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전남도 조율 나서야

오는 8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 섬진흥원' 공모에 목포시와 신안군이 각각 유치전에 나서 전남도의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옹진, 충남 보령, 세종,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자체들도 8일로 예정된 마감일에 맞춰 유치 신청이 예상돼 도내 지자체간 경쟁으로 자칫 전남 유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 수행 및 소외된 섬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8월 출범시킬 수 있었다. 섬진흥원 구성은 3실 8팀 50여명 규모이며, 앞으로 5년간 생산유발 효과 407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국 섬의 65%가 분포돼 있고, 한국 섬진흥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남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공모를 앞두고 한국 섬진흥원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목포시와 신안군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지난 2019년 제1회 섬의 날 개최 당시 목포로 공동유치를 약속했지만, 전남도의 섬박물관 신안 유치 계획이 지지부진해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광역지자체별 2개 시군이 접수 가능하다'는 공모 지침만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와 신안이 오랜동안 섬진흥원 설립을 위해 공을 들여왔기에 유치에 나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유치전에 나서 자칫 내부 경쟁으로 '다 된밥에 코를 빠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크다. 인근의 지자체간 과열 경쟁은 소모적 낭비로 유치에 성공해도 많은 후유증을 초래하기에 전남도의 막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사설>LH 직원 ,광주산정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새도시 사전 땅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틀 연속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는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치하겠으며,모든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과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된 광주 산정 공동주택지구도 LH 직원의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는 LH가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규모의 택지 등을 조성해 2029년 준공 계획인 사업지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시민단체 폭로로 촉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하여 정부와 LH는 국민에게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 LH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전 직원들의 토지거래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에 대해 통제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망 마련도 필요해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빠를 수록 좋은 만큼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 산정지구 공공 택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서는 안된다. 산정 공공 택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될 예정이어서 광주 성장 발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

사설 > 광주 도로 포트홀 근본 대책 강구해야

광주 지역 운전자들이 요즘 최악의 도로 상태로 인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임시 철판 도로를 운행하는 것도 모자라 도로위에 생긴 파임 현상(포트홀)으로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나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다.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광주시내 도로 곳곳이 포트홀 때문에 누더기로 변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25일까지 신고 접수된 포트홀은 42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광주시가 관리하는 338개 도로중 100여곳에 크고 작은 노면홈이 발생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노면 홈 구간을 지나던 차량 100여대의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휠이 휘어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한다. 신고를 안했지만 포트홀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는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겨울철과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부식력이 강해 아스팔트를 약하게 만들어 포트홀이 무더기로 나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눈이 많이 내렸으니 포트홀 증가는 예상 가능했음에도 광주시 등이 늦장 대응을 한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키웠다. 시는 올해 생긴 포트홀이 작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복구가 제때 못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용 인력(19명)을 총동원해 응급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하루 평균 200개 정도를 보수하고 있는데 전체를 보수하는데만 20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복구 방법과 속도라면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기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폭염과 폭설 등 이상 기후에도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수 있는 새로운 아스팔트 공법을 개발하거나 포트홀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지방대 위기 본격화 비상 대책 필요하다

광주·전남대학들이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에서도 무더기 미달사태로 지역대학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됐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사범대학 일부 학과 등에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광주·전남대학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4207명 모집에 4067명만 등록, 최종 등록률이 96.67%로 집계됐다. 조선대학교의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97.1%, 호남대는 90.0%, 광주대는 90.4%, 동신대는 92.3%로 나타났다. 전남대를 포함한 지역대학 위기론은 20년전부터 거론됐다. 2000년 출생아 수는 63만4500명에서 2010년에는 47만170명으로 2020년에는 27만5810명으로 줄었다.20년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 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유학생들의 입학 저조도 지역대학의 위기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대학은 사회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 배출시켜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학생수가 없어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지역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의 틀이 서서히 와해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왔지만 학령인구 감소폭을 메우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현상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에 맞춘 교육부의 정책과 대학의 개혁작업이 필요할 때다. 거의 모든 지방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인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핵심평가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은 불공정하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대학을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지역 대학을 쇠퇴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본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와 기업도 대학과 협업해 지역과 산업경제생태계의 발전 차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학생수 감소로 비어있는 대학 시설을 고령화사회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으로 전환하는 기능과 역할에 변화를 모색할 때다.

