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한가위'를 슬기롭게 보내려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에는 이맘때면 민족대이동으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KTX 역도 귀성객으로 붐빌 시간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정부 방역 당국의 귀성 자제 호소로 귀성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명절에는 받지 않았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에는 유료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올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곳곳에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노부모들이 올 추석에는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들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각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이 대행하고 있는 벌초 서비스도 호황을 누렸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먹는 왁자지껄한 모습을 올 추석에는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추석 풍경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깝다. 부모 형제를 만날 기대감에 10시간의 긴 귀성길도 지루하지 않고 설레던 즐거움도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객지의 자식들이 노부모에게 코로나19를 옮겨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 선조들도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제사나 차례를 생략했다고 한다. 올 추석에는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귀향 대신 사람들이 붐비는 제주도와 강원도 등 유명 관광지로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방콕'이 정 따분하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한가한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야 한다. 연휴 기간 가족들이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찾고, 좋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모처럼 여유를 갖고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을 슬기롭고 안전하게 보내야 한다.

개천절 대규모 서울 집회 중단해야 한다

보수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 서울 대규모 집회가 추석 연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집회는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달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엄단 방침은 한 달전 광복절 집회의 재연 우려 때문으로 합당한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정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한 달 전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600명에 달했다. 광주지역에서는 23명이 나왔다. 28일 현재 지역 감염 환자 436명중 5.3%나 차지하는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이용섭 광주 시장은 "불법집회 참석 시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다수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전국 전세 버스 기사 불참 움직임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일부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민주 헌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전국민의 방역 협조 덕분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고 고향 방문도 자제하려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무시한채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점에서 불법 집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수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쏘시개 될 수 있는 집회 개최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기를 기대한다.

성범죄 전력자에 마을 이장 맡겨서야

전남 곳곳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마을 이장에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A면의 한 마을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B씨를 이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4년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해 마을로 돌아왔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적격자를 찾지 못해 B씨를 이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에서도 북이면 주민인 C씨가 올해 4월 마을 총회 투표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도시 출신인 C씨는 젊고 성실한 귀촌인으로 마을에서 인심을 얻어 이장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지자체의 이·통장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선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접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준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처럼 입후보자들에 대한 전과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사로잡으면 당선이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고흥이나 장성처럼 성범죄 전력자가 당선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다. 각 가정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세세한 가정사까지 꿰뚫고 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성폭행 전력자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개과천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계속 범죄시해서는 안 되지만,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다른 범죄와는 또 다르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에 대한 이·통장 직을 제한하고, 입후보할 경우 지자체가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인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성범죄자의 이·통장 선출을 막아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한다.

사설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 코로나 중대 고비

오늘부터 코로나 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추석 명절 특별 방역이 시작된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 6종을 집합 (영업)금지 했다. 광주 전남 등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 동안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외에는 지역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 이상씩 발생하는 수도권 등지서 귀향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어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협조를 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가 민족대이동이라는 코로나 재확산 최대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방역 기간까지 지정해 방역을 강화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추석 연휴에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긴장이 풀어질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지내는데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 . 추석 연휴 기간 전남 유명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릴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방역 요원을 배치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실행으로 입증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호남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만큼 타 지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구를 맡아 내 지역구처럼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5·18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및 호남동행국회의원단 동행 지역 방문, 각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영·호남 공동 추진사업 발굴 등을 차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지역구를 갖게 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48명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은 32명이 배정됐다. 광주는 윤영석·장제원·이채익·윤재옥·하태경·김은혜·김용판·김예지 의원 등 8명이 각각 제2지역구를 맡는다. 전남 지역은 여수 김도읍·하영제, 순천 김웅·김영식, 목포 김기현, 나주 김형동, 광양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를 책임진다. 호남에 연고를 갖고 있거나 의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제2지역구의 현안과 예산을 챙기게 된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그동안 호남을 벌레보듯 하면서 배척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을 호남 각 지역에 제2지역구로 배정하고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제2지역구 배정을 계기로 서먹했던 국민의힘과 호남이 마음을 열고 상생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호남 사람들은 이번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제2지역구를 맡은 의원들이 실천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호남 현안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호남을 대하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9년 만에 해체 수순 밟는 '영산강 죽산보'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광주에서 '제 11차 민간위원회의'를 열어 영산강 2개 보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위 민간위원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교수, 환경 단체 활동가, 토목 업체 전문가, 법률가, 주민단체 대표 등 21인명다. 2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들 위원들은 죽산보는 '해체'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승촌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과 '탄력적 개방'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나뉘면서 투표에 부쳐졌고 결국 '상시 개방'안에 과반이 넘는 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유지한 셈이다. 이 민간위 초안은 오는 28일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열릴 예정인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돼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에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5개 시·도 단체장, 환경부 장관(공동위원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18명도 참여한다. 일부 민간위원은 농업 용수 부족과 1635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죽산보의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를 우려하며 기획위 제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위원회의 결정 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안대로 확정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죽산보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천문학적인 국비를 들인 물관리 시설이 완공 9년 만에 원상복구된다는 사실은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 등 막대한 폐해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실패한 국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재자연화 과정을 추진하면서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그나마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한문화권에 광주가 제외된 이유 뭔가

