 특정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자신의 지역 공약에 관련된 후속 조치나 진전된 내용을 언급을 해온 것이 오랜 관행인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의 약속 다짐도 중요하지만 공약 실천에 대한 '하우(How·어떻게)'를 제시하는 편이 지역의 바람과 정서에 부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현재 타 지자체가 AI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광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AI 관련 사업에 대한 언급과 구체적인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대통령실은 광주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충분히 지역에 전달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역과 소통하는데 형식과 내용면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사설>5·18 전국화는 말하면서 교육은 외면

광주·전남공공기관의 5·18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 27일 오월 기억저장소에서 발표한 광주·전남공공분야 5·18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은 5·18교육을 진행하나 비중은 전체 교육의 1% 내외에 불과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원 대상 5·18 교육은 집합 교육 95개 중 1개, 원격 교육 324개 중 1개에 그쳤다. 전남도교육청은 104개 산하 단계별 직무연수 중 8개로 구성된 남도 민주평화역사문화기행에 5·18 사적지 탐방이 포함됐을 뿐이다. 광주시청 역시 직무 공통 과목 22개중 1개, 전남도청과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은 5·18 교육이 없었다. 광주·전남공공기관의 5·18 교육 외면은 '5·18의 형식화'에서 비롯된다. 5·18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광주시도 광주민주화운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 유감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념일이 제정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공공기관의 교육 의식은 국내외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결과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과 전국화, 세계화 의지에 지역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특히 시·도, 시·도교육청은 다른 지역에서 5·18 교육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궁색하다. 더욱이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 일부 보수 세력들의 폄훼, 왜곡으로 국론분열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교육 강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교묘해지는 왜곡, 폄훼에 대응을 위해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5·18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는 향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원석이기에 그 정신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은 5·18 교육 확산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사설>방만운영 광산시설공단 환골탈태를

　광주광산구 산하기관인 광산구시설공단이 불공정 채용, 예산 무단사용 등 비위 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최근 환경직 유류비 횡령으로 공단 안팎의 잡음도 끊이지 않아 강도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정 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광산구는 공단 채용업무 관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포함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 5월 종합감사에서 20건의 적발에 이어 방만한 지방공기업 경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방법을 병행, 경력경쟁에 채용된 자에게 공개경쟁 분야 업무를 맡겼다. 면접시험위원 제척·회피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위원 임명시 응시자와 근무경험관계 이해당사자인 공단 관계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지나친 해석은 아닐 듯 싶다.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변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력 채용은 조직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같아 씁쓸하다. 어쩌면 지난해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다등급에 머물고 유류비 횡령 등은 당연한 결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번 특정감사를 놓고 단체장 교체 이후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정치적 평가는 흠집내기식 접근이다.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기업에서 지속적인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아 그 내부 현실을 제대로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관리 책임을 방기한 구청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광산구는 이번 특정감사와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반영해 공단에 대한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과 구의 신뢰관계에 의한 구민 생활에 중점을 두되 공단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털어내고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설> 지역 대형 유통 시설 안전 꼼꼼한 점검을 　

지난 26일 아침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에서 불이 나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변을 당한 사상자 8명은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이 아닌 시설관리·청소 담당 하도급업체와 외부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죽음의 외주화가 또 다시 확인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화재는 개장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최신식 시설에서 그것도 한밤중이나 새벽이 아닌 시간대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또 다른 안전의 사각 지대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전 소방당국과 경찰 등이 화재 1차 현장 감식을 했지만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물류 상하차 시설이 있는 곳으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소방관들이 진화와 실종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미뤄볼 때 발화지점 주변에 인화 물질이 있었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거나,아니면 근로자 안전 불감증 등 인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쇼핑몰은 지난 6월 실시한 소방점검에서 보완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아웃렛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에서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 부랴 긴급 점검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같아 유감이다. 여기서 긴급은 '사후약방문'이자 '뒷북 대응'이다. 이같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 시설은 전국에 산재해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시설에 대한 꼼꼼한 안전 점검은 기본이고, 매장 개장전 협력 업체 및 물류업체 노동자들이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42년만에 문열리는 5·18 암매장 진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유골 한 구의 유전자정보(DNA)구조가 5·18 행방불명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5·18 희생자들의 암매장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 개장 중 발견된 유해 262구 가운데 DNA 검출 가능한 160구 중에서 사촌의 유전자까지 매치할 수있는 'SNP' 감식 결과 1구가 정부가 공식 인정한 84명의 행불자 중 한 명과 일치했다. 조사위는 기존 공인 방식인 'STR' 조사도 의뢰, 내달 5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 유골의 5·18 행불자와 DNA 일치는 암매장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이 주둔한 곳으로, 5·18 직후 11구의 시신이 발견돼 암매장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군사문건'에는 이른바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됐다.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옛 광주교도소를 중심으로 5·18 행불자에 대한 암매장 의혹 관련한 제보가 이어져 대대적 발굴 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역사적 진실을 찾는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 그렇기에 이번 행불자 유전자 확인은 5·18 희생자의 암매장에 가장 확실한 역사적 증거에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행불자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끝난것은 아니다. 이번에 밝혀진 1구를 포함해 향후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행불자들의 살해 장소, 가매장 또는 암매장 등 모든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 혹여 추가 조사에서 일치하는 DNA가 없을지라도 5·18 암매장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본보가 지난 2017년 집중 보도한 옛 광주교도소 중상자 처리와 관련해 당시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암매장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도 필요하다.

