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 제45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 후 선언한 권리장전에서 유래됐다. 영국의회와 네덜란드 오렌지공 빌렘(윌리엄)이 연합해 국왕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빌렘은 윌리엄 3세가 되어 아내 메리(제임스 2세의 딸)와 함께 공동 즉위한 것이다. 명예혁명으로 새 권력이 된 의회 세력은 국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689년 권리 선언서를 만들어 윌리엄 3세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다. 권리장전은 13개조의 선언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아홉 번째가 바로 '면책특권'이다. 이후 헌법 명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최초이다.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법'때 면책특권이 명시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에도 거의 그대로 실렸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를 보면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에게 꼭 주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치러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난데없는 돈다발 사진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라며 제시한 사진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겐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 다발 사진은 알고 보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제보자 박철민 씨가 과거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으로 썼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다.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주장을 펼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한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준 '특별한 권한'인 면책특권이 '내려놓을 권한'인지, '가져야 할 권한'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빙하장례식

아이슬란드는 화산과 빙하가 함께 있어 '불과 얼음의 나라'로 불린다. 2019년 8월18일 아이슬란드에서 특이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장례식 대상은 700년된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의 북동쪽에 있는 '오크 빙하(오키외쿠틀)'였다. 이 오키외쿠틀은 1980년대까지 해발 1198m의 오크 화산 정상 일대에 있었고, 한 때 면적이 16㎢에 달했다. 그런 오크 빙하가 2014년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 아이슬란드 총리와 전세계 기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700년의 역사'를 마감한 빙하 추모 행사를 가진 것이다. 미래로 보내는 편지 형식의 추모비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오크는 아이슬란드에서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빙하입니다. 향후 200년안에 아이슬란의 모든 빙하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했는지는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비석의 맨 아래에는 당시 2019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415PPM이 새겨져 있다. 700년된 오크 빙하의 사망 원인은 기후 변화였다. 2000년까지만 해도 300개가 넘는 빙하가 있었던 아이슬란드에서는 2017년 작은 빙하를 중심으로 56개가 사라졌다. 한 달 뒤인 9월23일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인 해발 고도 2700m 방스 지역에서도 '피졸 빙하'의 장례식이 열렸다. 한국은 위도도 높지 않고 만년설을 갖고 있는 산이 없어 빙하가 낯설기는 하다. 빙하는 고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위에 떠있는 얼음(빙산), 대륙위에 두껍게 쌓여 있는 얼음(빙상) 대륙빙하의 끝자락에서 바다와 만나는 바다위 얼음(빙붕), 높은 산에 있는 얼음(산악 빙하) 등 다양하다. 매년 빙하는 여름에 면적을 줄였다가 겨울에 다시 커진다. 그런데 최근 빙하가 여름에는 너무 많이 녹고 겨울에는 충분히 얼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일부는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보통 일은 아닌 것같다. 수백년 동안 웅장함을 자랑한 빙하의 소멸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 소멸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이 장례식의 주범이다. 최근의 10월 한파는 기후 변화를 실감케한다. 엊그제까지 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고온으로 인해 적잖이 고생했는데, 갑작스런 한파는 '가을의 낭만'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기후변화는 먼나먼 얘기로 치부된다. 마치 유리창에 성에가 가득 낀 차를 미친 듯이 과속하는데도 별로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 것과 같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50년 석탄 발전 전면 중단을 내용으로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빙하장례식은 한낯 퍼포먼스에 불과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방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의 미래에 위험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불편한 내일을 예고하는 지구를 향해 째각째각 울리는 경고음이 심상찮다. 이용규 논설실장