지난 5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됐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애초에 마한 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 포럼 개최 등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 관련 법안에 결국 마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 복원과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광주가 제외됐다. 적극적으로 뛰어든 전남도와 달리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다. 결국 광주 지역은 마한 역사 유적과 관련된 사업비의 국비 지원과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광주에는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복룡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쌍암동 고분, 각화동 고분, 명화동 고분, 요기동 조산고분, 평동유적 등 마한 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꽃 피운 고대 왕국이었다.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에서 광주시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이 문제를 인지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니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성사시켜야 한다. 마한 문화권에 포함된 광주 지역이 문화재 연구와 정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간 방역 정보 공유 빈틈 없어야 　

부산시 보건 당국의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나중에 확진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해 순천에서 열린 가족 장례식에 참석했음에도 순천시에 관련 방역 정보를 통보해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 거주 60대 남성은 지난 16일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른 후 19일 부산 자택으로 돌아간 뒤 20일 검체를 채취하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장례식에 계속 참석한 것이다. 특히 부산 북구보건소는 이 같은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도 순천보건소로 통보하지 않은 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보건소는 확진자의 가족을 통해 확진자가 순천 장례식장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역학 조사를 벌이느라 진땀을 흘렸다. 다행히 이로 인해 23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지역 감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접촉자 179명 전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접촉 정도가 낮은 14명은 검사 중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코로나19 검사비와 공무원 비상 근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남성과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간 방역 정보 공유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차대한 업무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가격리 준수와 관련해 이 부산 확진자가 부산 북구와 순천 방역당국에 한 진술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이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토록 조치하고 지자체간 방역 정보 공유에 빈틈이 없도록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사설> 독감 백신 유통 관리 더욱 강화해야 　

어제부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전격적으로 중단됐다.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백신 유통상의 문제점이 접종일 하루 전 제보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백신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 등에 따르면 이 유통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을 땄고, 이 회사가 고용한 일부 배송기사가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면서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을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은 조달 업체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 냉장 온도 기준(영상 2~8도)을 유지해야 품질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13∼18세에 접종할 500만 도즈 중 일부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업체가 의료기관에 공급한 500만 도즈 전량에 대해 2주간 표본 조사 등을 통해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백신으로 접종은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조달 업무를 처음 맡는 업체의 경험 부족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이번에 백신 배송 규정 위반 사실은 해당 업체가 아닌 과거에 백신을 다룬 경험이 있었던 몇몇 배송 기사의 지적으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고,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에 관련 신고를 받고 접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배송 기사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13∼18세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문제가 된 백신을 접종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백신 배송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이 시국에 공무원 대동 제주 연수 간다니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들여 제주도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추석 연휴 바로 다음날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2박3일 제주 일정의 의장 1인당 비용은 129만1300원으로 총 2711만73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의장협의회 연수에는 의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 시·군 의회에서 공무원 31명이 동행한다. 담양군의회는 의장 1명에 4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가며, 여수·광양· 구례·고흥·강진·장성군의회에서는 각 2명씩 동행한다. 이들 공무원 31명의 여비 2249만500원은 각 시·군의회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결국 모두 주민 혈세로 치러지는 이번 연수의 총 비용은 4960만7800원에 이른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2차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해외로 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연수로 돌렸다고 한다. 이번 연수는 3차례 외부 인사 강의와 정원, 식물원 관람 등이 전부다. 일부 의장들은 골프도 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이다. 또한 도내 많은 시·군에서는 수해 복구가 한창이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장들이 불요불급한 연수를 꼭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연수에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은 불참한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장이 연수를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정 의장의 태도가 주민 대표로서의 바른 자세다. 의장협의회는 제주 연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항공기 티케팅을 완료하고 호텔 예약을 마쳤다지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

사설>"올 추석에는 고향 안 가는 게 효자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며 화상 통화나 선물, 편지 등의 비대면 행사를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고향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KTX 등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 않고, 휴게소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추석 고향 안 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한동안 뜸했으나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다시 꺾이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민족대이동을 통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우려다. 다행히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비대면 추석'에 긍정적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향우들에게 서신도 보냈다. 각 지역 농협과 산립조합 등이 대행하고 있는 벌초 대행 서비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비대면 추석'에 국민들이 적극 호응한다면 우려했던 추석 연휴도 조용하게 넘어가고, 한국이 다시 코로나19의 모범 방역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고향의 노부모님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도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젊은 사람은 멀쩡해도 코로나19를 노부모에게 옮기면 치명적이 된다. 우리 선조들도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제사나 차례를 생략했다고 한다. 올해는 고향의 부모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당부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미성년 잇따라 입장시킨 재개된 PC방