사설>" 왜곡보도일뿐 논란거리도 아니다"는 대통령

어제 아침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한·미 정상 '48초 환담'직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순방 기간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논란이라기보다 이렇게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머지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모든 것이 왜곡 보도의 결과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하지만 이날 윤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려면 당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데 취재 기자가 이를 곡해해서 보도한 것 같다는 식의 설명이 있어야 상식이다. 또한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해명 내용을 고려할때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지 시간)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이 XX'라는 비속어를 써 논란이 됐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듯한 장면이 취재진의 영상 카메라에 잡혔다. 대통령실은 15시간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이 XX'는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 수석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경우 윤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막말을 한 셈인데, 이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말 될 사안임에 틀림없다.앞에선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깔보는 행위여서다. 아무리 사적대화라지만 국가 지도자가 언론이 취재하는 자리에서 거친말을 한 사실 자체가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치솟는 물가·환율 안정, 야당과의 실질적 협치 등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해빙 무드를 조성해야할 대통령이 스스로 경색 국면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국정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설>고교 교실 몰카는 공교육현장 도덕성 붕괴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지금까지 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교사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비롯한 병가 등 적극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사립고 3학년 교실 교탁 아래서 동영상 촬영중 발견된 휴대전화 불법 촬영 범행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동안 이어졌고, 피해교사는 지금까지 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에 의한 불법 영상물 분석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학교는 지난 15일 이 휴대전화의 주인인 3학년생에 대해 퇴학 처분했다. 고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몰카 사건은 공교육 현장의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학생들의 일탈에 의한 책임이 일차적이나 이는 분명한 교권 침해이고, 범죄행위이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지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하지 않을 수없다. 더욱이 이정선호 광주교육이 실력광주를 앞세우고 모든 정책 방향이 성적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에서 인성, 도덕성 교육은 그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같아 심각성이 있다. 취임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인성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할 교육 과정은 구체성없이 두루뭉슬한 현실이 이를 잘 설명이다. 이번에 교실에서 발생한 여교사 신체 불법 촬영 사건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문제 의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스승에게 자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참담한 행동과 관련해 당국의 대응을 보면 쉽게 이해가 안된다. 시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학생과 학교측의 책임 문제로 접근한 채 묵묵부답이다. 오로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내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는 광주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부끄러운 자세이다. 우선적으로 시교육청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교권보호를 위한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사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경각심 유지 　

오늘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이번 가을 프로야구(포스트시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개최하는 가을 꽃 축제와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즐길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고위험군과 접촉할때와 같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일뿐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자율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도 이같은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약 97%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유행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지난달 코로나 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고 ,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내년 봄쯤에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로 빼앗긴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번 겨울 기간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코로나 위기의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는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개인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밀접, 밀집 상황인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씀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수용성 확보 힘모아야 　

이전 후보 예정지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년째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며,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관내 군공항을 새로 건설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키로 하고 2020년 8월 통합신공항 부지를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투 트랙으로 진행중인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빠른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추진하는 기존 방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주도해 국비를 주 재원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과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이전 후보지가 복수여서 유치 경쟁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여기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개정에 영호남 의원이 함께 나설 수 있는 점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이제 군 공항 이전의 성패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전후보지는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전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여 해당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등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민의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눈치만 살피지 않고 통찰력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인의 책무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설> 내년 고향기부금제, 추억팔이론 한계