원팀

지난 2018년 2월9~25일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93개국, 2925명의 선수가 15개 종목, 102개 세부 종목에 참여하며 열정을 꽃피웠다. 필자도 개막식 취재차 평창에 머물렀다. 평창의 겨울밤이 그렇게 춥고 혹독한 지 처음 알았다. 군대생활을 평창 너머 대관령 아래 강릉비행장에서 했지만 그런 추위는 겪어보질 못했다. "추워서 얼어죽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가 보구나"라고 절감한 시간이었다. 강추위와는 달리 개막식 열기는 추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북한 선수단이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 열기를 더해줬기 때문이다. 스타디움에 자리한 북한 응원단의 응원 함성과 관중들의 화답이 이어지면서 '남북 원팀'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북한선수단의 참가까지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갈등없이 마무리 됐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교류와 정치적 화해 분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단일팀 논의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단일팀 논의는 1960년대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유가 시초다. 1991년 남북 체육회담에 이은 같은 해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탁구 단일팀이 출전해 물꼬를 텄다. 분단 이후 첫 단일팀이다. 명칭은 '코리아'로 했고 남북한 국기 대신 하늘색 한반도기를 사용했다. 남북한 국가 대신 '아리랑'을 불렀다. 여자팀(현정화·리분희)이 단체전 우승, 남자팀은 단체전 4강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화해 분위기를 과시했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빚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간 갈등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원팀으로 출발해야 하는 마당에 분열로 비춰지고 있어 여당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광주 민주진영 인사들이 지난 13일 원팀 촉구 시민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광주는 민주정부를 위해 헌신해 왔다. 기본권 시대를 여는 5월 광주의 바람을 위해 경선승복, 원팀을 촉구"했다 야권도 설전을 펼치고 있지만 오는 11월5일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으로 뭉치게 된다. 여권도 원팀을 이뤄 내년 3월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재명 후보측의 대범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다. 이제 시선이 이재명 후보에 향하고 있다.

메르켈과 대선판

지난달 말 독일의 한 장난감업체에서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곰 인형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다름 아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본떠 만든 테디베어 인형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곰 인형인 테디베어가 메르켈 총리처럼 짧은 금발머리를 하고, 그녀가 평소 즐겨 입던 검정색 바지에 붉은색 재킷을 입었다. '메르켈-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특유의 양 손 모양도 빠뜨리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이 테디베어 인형은 우리 돈으로 26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삽시간에 완판을 기록했다. 며칠 전 독일 에츠도르프의 템펠 박물관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기마상도 공개됐다. 메르켈이 말에 올라탄 모습을 금빛의 동상으로 만든 것인데, 독일의 한 조각가가 총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제작한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 다음달 퇴임하는 메르켈 총리에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그녀를 떠나 보내는게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16년 간 최장기 집권을 해온 정치인이지만 퇴임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독일 공영방송 ARD가 조사한 정치인 만족도에서 메르켈은 64%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다른 정치인들을 압도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와 애정은 그녀가 보여준 신뢰의 리더십에 기반한다. 메르켈은 총리 재임기간은 물론 정계 입문 이후 단 한번도 비리나 비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경청하는 정치를 펴왔다. 품격 있는 리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간 경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선판이 뜨거워질 수록 후보들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은 사라진 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네거티브만 넘쳐난다.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할 뿐 그 어떤 감동도, 비전도 찾을 수 없다. 장기화된 펜데믹에다 대선주자들의 볼썽 사나운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 높아진 국가의 품격을 실감하게 됐지만 정치에서의 후진국 행태는 고질병처럼 이어지고 있다. 떠나는 총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아내는 독일 국민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 지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부동산 대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 4652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2배 상승했다. 상승액 규모 차이만 있을 뿐 광주 등 전국 대도시는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집값 폭등과 서민 주거난은 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9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과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제시했다. 많은 이들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내몬 상황에서 터진 대장동개발사업 로비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은 부동산 대개혁 필요성의 공감대를 증폭시켰다. 부동산 개발로 생긴 일확천금을 일부 기득권세력이 독차지하는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불법적인 특혜와 로비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분양 원가 공개 전국 확대 기본 주택 등과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으니 조만간 가려질 야당 대선 후보의 대응 공약도 나올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다른 당내 대권주자들이 발표한 '공급 물량 확대, 세금 완화'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대선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자 여당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까지 겹쳐 '부동산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공약은 국민의 실생활과 민생경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 대결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가을, 인문학 그리고 동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요즘 하도 세월이 하수상해서 책에 눈길이 가겠냐만, 선거는 선거고 책은 책이다. 필자는 생긴 것 답지 않게 책을 좋아한다. TV는 하루 30분도 보지 않지만, 책은 어떻게든 읽는다. 종이로 된 서적은 물론이고 e-북에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 시 오디오 책을 듣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활자를 통해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중독이다. 가을엔 주로 소설을 읽지만, 최근은 인문학을 읽고 있다. 나이 들수록 머리가 텅 비어지는 느낌이라 더욱 끌리는 모양이다. 인문학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필자의 사무실이 동구에 있는데, 동구가 광주의 인문학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4개 권역으로 된 인문산책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무등 가는 길' 코스를 좋아한다. 이곳은 학동과 학운동 일대로 무등산 입구와 문빈정사, 춘설헌, 의재미술관, 증심사까지 걷는 4.5km 코스다. '광주정신 원형길'은 충장동과 서남동 일대로 3.8km 코스다. '뜻 세움길'은 지산동 일대이며 오지호 화가, 문병란 시인, 이한열 열사 등 3명의 이야기를 따라 걷는 2.6km 코스다. 여기는 걸을 때마다 속에 무언가 치솟는 느낌이 든다. '밝은 희망길'은 동명동 일대로 독립운동가와 민주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던 광주형무소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코스는 2.4km다. 또 동구는 인문대학도 운영 중이다.지난해에 오월 인문학, 상생 인문학 등 6개 프로그램을 18차례 진행했고 올해는 22개 강좌를 운영한다. 지역 서점 9곳은 구민도서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다. 주민들의 독서 기회를 늘리고 영세서점을 활성화하는 등 책 읽는 동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다.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도 있다. 올해는 30개 동아리 회원 22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한다. 이외에도 뭐가 많아서 그냥 임 청장을 만나 물었다. "아니 본인만 책을 좋아하면 됐지, 주민들에게도 뭘 많이 하라고 해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살이 쭉 빠진 임 청장이 답했다. "동구가 1인 가구가 가장 많네. 그러니 책과 인문학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행복을 찾아 보자는 것이지." 가을이다. 이 계절이 우리 생에 백 번이 오겠는가, 천 번이 오겠는가. 그러니 올해는 한번쯤 동구를 들려 동네 서점에서 책 한권 구입한 뒤 인문학 길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겨보자. 지적 낭만이라는 게 뭐 별거겠나.