광주지역 코로나 19 감염 고위험시설이 사회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제한적인 영업이 재개됐지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PC방이 잇따라 적발돼 지역민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어긴 해당 PC방 업주를 일벌 백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들 불법을 저지른 소수 업주들로 인해 전체 공동체 성원이 수개월째 고통을 감수하고 이뤄낸 코로나 확산 진정세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PC방이 미성년 초등학생 8명을 입장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PC방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측은 초등학생들이 '행정명령 곧 종료되니 입장해도 된다'며 고집을 피웠고, 종업원이 얼떨결에 입장을 허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면서 PC방의 출입 제한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음식 판매와 섭취도 2인 미만에 국한해 영업을 허용했다. 앞서 집합금지에서 제한 시설로 완화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4일에도 광주 광산구 한 PC방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 명령을 위반한 PC방이 늘어나거나 혹여 이용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광주시 전체 PC방은 또 다시 영업 정지 대상 고위험시설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북구가 집합제한 조치를 어긴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로 인해 코로나 재확산의 온상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PC방 업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 감염도 예방하고 자신의 업종도 함께 지켜야 한다.

사설>추석 연휴 앞둔 2단계 연장 당연한 조치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이 1주일간 연장됐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가 여전하고,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하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시의 2단계 조치가 연장됐으나 14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중 13종이 집합 제한으로 조정돼 영업이 가능해졌다.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며,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목욕탕 및 사우나 등의 시설도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은 제외됐다. 광주에서는 11일 이후 10일 동안 하루 확진자 수가 3명 이내로 줄었고 17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것은 재확산할 수 있는 불씨가 작지 않아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9일 분석한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1883명 중 530명(28.1%·광주 7명)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감염 위험 요소가 많은 추석 명절이 거리두기 완화를 주저케 한 요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지면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적인 이동과 친족 간 잦은 접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까지는 광주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사설>잦은 녹물 수돗물, 노후관 교체가 답이다

광주 일부 주택가에서 또 녹물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동 주택가 100여 세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에 수도관 공사나 다른 공사로 인해 배관이 손상된 곳도 없었다며, 아파트로 들어가는 수도관에서 녹물이 흘러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다시 맑은 물이 나오고 있다. 광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나 녹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저수조로 흙과 이물질이 흘러들면서 황톳빛 수돗물이 나와 570여 가구가 피해를 봤다. 지난 5월에는 광산구 도산동 단독주택과 선운지구 아파트 일대 수도관에서 흐린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15건가량 접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500여 가구와 주변 학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의 남구와 서구 일대의 수돗물 이물질 사고는 대형 수도관의 내부 코팅막이 이탈되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 대도시 중에서도 노후 상수도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광주 전체 수도관 3932㎞ 중 노후 수도관은 1029㎞로 26.2％에 달한다. 7개 특·광역시 평균인 14.6％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광주시는 지난해 노후 수도관 97㎞를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절반가량인 45㎞를 교체하는데 그쳤다. 수돗물 이물질 발생은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광주시가 어떤 사업보다 앞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6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2020년을 상수도 혁신 원년으로 삼아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유지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광주 세계김치연구소 통폐합 능사인가 　

정부 출연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에 유치된지 8년만에 조직이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세계김치연구소와 전북 완주 소재 한국식품연구원의 통폐합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이고 세계김치연구소는 식품연구원의 부설 기관이다. 조직 개편 이유는 김치 연구의 필요성이 미미하고 연구 성과 또한 부족해 2013년과 2016년 기관 평가 결과 잇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데다 발효 연구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행정 효율성 역시 높여보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효연구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 것도 통합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통폐합 기준이 효율성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조직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그 조직이 지역의 이해와 발전과 관련된다면 더욱 그렇다. 201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김치연구소는 광주시가 지역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인프라이자 거점으로서 유치했다. 시는 세계김치연구소 인근에 350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김치타운을 개관했고, 예산 210억 원을 들여 1994년부터 광주세계김치축제를 진행해 왔다. 또한 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남구 효천1지구에 2만1317㎡(6448평) 규모의 김치타운 2차 예정 부지도 매입한 상태다. 하지만 그 핵심 관련 기관이 통폐합된다면 이런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광주시는 김치연구소가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김치연구소가 김치타운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존치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하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사설>독감 백신 미리 확보 안하고 정부 뭐했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상이 한정돼 논란이 치열하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정부가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 팬데믹(동시 유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는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증상이 비슷한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의료 체계 붕괴 등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감 환자들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대거 코로나 진료소(보건소)로 몰린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게 뻔하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백신 접종보다 비용이 10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독감 백신 물량을 국민의 60% 접종이 가능한 최대 3000만 명 분밖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210만 도즈(1회 접종분), 재작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한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는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백신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올해는 너도나도 맞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모든 주민들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물량 부족으로 국민의 60%밖에 접종할 수 없다. 백신업계에서는 이미 생산이 끝나 올해 더 이상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생산에 들어가도 내년 1월께에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가 트윈 팬데믹을 고려하지 않고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해 혼란이 가중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업체의 생산을 독려해 독감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사설>흑수·백수 피해 벼 정부가 전량 매입해야