내년 1월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시·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에 내려보냈다. 각 지자체에서는 TF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과 홍보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매회 기부 금액의 30%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전액을 돌려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으니 130% 혜택을 받게된다. 가장 큰 관심은 첫 해 기부금 규모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 대응 방안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예상 기부금액이 987억원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을 9.5% 기준으로, 소득세 10만원 이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 243곳 지자체 평균 4억원 수준이다. 전남의 예상 기부금액은 총 128억원으로 가장 높았음에도 제도취지, 답례품 지급을 홍보해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로 대두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인식률이 20%면 예상 기부금액은 2077억원, 30%땐 3116억원으로 분석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은 2008년 첫 해 81억4000만엔이던 기부금이 2021년 6725억엔으로 증가, 지역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고향 납세 특화 전략과 기부금 구체적 활용 계획으로 젊은이들에게 적극 다가선 결과다. 답례품을 앞세워 향우회 대상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의 현안이다. 답례품으로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고향이 없는 젊은이들을 끌어내는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의 출발선은 같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사설> 재정비한 아전당, 이젠 가시적 성과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그제 개관 7주년을 앞두고 기관 운영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 교류 협력 플랫폼 역할 확대와 지역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ACC는 광주시와 함께 5대 문화권 특성화, 권역별 핵심사업,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강현 ACC 초대 전당장은 "2025년 개관 10주년을 대비해 기관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려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며 밝혔다. 이처럼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기치로 지난 2015년 11월 공식 문을 연 ACC가 개관 7년이 다 되어서야 기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발전을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해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간 이원화된 조직이 일원화되고 6년째 공석이었던 전당장이 임명됨에 따라 정상적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이 이런 달라진 여건에 맞춰 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구체적 사업 과제들을 재정립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판단한다.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가 구축된만큼 이제는 당초 ACC 설립 취지에 맞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ACC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추상적이고 방향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 또한 전당 다섯개 시설 가운데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으로 인해 정식 개장이 미뤄지고 있어, 복원 이후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5·18단체와 광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ACC가 해결해야 난제로 꼽힌다. ACC는 오는 11월 개원 7주년에 맞춰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인만큼 지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GGM 전기차 생산은 한 단계 도약 발판

창사 3주년을 맞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2024년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GGM의 전기차 생산은 친환경차 위주로 생산 다변화에 따른 사업 기반 안정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직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GGM 창사 3주년 기념식에서 박광태 대표이사는 "내년에 전기차 생산 보완 설비를 마치고 2024년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에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며 "GGM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GGM의 2024년 전기차 생산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것인데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국내 경차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에서 23년만에 설립된 완성차 자동차공장인 GGM의 가동 의미는 실로 크다. 민선 7기에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설립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경차 캐스퍼가 지난해 9월 본격 출시 이후 누적 4만5000대를 돌파하고 올해 5만대 목표를 세우고 순항하고 있는 것은 GGM에 대한 대한 애정과 성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GGM은 장밋빛보다 암울한 전망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GGM의 전기차 조기 생산 청사진은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GGM 운영 기조가 위탁 경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 확보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주요 요소임은 불문가지다. 이제 GGM에 주어진 숙제는 창사 기념식에서 한단계 도약을 위해 밝힌 전기차 생산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차근차근 차질없이 단계를 밟는 것이다. 시장 수요에 즉각 응하지 못하면 결국 회사의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최초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실험은 허망하게 끝날 수 밖에 없다. GGM노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의 마인드를 강화하고, 최대 주주인 광주시도 사회적 협의로 약속한 노동자들의 처우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설> 광주시의회 부실 위원회 출범 차단 노력을