말폭탄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자 6선 상원의원을 지낸 맥케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다. 그는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대결했다. 오바마는 선거 기간 맥케인(McCain)을 맥세임(McSame)으로 불렀다. 맥(Mc)은 맥케인, 세임(Same)은 같다는 뜻으로 전직 대통령 조지 부시와 한통속이라는 의미로 공격했다. 맥케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시처럼 전쟁을 계속하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이었다. 맥케인에게는 막말이 됐고,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정치판이 막말로 여간 혼란스럽다. 여야를 넘어 같은 정당안에서도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더욱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핫이슈를 반영하듯 대장동 논란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한판은 치열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 달 29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화천대유의 몸통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준석대표는 봉고파직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봉고파직에 더해 남극에 위리안치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라며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고 반격했다. 봉고는 암행어사가 지방 관리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는 조치다.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나 당사자의 직위해제를 상징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유배, 위리안치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는 것이다. 4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간에도 서로 치고 받기는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윤석열후보와 유승민후보간 주술 논쟁과 막말에 이은 감정싸움은 아슬아슬하다. 이 틈새를 파고드는 홍준표 후보는 경쟁 주자들에게 "쥐어 팰수도 없고", "그렇게 유약해서야", "가만히 있어봐" 등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막말은 그 특성상 더욱 막가게 돼 있다. 상호간에 장군멍군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자극적 표현이 등장한다. 비전 경쟁은 뒤로 한 채 정치인이 내뱉는 독설은 사이다처럼 지지자와 진영간 구성원들에게 통쾌할 수 있겠지만 공존을 부정하는 가해행위다. 정치인의 말한마디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화가 나도 할말이 있고 해선 안될말이 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논쟁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다.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교언영색의 말과 자극적인 억지와 주장을 봉고파직해 위리안치할 때이다. 이용규 논설실장