사설>등교 수업 지역 집단감염 차단에 달려있다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우려와 등교 개학이라는 설렘이 공존한 가운데 광주·전남 각급 학교가 정상적인 개학 첫날을 보냈다. 반면 타시도 4곳 50개 학교는 지역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등교 개학이 불발됐다. 이처럼 언제든지 지역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학교 교육 주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초·중·고교는 신학기 코로나 19 유행 2년만에 등교 개학이란 일상을 회복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유치원 285개원, 초등 154개교 중 153개교(1개교 공사중), 중학교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 특수학교 5개교 모두 정상 개학했다. 전남지역은 초등 429개교 중 364개교(84.8%), 중학교는 249개교 중 211개교(84.7%), 고등학교는 144개교 중 123개교(85.4%)가 이날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어제 오전 10시 기준 등교 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512개 유치원, 학교 중 1만9030개교(92.8%)가 등교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첫날 4개 시·도 50개교가 지역내 집단감염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등 88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동두천에서는 총 36개교가 이날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역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의성읍과 안평면, 봉양면 소재 11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등교 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권 정상화가 교육 주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방증해주고 있다. 어제까지 64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모보험회사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앞으로 지역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의 시기는 지역 전체 노력 여부가 결정하게 됐다.

사설>주목받는 도시아이들의 행복한 시골살이

서울지역 초·중학생 82명이 전남 농촌지역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학온 초등학생 66명과 중학생 16명은 사전에 전남지역의 각 학교를 들러보고 선택한 학교 (초13개, 중 7개)에서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전남도교육청의 제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서울의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전남 농촌의 학교에 다니며 생태친화 교육을 배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학생들의 생활 형태는 주로 가족과 생활하는 '가족체류형'(55명)인데, 총 32가구가 서울에서 전남으로 잠시 이주한다. '홈스테이형'은 24명, '지역센터형(강진군)'은 3명이 지원했다. 학생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자연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우며 상상력을 펼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반갑다. 심화되는 저출산 영향으로 농어촌 학교가 학생들이 없어 폐교되는 현실에서 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은 학교나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도농 교류 교육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서다. 농촌유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골학교와 마을공동체, 교육청,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교육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학생들이 농촌 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미래의 인재상인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내는 바람직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농촌유학은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본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마을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정도 느끼고 귀농·귀촌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30-40대 젊은 세대의 유입은 마을을 활기차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이 중요하다.

사설> 백신 접종 순조 ,정부 이상 반응 투명 대처를

　지난달 26일과 27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백신접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앞서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42개소 3017명과 요양시설8개소 297명 등 50개소 3314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접종 대상 148개소 1만 879명중 30.5%의 접종률을 나타냈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중 이상반응은 발열과 국소 알러지 등 5건으로 이들 모두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50개소 2167명과 요양시설 29개소 336명 등 총 79개소 2503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이상 반응은 발열 7건 알러지 3건 등 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총 2만1177명, 접종률 6.65%를 기록했다. 　특히 백신접종이후 이상 반응은 152건으로 모두 경증 사례였으며, 현재까지 중증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했다.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속에 시작된 백신 접종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 천만 다행으로 생각된다. 국내 백신접종은 지난해말 시작된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필요가 있다. 백신 공급과 유통, 접종 과정에 생긴 문제점을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투명하게 대처해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백신접종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사설>지역과 소통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돼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법인이었던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 전당의 역할을 회복하게 되었고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운영 방식을 국가기관으로 명확히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 힘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제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2021년 1월부터 아시아문화원으로 통합해 법인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개정안 통과 과정을 보면 단일법안을 놓고 3회에 걸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도 기록적이고 2회의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번 회기 법사위의 최장시간 논의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사실 아시아문화발전소를 표방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5년동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지역과의 소통도 부족하고 그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지역 문화 기획사나 기획자들이 전당이나 문화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불평을 쏟아내겠는가? 무엇보다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계속된 직무대리 체제를 끝내고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새로운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조직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사설>광주 산정 공공택지 집값 안정 기여해야