광주시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에 나섰다. 혈세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손질이 필요하지만 부실한 위원회 출범을 원천 차단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248개 위원회중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민선7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일자리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다 노사민정협의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초까지 50개 안팎의 위원회를 정리키로 하고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존속 기간 4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다. 민선 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마다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이 활성화됐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협치 행정 실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거버넌스 워싱'(위장 협치)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방점을 두는 시책을 펴기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명망가 위주로 급조되다보니 1년간 회의 한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고 혈세 낭비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각종 위원회 정비가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협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지방 자치 현주소다. 여기에는 광주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최선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가 어제(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유네스코는 광주, 담양, 화순 등 3개 지역으로 구성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활동 상황을 점검한다. 당초 지난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진 이번 재인증 실사는 8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가 지난 2018년 인증 조건으로 제시한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를 갖는 명소와 경관보호, 지역상생 발전 등 이행을 점검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그간 화순 백아면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익룡 화석 군집을 세계 첫 발굴했고, 운주사와 고인돌 등 문화유산을 연계해 지질 명소를 확대했다. 담양 금성산성과 담양 습지, 담양 가마골을 지질 명소로 추가 신청도 했다. 특히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세계지질공원 사례에서 희귀한 메트로폴리탄 세계지질공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화순 청풍에서 지질공원브랜드로 로컬푸드를 생산, 판매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거론된다. 특히 4개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도 눈에 띄고 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질학적 특성과 문화, 역사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가 주는 유무형 브랜드 파워는 막강하다.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가치를 앞세워 마게팅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무한자원인 셈이다. 이번 재인증 실사가 더욱 막중한 이유다. 우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속하는 지자체들이 세계지질공원의 지속 가능성과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지켜봤다. 이번 실사에서 그동안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까지 실사단에게 그간의 노력을 어필하고 설명하길 당부한다. 진정성있는 모든 활동은 결국 실사단에게도 통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한전공대 발전은 의혹털고 신뢰 구축부터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작성한 약정서가 공개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부영그룹이 혁신도시 부영 골프장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광주경실련의 승소로 공개된 지난 2019년 3자가 작성한 약정서는 나주 혁신도시 75만㎡ 부영 골프장의 남쪽 40만㎡가 한전공대 부지로 결정되면 이를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35만㎡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는 주거용지 용적률(300%)이내에서 적극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 3종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지에 5300여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나주시에 도시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무상 기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정서대로 잔여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 전남도와 나주시에게 한전공대 유치는 현안이었다. 광주시와 유치경쟁을 벌이던 전남도와 나주시로서는 '신의 한수'로 평가할 만큼 부영의 부지 기부는 유치에 결정적이었다. 어디까지 액면 그대로 무상 기부가 전제된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보 공개 요구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약정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과도한 특혜 의혹을 떨칠 수없다. 그렇기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기업의 공공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되,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행정의 원칙을 갖고 사전협상 조례 제정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특혜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원치않게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행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공익성 확보는 한전공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명심해야한다.

사설> 광주1호 에너지센터 건립 무산 안된다

기후 위기 대응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할 광주 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6월 22일 정부의 공모 사업에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도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에너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1호'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과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광산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비로 구비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광산구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탓이 크다. 지역에너지센터가 들어설 공간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부 공모에 응했다가 선정된 뒤에야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광산구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연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인데, 자부담 센터 운영비가 연간 4억원으로 추산되자 서둘러 사업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의 기획과 수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주민 참여와 소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 산하 조직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의 증가를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달 15일 삼성전자가 사용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新)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것도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광산구는 현 정부가 친원전 국정 기조를 밝혔지만 탄소중립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필수 이행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예단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설> 원효사 시설지구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상가 이전 작업이 진행중인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입주 일부 상인들의 영업보상을 노린 꼼수 점포 운영과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금곡동 800번지 일원 52개 상가·2개 주택)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요 개시 결정에 따라 공단측과 상인들간에 영업권 보상금과 새로 마련된 이주 단지 분양 공급 가격 관련 협의를 진행 과정에서 이같은 편법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시가 1982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는 개발 당시 52개이던 상가수가 상권 침체로 2016년 사업자 등록 상가수가 16개에 불과했던 것이 이듬해 45개로 급증했고, 대부분 간이 매점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상인들은 상가 위축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점포를 운영해왔는데 십년 넘게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상인과 건물주들이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영업권 보상을 받았고 이주 단지 분양권까지 받자 이들의 꼼수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는 공단측의 허술한 보상 행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집단 시설지구 이전은 도립공원시절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왔고 국립 공원 전환뒤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 점에서 적정한 영업권 보상을 위해서는 공단측이 사전에 영업 실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개별 영업장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고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의 소극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이같은 상인들의 편법과 투기 세력 개입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단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 투기 행위와 공단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시급하다.

사설>갯벌 세계유산본부 신안 유치에 힘모아야

전남도가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의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지지 서명은 갯벌 세계유산본부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도민 적극 참여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갯벌 세계유산지역인 신안, 고창, 서천을 대상으로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 예정인 갯벌세계유산보전본부 건립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보전본부 유치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갯벌 보전본부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종합적인 보전 관리에 중점두고 있다. 이에 신안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단일 지역만이 아닌 고창과 서천지역과 연계된 전체 면적 1284.11㎢ 중 85%를 차지하는 규모와 함께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후 전국 84%에 달하는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지역민의 갯벌보전 의지는 세계유산본부 건립지로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신안은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시대에 걸맞은 녹색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본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보존, 교육, 주민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부합,다른 경쟁지역과도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그동안 갯벌의 세계화에 쏟은 노력에 견줘볼때 세계유산본부 공모를 진행하는 정부의 조치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방식이 지역간 과열 경쟁을 초래해 향후 연계 협력 사업에 우려감이 크다. 공모 경쟁에 나선 고창과 서천에서도 지지 서명 등 장외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신안 지지 온라인 서명에 나서는 것도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절대 공헌을 한 신안군에 세계유산보전본부 건립은 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역민의 결집된 의지로 막아내야 한다.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와 적극적 유치 의지만이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를 지킬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