'왕(王)자 손바닥' 유감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자를 꼽자면 단연 '임금 왕(王)'자 일 것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王'이란 한자가 쓰인 게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다. 난데없는 야권 유력 대권주자의 '왕(王)자 손바닥' 등장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미신·주술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손바닥 글씨도 우습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윤 후보 측의 해명이었다. 지지자가 적어줬는데 '임금 왕'자인지 몰랐고,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차라리 '긴장하지 않고 토론을 잘하기 위한 셀프 응원 문구였다' 정도로 말했으면 무속 신봉 논란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왕(王)자 손바닥'과 이어진 궁색한 해명이 지지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윤 후보는 지난 8일 천태종 대종사 열반 다례법회, 10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등 종교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무속·주술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손바닥에 글씨 쓴 것이 무슨 큰 범죄행위도 아니고, 이번 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다. 다만 대통령을 봉건시대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왕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러 대선 주자 중 유독 윤석열 후보만 '대통령=왕'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고만 하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말하는 이를 보기 힘들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은 건국 당시 왕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전제 왕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 주권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정치체제를 구축했다.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은 황제로 즉위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무찌르고 선출직 초대 대통령에 취임,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왕이 되기를 거부한 진짜 대통령이었다. 워싱턴이 미국의 국부(國父)로 칭송받는 이유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대통령이 되는 게 왕이 되는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진 자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의 백성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다. 박성원 편집국장

망사옷입은 은행나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인 한로를 맞았지만 늦더위탓인지 광주 주요도로 가로수인 은행나뭇잎은 아직 푸르스름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은행나무는 잎색깔과는 달리 열매는 노랗게 익었다.매년 이맘때가 되면 은행나무가 보도위로 쏟아낸 열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일쑤였다. 열매가 역한 냄새를 풍겨서다.악취를 내는 것은 열매 바깥껍질에 있는 은행산(aid)과 점액질의 빌로볼 (bilobol) 성분 때문이다. 열매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떨어지거나 사람발에 밟히면 이 점액질이 터져 마치 인분냄새를 내뿜는다. 행인들은 이런 점을 알기에 은행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살얼음 위를 걷듯이 나무 아래를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상인들은 악취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해당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해왔다.한데 올해는 이 고질적인 계절성 민원이 많이 줄듯 싶다. 행정기관의 노력 덕분이다.서구는 진동 수확기를 도입해 열매를 처리하고 있다.동구와 북구, 남구는 은행나무 열매 수집 전용 그물망을 설치했다. 광주를 상징하는 금남로의 은행나무들도 이 그물망을 두르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18년 광주 한 업체가 개발한 은행나무 열매 수집 장치를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범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설치 지역이 광주 전역으로 확대 된 것이다.　파란색 깔때기 모양을 한 이 아이디어제품은 가정집 모기장에서 착안한듯 보인다.비바람에 은행열매가 떨어지면 둥글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물망에 걸려 아래로 내려와 하단부에 열매가 쌓여 수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무가 파란 망사 하의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도심 거리는 한결 쾌적해진 느낌이다.하지만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너무 튀는 색깔과 부자연스런 그물망은 도시 미관과 시민 정서를 해치는 면도 없지 않아보인다. 광주 가로수 암행목에 설치될 그물망 숫자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각 자치구는 매년 예산을 늘려 그물망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어서다.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가로수 16만 194그루 가운데 은행나무는 4만 4972그루인데 열매가 열리는 암은행나무가 8145그루에 달한다. 1만그루에 가까운 가로수에 그물망이 설치될 경우 도심 풍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선의 손길도 필요해보인다. 도시미관과 시민정서를 두루 고려한 공공디자인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매년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땅바닥에 나뒹구는 열매 모습을 보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했던 감수성이 남다른 시민들에게는 이물감을 주는 그물망 설치가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사람 통행이 적은 곳 은행나무에는 그물망 설치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이유다. 은행나무는 여름철 녹음과 가을철 금빛 단풍 제공은 물론 병충해에 강하고 도심 공해 정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로 각광을 받았는데 열매 악취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급기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운 것처럼 여겨져 은행나무와 인간과의 공생문제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층간소음