전남도내 벼논에 흑수·백수 피해가 심각하다. 흑수는 어느 정도 익은 벼알이 바람에 부딪혀 검게 변하는 현상이다. 백수는 벼알이 여물기 전에 수분이 증발해 하얗게 마르는 현상을 말한다. 6~7월에 최저기온이 17℃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한 데다, 8월 초의 집중호우, 그 후에 세 차례나 잇따라 닥친 태풍으로 벼가 도복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수확기를 앞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2만여㏊가 흑‧백수 피해를 입었다. 흑수가 1만8387㏊, 백수 2080㏊다. 전남도내 전체 벼농사 재배 면적 15만6230㏊의 13%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해남군이 7003㏊로 가장 많고, 영암군 4401㏊, 신안 2094㏊, 진도 8067㏊, 영광 100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흑·백수는 피해 양상이 늦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흑·백수 피해를 입은 벼는 죽정이로 변해 도정을 해도 싸라기만 나온다. 공공비축미나 일반 미곡상 출하가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다. 일부 농민들은 피해가 발생한 벼를 일반벼와 섞어서 시중에 유통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전남쌀의 명성에도 금이 간다. 흑·백수 피해 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피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들 벼를 전량 매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흑·백수 피해 벼, 2016년과 2019년 수발아 등 피해 벼를 잠정등외 방식으로 매입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흑·백수 피해 벼의 전량 매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잦은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벼농사를 망친 전남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30년 농사에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이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흑·백수 피해 벼를 잠정등외 방식으로 매입해야 한다. 전남도도 자체적으로 흑·백수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초·중·고 전면 등교, 방역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 19 확산세 진정으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지난 14일부터 부분 등교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 전까지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 사회 전체가 재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방역 태세로 임해야 한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면 등교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3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자 고3을 제외한 전체 학년이 비대면 원격수업에 들어갔던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14일부터 부분 등교로 전환했다.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고3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등교해 대면수업을 받는다. 추석 연휴 기간까지 코로나 진정세가 유지되면 다음달 5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직원과 학생 확진자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지 않고,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원격 수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교육 현장의 비정상화는 심화되고 있다. 학습 효과나 학력 격차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성적 중간층이 얇아지고 상·하위층이 비대해지는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사회 취약 계층의 학생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 수업을 재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교실은 코로나19 전파가 용이한 소위 '3밀(밀폐, 밀집, 밀접)'의 공간인만큼 방역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1학기 동안 크고 작은 교내 감염 사례는 있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던 만큼 경험을 살려 방역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학교 안팎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사설>시·도 통합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재차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도 통합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기본 구상·연구 용역·향후 계획 등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이 시장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두 차례 무산 사례를 교훈 삼아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장이 제안한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 지금 광주와 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해 소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가 적은 광주(인구 146만 명)와 전남(186만 명)이 지금처럼 분리돼서는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또한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당장 국내에서도 대구(243만 명)와 경북(266만 명)이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부산(341만 명)·울산(114만 명)·경남(336만 명)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아쉬움 또한 없지 않다. 이번 제안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 시장이 '뜬금없이'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에 도청 이전을 앞두고도 시·도 통합론이 나왔으나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실패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이형석 국회의원의 지적처럼 또 다시 소모적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 광역단체 통합은 시·도 의회가 승인하고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의 즉흥적 제안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주민투표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시·도 통합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사설>새 국면 맞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떠올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 등에 따르면 추진단이 최근 군공항 기본 요건인 1150만㎡(350만 평) 이상 부지를 갖춘 전남지역 9곳을 대상을 군 작전수행 가능성 여부, 즉 '작전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고흥만 유일하게 통과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했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자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 국방부는 전투기 이착륙 시뮬레이션과 비행 데이터 분석, 주변 임야와 논·밭 등 장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흥을 이전 후보군에 추가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고흥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포함되면 기존 무안, 해남과 함께 3개 후보지가 되어 국방부의 선택지가 하나 늘게 된다. 고흥은 무한한 항공 관련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흥이 이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인근 나로우주센터와의 기능적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관건이다. 당장 고흥군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고흥군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고흥도 후보지로 추가해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군민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