광주 산정지구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공공 택지가 조성된다.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그제 1차로 확정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산정공공주택지구는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평) 부지에 1만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가 공급되기는 지난 2005년께 지정돼 5436세대의 주택이 지어진 남구 효천2지구 (67만 5000 ㎡)에 이어 15년만에 처음이다. 산정택지지구는 2023년 행정절차 완료, 2024년 토지 보상, 2025년 착공, 2029년 최종 완공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산정 택지 공급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될 예정이다. 광주에 오랜만에 일곡지구 규모와 비슷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됨에 따라 집값과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광주는 작년 12월 17일 분양가와 아파트값 과열로 인해 5개 자치구 전체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산정지구 택지 조성을 계기로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주택 수급 계획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구와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만만치 않은데다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1만24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 과잉 공급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산정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의 걸릴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설>팬데믹 종식 집단면역에 적극 동참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집단면역의 여정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차질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발열 체크·예진표 작성·예진·접종, 관찰까지 전 과정 모의 훈련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3월말까지인 1차 접종기간 광주·전남에는 4만4681명(광주 1만956명 전남 3만3725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된다. 광주·전남지역 접종 장소에 25일 아스트라제너카 백신이 도착한 가운데 1차 우선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이다. 119구급 대원과 역학조사관 등에도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은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백신접종의 최대 목표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다. 집단면역의 관건은 빠른 시간에 접종대상자가 많이 접종을 하는 것이다.광주·전남 1차 백신 접종 동의율이 95%로 전국 평균(93.6%)보다 높아 일단 집단면역 형성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높은 동의율을 실질적으로 접종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으로 접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임상 시험 정보 등을 빠른 시간내에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에서는 "접종후 단순 증상은 정상적 면역형성 과정이고, 대부분 3일이내 사라진다"고 하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정확한 대처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접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말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나라들이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면역은 허상에 불과하다. 백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

사설 > 지역 역량 모아 콜센터발 집단감염 넘자 　

코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1주일 앞두고 광주 지역에서 보험회사 콜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과 시민 모두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광주 빛고을고객센터 건물에 입주한 한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과 가족, 밀접 접촉자 등 31명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표 환자가 22일 나온 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확진자가 쏟아진 빛고을 고객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5층 전체 건물 가운데 3∼12층에 보험사 등 다수 콜센터가 입주해 있다.또한 광주도시공사도 같은 건물을 사용해 근무하는 직원만 모두 1500여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콜센터 직원 확진자가 20명 이상이 나온데다 이들 가족과 밀접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지역내 감염 확산이 걱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 콜센터 직원들은 활동폭이 넓은 젊은층이 많고 무증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위협 요인도 여전해 사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만큼 광주시 방역당국은 우선적으로 이번 콜센터발 집단 감염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집단감염 건물내 전 직원에 대한 조기 검사와 자가격리 등과 같은 발빠른 방역조치를 통해 지역내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내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26일 시작되는 백신접종과 다음달초 이뤄질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집단감염이 터져 일상 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안타깝다. 그렇더라도 사태 수습에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집단감염이 터져 나오는 해당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고통과 피해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악몽같은 코로나19 터널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여기고 광주시 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방역 수칙 준수에 고삐를 죄어야 할 때다.

사설>과열 우려되는 광주공공의료원 유치전

광주광역시가 설립 추진중인 공공의료원 유치에 서구와 광산구에 이어 북구도 가세할 채비를 하고 있어 과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 의료 인프라 편차를 들어 광산구·서구를 중심으로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가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유치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음압병상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오는 2024년까지 설립,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대처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000억 원대인데, 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서구와 광산구에 각각 설립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 11월)에 따라 서구·광산구는 종합병원 10곳, 지역응급센터 2곳, 심혈관인증병원 2곳에 불과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지난 17일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신축 등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했다. 후보지를 직접 추천한 자치구인 광산구·서구는 명분, 당위성, 입지조건 등 치열한 유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구가 복지부 권역별 기준이 지역 의료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유치 경쟁 참여를 내비쳤다. 광주시는 차질없는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부지 선정 용역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공의료원 위치는 단순한 유치 논리보다 취약계층 위주의 진료 체계 구축과 감염병 격리치료 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후보지가 중요하다. 자칫 유치전에 매몰되다 보면 지역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부지 용역 선정 과정에서 의료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립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치구간 이견을 조율, 갈등 요소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필요하다.