끊이질 않는 층간소음 갈등,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빚는 큰 문제 중 하나다. 최근 안타까운 일도 빚어졌다.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한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층간소음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30대가 9층에 올라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이제 놀라울 일도 아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 살인사건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피해는 지난해 4만2250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2019년 2만6257건보다 60.9%가 늘었다. 올 8월까지 신고된 피해사례도 3만2077건이나 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은 2000년 59.3%이던 것이 2018년에는 76.4%로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등의 민원도 크게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해서 경찰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기는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 경범죄로 처벌도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dB(데시벨)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전화로 중재를 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결국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르게 이웃과 왕래하는 문화도 현격히 줄어들어 위층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등이 사라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때문에 마음을 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주변에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 훈훈한 사례도 많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과 왕

한재림 감독의 '관상'(2013년)은 조선 문종 당시 어지러운 왕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계유정난(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천재 관상가 김내경을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송강호가 연기한 김내경은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나, 조정의 피바람에 휘말리는 비운의 인물이다. 　관상은 얼굴의 이목구비나 얼굴형 등 생김새를 따져 사람의 운명이나 재수를 판단하고 미래에 닥쳐올 길흉을 점치는 일이다. 신라 선덕여왕때 우리나라에 전해진 관상은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뽑을 땐 관상감을 둬 인재 선발과정에서 이용됐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일부 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에 관상가가 면접관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용하다는 점집이나 역술원 등을 찾는 정치 지망생들이 많다.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 대열에 합류해 점집이나 역술원을 찾아 자신들의 내일을 점치는 것도 정치 시즌에는 빠지지 않는 가십이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관과 배치된 행보들에 대해 혹여 어떻게 설명할 까하는 궁금증을 갖는다. 성경에서도 이슬라엘 첫번째 임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해 변장을 하고 엔돌 지역의 무당을 찾아 죽은 사무엘을 통해 블렛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를 묻는 내용(사무엘하 28장)이 기록돼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점은 의미가 부정적이었고 비밀스럽게 행해졌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된 사울은 결국 이 사건 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를 비롯해 그의 가문이 멸문에 이르는 결정타를 맞게 된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의사 결정에 있어 역술·무속 등에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공민왕시대 신돈, 재정 러시아시대 요승 라스푸틴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농단한 오방색 타령의 최서원(옛 최순실)의 폐해는 결국 나라를 혼돈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임금 王(왕)자를 손바닥에 적고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측은 지지자들이 격려의 의미로 적은 것으로 해명했지만 여당과 야당 내 경쟁 후보들은 '부적선거', '시대착오'라며 비난하고 있다. 부적 선거로 공격을 받은 윤 후보는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홍준표 후보를 직격했다. 정치가 유치한 코미디에 노이즈 마케팅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식이라면 정말 유감이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웃음이 아니라 짜증스럽다.손바닥에 王(왕)자나 빨간 팬티로는 대권에 이를 수 없다.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기위해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답이다. 결과는 늘 과정이 만드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용규 논설실장

박상(朴祥)의 결기

'바람이라도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라도 쉬어 넘는 고개' 갈재 옛길이 나라에서 정하는 명승(名勝)이 된다고 한다. 갈재는 장성 북일 목란마을에서 정읍 대흥 군령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입암산에서 방장산까지 이어진다. 그리 높진 않지만 영남대로의 문경새재가 그렇듯, 갈재는 삼남대로의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사람사는 사연들과 자취가 면면히 스며 있다. 갈재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길이다. 등짐을 진 보부상도,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도, 임지로 부임하던 관리도, 귀양길을 떠난 죄인도 이 고개를 넘나들며 숱한 사연들을 남겼다. 갈재에 관한 옛이야기 가운데 16세기 호남의 대표 사림(士林) 박상(朴祥)과 고양이에 얽힌 이야기가 자못 흥미롭다. 1506년 8월 전라도 도사로 부임한 박상은 원성이 자자한 나주의 천민 우부리(牛夫里)를 잡아다 장살(杖殺)에 처했다. 딸이 연산군의 애첩이 되자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패악질을 일삼은 죄를 물은 것이다. 하지만 왕의 장인을 쳐 죽였으니 그 또한 중벌을 면치 못할 터. 왕명으로 의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나주로 내려오고, 박상은 우부리의 죄상을 왕 앞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상경한다. 한양길에 나선 박상이 갈재를 넘어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고양이가 나타나 바짓가랑이를 물어 채기에 기이 여겨 샛길로 따라갔다. 의금부도사와 눌재의 길이 운명적으로 엇갈려 사약을 피하게 되었고 곧바로 중종반정이 일어나 화를 면했다. 평생 강직하고 바른 행실 탓에 옥에 갇히고 좌천됐던 박상을 하늘이 도운 것이다. 박상은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광주 광산구 오산동에 묘답(苗畓)을 마련해 고양이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선거판이 갈수록 어지럽다. 7년 근무 50억 퇴직금, 1000만원 투자 120억원 배당…, 기가 막힌 대장동 돈잔치에 이 땅의 숱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깊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여든 야든, 법조인이든 언론인이든 누구라도 가릴 것 없다. 온 천하에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 다시는 이 나라에 모리배나 협잡꾼이 활개치고 천장부(賤丈夫)들이 농단(壟斷)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불의에 맞서 왕의 장인을 척살한 박상의 결기가 가상하다.

중국 전력난, '탈석탄의 정반합'

　최근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거리 신호등이 꺼지고 중국 소재 세계 각국 기업 공장도 멈춰서는 일이 벌어져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외교적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단된 뒤 화력 발전을 위한 석탄 가격이 급등한데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일부 지방 정부가 산업 시설에 전력 공급을 제한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세계 경제가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인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당면 과제라는점, 그리고 기존 세계 경제 체제 변화 필요성 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다.'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 수요의 절반 가량을 호주에서 수입해왔는데 지난해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화웨이 통신 장비 퇴출 결정과 코로나19 책임론 등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이처럼 석탄 수급이 제대로 안되니 바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 경제와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일부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들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애플과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기업들이 중국 장쑤성 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장쑤성에 있는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회사인 장가항포항불수강도 이달 중순부터 일부 생산공정 가동을 중단했고,중국 선양에 있는 오리온 생산 공장도 조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 전력난은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선언에 따라 화석 연료 발전을 규제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의 넷 제로 선언은 인류를 위협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고는 세계 경제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다. 유럽연합(EU)이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도에 이어 산업 분야의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지난 7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세는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을 경우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수출의존도가 놓은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임에 틀림없다. 탈석탄을 근간으로 한 탄소 배출 감축은 시급한 국정과제임에도 내년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너무 태평한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에 하고 있음에도 이들 대선후보는 탈석탄에는 공감하나 실현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탈석탄과 탈원전 같은 에너지전환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사안인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만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돈의 신'