사설> 등교 수업 확대, 방역·의료체계 시험대

코로나19 유행 2년째인 올해 새학기 초·중·고 학교 모습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고3학생만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작년과는 달리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등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데다 교육 당국이 등교일을 최대한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이어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린다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등교 수업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아와 초1∼2 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면 전체 학생의 3분의 2 등교 원칙하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들은 매일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학교도 등교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부 새학기 학사교육과정 운영 권고안을 적용해 각 학교별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완화와 학교 현장 일상 회복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내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등교 학생이 늘어난데다 거리두기도 1.5단계로 낮아져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올해는 방역뿐만 아니라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도 행정력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만큼 교육당국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작년보다는 한 차원 강도높은 방역 의식을 갖추고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당초 3월 초로 잡았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 나서 물꼬 트길

정부와 정치권이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작업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전후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언급한데 이어 국회 국방위소속 홍영표 국회의원도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의 적정통보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군의 6개 지역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안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의 반대로 국방부는 발을 뺀 상태다.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를 전제로 지자체간 협의 방식이다 보니 국방부는 뒷짐을 진 채 시·도간 갈등만 낳은 채 제자리걸음이다. 광주시가 제안한 군·민간공항 해법으로 '4자협의체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 경북 군의와 의성군 접경에 민간·군공항 통합신공항을 조성키로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화성을 예비후보지로 확정, 광주보다 한 단계 더 진척된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핵심 국가안보시설로서 국가의 사무이다. 시·도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 총리와 홍 의원의 광주 군공항 이전 언급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정 총리와 홍 의원 발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이전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통합신공항을 이끌어낸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구성된 범정부협의체 같은 실질적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국가 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정부도 사업의 당사자라는 책임 의식으로 국방부 중심의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신양파크 매입 무등산 공유화 이정표로

광주시가 난개발이 우려됐던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직접 매입, 공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무등산 난개발 방지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시장은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매입,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공익적 용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공공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간 추진됐던 민간 연립주택 개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광주시의 옛 신양파크호텔부지 매입은 광주의 진산 무등산의 난개발을 지켜내기 위한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외적으로 생태 가치와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더욱이 국내외 현안으로 부상한 탄소중립과 관련해 메트로폴리탄에 자리잡고 있는 무등산권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무등산 자락 일대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영업을 시작한 지 38년 만에 지난 2019년 폐업한 옛 신양파크호텔측은 2만5천여㎡에 80여 동의 연립주택 개발 사업 추진을 했다. 무등산 장원봉 인근인 옛 신양파크호텔부지는 무등산국립공원 경계에서 500m 떨어져 20%내 개발이 가능해,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강력하게 난개발에 반대했다. 이에 맞춰 구성된 민관학정 공유화추진협의회가 사업자측과의 협상을 벌여 광주시에 공유화를 건의했다.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 매입을 결정했지만, 과제도 만만찮다. 옛 신양파크 부지 가격은 시와 사업자측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값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 억원대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향후 공간 활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신양파크 매입을 계기로 무등산은 물론 경계 밖에서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와 함께 범시민 공유화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미얀마 평화 시위대에 광주가 연대해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규탄하는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는 41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하면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한 미얀마 시민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연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총선에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문민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쿠데타 불복종 시위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이던 조선소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군경이 총을 발포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외신 보도다. 우리 정부도 20일 외교부 성명을 내어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우려를 표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국민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면서 "미얀마 군경의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유엔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광주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에서 미얀마 시민 지지 시위를 벌었다. 김복주 아시아인권평화포럼 대표와 참석자들은 지난 21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5·18묘역 참배 및 미얀마 민주인권평화 광주선언문 공동 발표식을 갖고 연대를 나타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경험이 있는데다 광주의 참상과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외국인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하는 불행한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광주시민들이 걸었던 길을 가려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굳건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소통법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사설>코로나 백신 집단면역 대장정 신뢰에 달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부터 아스트라제너카(이하 AZ) 백신 접종으로 시작되는 1차 우선 예방 접종 대상자는 만64세 미만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이다. 광주·전남에서는 7만5000명(광주 4만5000명, 전남 3만명)이 AZ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당초 대상자였던 65세이상 고령자는 AZ 백신 추가 임상실험 결과 이후 2분기부터 접종키로 했다. 그러나 백신접종 계획 변경으로 집단면역 형성도 차질이 우려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시작되는 백신접종은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률이 높은 코로나19가 집단면역성을 가지면 감염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돼 면역성이 없는 개인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면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꼼꼼한 점검과 세부 대책 마련은 순조로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우선 65세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너커 백신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보류된 고령층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백신 접종 계획 변경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접종 속도가 중요한데 지자체에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계획도 세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경고,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와 관련해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것인데 백신접종을 볼모로 집단이기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백신접종이 의협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사설>체육계· 교육청, 선수학교폭력 근절 원년 삼아야