"늬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윌 믿지/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늬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 꼴로 사니/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젊음 내 삶을 올려다봐…." 지난 2017년 가수 이승환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헌정한 곡 '돈의 신'이다. 이승환이 직접 작사한 이 노래는 '니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니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사업' 등과 함께 '오 나의 개돼지', '오 나의 천민들' 같은 직설적 풍자가 담겨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가수 이승환에게 이명박은 '돈 밖에 모르는 지독한 돈의 화신'이었다. 다른 대통령과의 차이도 '완벽한 뻔뻔함'에 있었다. 실제 이명박은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을 모두 동원해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리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마저 박탈 당했다. 대통령 선거 전에 4대강 주변에 땅을 사들인 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끝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엄청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은평 뉴타운마저 그의 친·인척이 사놓은 땅이었다. '다스(DAS)는 누구겁니까'라는 시민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명박의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29일에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주체와 이해 관계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를 했고 5000만원의 출자금을 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지분이 1%뿐인 회사가 수익을 독식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대목에도 말문이 막힌다. 억대 고문료를 챙겼다는 '좋은 형님들'의 역할도 '돈의 신' 이명박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시중에 떠도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는 얘기도 궁금하다. 과연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일까. 하지만 주인이 누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이후에도 여전히 불투명한 뭉칫돈에 뒤덮인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당장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과도한 이익은 '돈의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로 점철돼 있다. 수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대법관과 특별검사, 변호사 등 고위층의 행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진실은 곧 밝혀 지겠지만 그에 앞서 '대장동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승환의 노래 '돈의 신'을 헌정한다. 문화체육부장

456억과 50억 퇴직금

요즘 우리나라 사회·문화 현상의 두드러진 화두는 '오징어 게임'이다.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정도로 선풍적이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물이다.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등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이 드라마는 지난 17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최초로 66개국에서 '오늘의 톱10' 전체 1위에 등극,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극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이 인생을 바꿀 단 한번의 마지막 기회인 게임에 참가하는 내용의 9화로 구성됐다. 첫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으로 6차례 살벌한 게임을 통과한 최후의 1인이 456억을 받게 된다. 일확천금의 상금은 탈락자들의 사망 보험금이 누적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 현상은 자발과 공정으로 대표되는 잔인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즉 게임은 공정하고, 참가는 자율적이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에서 경쟁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투영시킨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최근 오징어게임을 거론, 씁쓸하다. 자신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 이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화천대유라는 게임속의 말로 규정하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원을 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고 반문한 것이다. 50억 퇴직금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은 도발적 언사에 어이가 없다. . 1990년생인 곽씨가 근무 중 얻은 병에 대한 산재 보상과 위로금을 포함한 떳떳한 돈이라 할지라도 대기업 CEO에 비해 적지않은 퇴직금 규모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 아무리 일확천금의 노다지를 캤던 회사라고 하나 과연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사건은 갈수록 불거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한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는 조각들이 하나씩 퍼즐을 맞추면 대장동 개발의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그많은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단으로 참여한 이유들은 정말 궁금하다. 감출게 많고 가릴게 많으면 공정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 것은 명확한 진리다. 일단 '화천대유의 50억 게임'의 진실부터 파헤쳐 대장동 퍼즐의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이용규 논설실장

포청천 없나요

지난 1994년 쯤 KBS 2TV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드라마는 중국 북송시대 명판관인 포증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방영 당시 인기가 많았다. 무협이나 도술, 신선같은 중국무협적인 요소에 수사와 추리,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요소가 가미되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악인이라면 황족이나 고관 대작,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조차도 한치의 용서없이 단호하게 작두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정치에 지친 국민들에게 어필돼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포증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은 송나라 관리이다. 권세에 아부할 줄 모르고 법을 엄하게 다스려 '포청천(包靑天)'이라는 칭송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다. 요즘 프로축구 광주FC는 공명정대한 포청천 같은 심판이 그리울 것 같다. 광주FC는 최근 심판진의 실수와 편파 판정으로 K리그1 잔류 경쟁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는 지난 18일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으나 지난 23일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광주의 몰수패(0-3패)를 통보받았다. 광주가 하프차임을 제외하고 총 4회 선수를 바꿔 3회로 제한된 교체횟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로선 억울한 몰수패다. 이날 경기에서 김호영 광주 감독은 후반 39분 2명의 동시 교체를 준비했지만, 대기심은 미리 대기하던 김종우의 투입만 지시했다. 김 감독은 마지막 교체 기회임을 인지해 김봉진까지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대기심은 "다음에 교체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후 광주의 몰수패가 인정된 핵심 요소는 후반 추가시간 김봉진의 투입이다. 당시 대기심은 선수의 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됐는데 이를 허용한 것이다. 대기심의 규정 숙달 미숙과 경기 판정의 책임자인 주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미숙이 낳은 결과다. 이 결과로 11위 광주는 승점 1점과 1득점을 잃으면서 승점 29점으로 10위 서울(승점 33)과 4점 차로 벌어졌고, 최하위 강원(승점 27)과는 2점 차로 좁혀졌다. 광주는 지난 25일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심판의 편파 판정에 또 울었다. 0-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상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코너킥을 얻었는데 심판이 경기를 그대로 끝냈다. 보통 공격권을 한번 더 주는데 그러지 않은 심판 판정에 광주 선수들은 고개를 떨궜다. 공명정대하고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판관 포청천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광주FC다. 최동환 체육팀장 cdstone@jnilbo.com