국내 프로 배구 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 폭력 미투사건이 스포츠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광주·전남체육회와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국내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재영·다영 자매 선수가 중학교 때 동료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광주·전남체육회는 지역 실업팀내 인권 침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지역의 34개 실업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해 선수들간 폭력 등이 행사됐는지 여부와 감독과 선수들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가 조사대상이다.스포츠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사자들을 분리조치하고 비공개 심층 조사를 벌여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 종목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업팀을 상대로 수시로 피해 상담를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담당 교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포계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인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적 지상 주의와 선수 진로를 매개로한 지도자의 위계에 의한 갑질이 관행화한 스포츠계 체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체육 특기자와 지도자 자격 박탈 등 강화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데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국내 프로 배구계 학교폭력 미투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고질화한 학교 폭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설>한전공대법 3월 초 임시국회서 처리를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이 10여 일로 임박해지자 지역민의 정치권을 향한 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2022년 3월 한전 공대가 개교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 국회, 늦어도 3월 초 임시국회에서는 한전공대법이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제안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4개월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위원들은 학령 인구 감소·대학 구조 조정 위기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타당한지, 한전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에서 대학 설립이 적절한지 등을 따지고 있다. 전남도와 한국전력은 대학 설립 행정 절차와 대학 입학 전형을 고려할 때 한전공대법 제정 데드라인을 2월 말, 3월 초 임시국회로 잡고 있다. 이는 임시국회 관련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4월 시행령 제정을 거쳐 교육부 동의 아래 산업부가 한전공대 설립을 인가하고, 오는 5월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발표와 함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내놓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사안이 촉박해지자 지역 정치권은 한전공대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남 나주시의회도 이날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행히 이달 22일 여야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해 법안 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이번 소위에서 협상력과 정치력 발휘를 통해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함으로써 호남동행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사설>5·18진상조사위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5·18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2020 하반기 조사보고서'는 계엄군의 폭력과 성폭력· 성고문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위는 실지조사를 통해 북한 특수군이 전남 해안에 상륙해 광주 동구 증심사까지 60㎞의 거리를 도보로, 광주 시가지를 우회해 시간 내에 이동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설'을 반박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부대를 특정했고,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유린 행위도 확인했다. 특히 이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신군부 세력들의 지휘로 발포·학살이 이뤄졌다는 새로운 증언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12개 직권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단계 작업이었다. 일부 사항에서는 사실 검증을 완료하거나 신규 진술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조사위는 앞으로 신군부 세력들의 지휘로 발포·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던 만큼,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폭력·인권 침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무엇보다 5·18의 진실을 품고 있는 계엄군들의 고백과 증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위의 꼼꼼하고 속도감있는 활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2년 활동 기간 중 반환점을 지나는 조사위의 성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완벽하고 신중한 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 5·18을 폄훼하는 일부 보수·극우세력들의 활동을 봉쇄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방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현장 목격자와 피해자, 계엄군의 증언·자료 제공 등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