뚝배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가을의 4번째 절기, 추분(23일)이 지나고 낮 보다 밤이 길어지면서 가을 색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뜨거운 국물요리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음식을 덥혀 먹는 난식(暖食) 문화권에 속한다. 냉식(冷食)에 가치를 두는 유럽과는 음식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술을 따뜻하게 마셨다. 이규보의 시 '겨울밤 산사에서 간소한 주연을 베풀다'에 막걸리를 데워 마신 내용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 세종17년(1435) 1월17일 기록에는 '음복에 데운 술을 쓰게하다'라고 써있다. 데우는 정도는 찬 기운을 없애는 '거냉( 去冷)'이라고 했다. 새끼 손가락을 넣어 체온 정도일때 가장 맛이 난다. 화주(火酒)로도 불렸던 소주는 뜨거운 밥을 덮었던 주발 뚜껑에 따라 거냉해 마셨다. 그렇게 데워 마시고 다음날 아침 해장할 땐 뜨거운 국물 음식을 찾았다. 반면, 유럽은 술도 양주도 얼음 없이 못 마신다. 맥주는 차지 않으면 그 맛이 반감된다. 해장 역시 냉장고에 넣어 둔 차가운 오렌지 쥬스다.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에도 상반된 문화가 있다. 서양에선 후루룩 쩝쩝 소리내어 먹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국물 하나라도 소리내어 마셔야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음식의 냉온에 있다. 차가운 음식은 소리없이 먹을수 있다. 하지만 뜨거운 음식은 입을 통해 그 기운을 내뿜어야 제 맛이다. 그래서 일까. 음식에 열을 가할때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 굽는다, 그을린다, 익힌다, 설익힌다, 삶는다, 볶는다, 끓인다, 달군다, 데친다, 달인다, 지진다, 찐다, 데운다, 눌린다, 튀긴다, 부친다 등등. 가열 방식에 따라 쓰이는 말도 다르다. 직접 불에 굽는 것을 '번(燔)', 꼬치에 꿰어 굽는 것을 '자(炙)', 진흙으로 싸서 굽는 것을 '포'라 구분해 썼다. 삶는다는 말은 증(蒸), 자(煮), 팽(烹) 등으로 구별했다. 가열 시간이 짧지만 센불을 '무화(武火)', 가열 시간이 길지만 약한 불을 '문화(文火)', 잿불을 '여화(女火)'라고 구분했다. 어휘의 풍성함에서 다양한 요리의 맛이 읽힌다. 열을 가장 오래 유지시켜 주는 토속 식기가 있다. 흙으로 만든 뚝배기다. 뚝배기로 조리하면 각 식재료들에 열이 잘 전해져 고루 익는다.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나고, 서로 잘 섞여 깊고 진한 맛을 낸다. 우리 식문화에서 왕좌를 차지한 이유다. 뚝배기 한 그릇 생각나는 날이다.

'맞벌이가 봉인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가족과 친구들 모임에서 지급 여부가 화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니네 국민지원금 받았어' ' 상위 12%에 든 것 축하해'' 국민 지원금 받은 내가 한턱 쏠게'' 맞벌이가 봉인가? '등등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명절 연휴였다. 재벌가,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전문직 고액 연봉자 등 누구나로부터 고소득자로 인정받는 부류 이외에는 자신을 상위 12%에 포함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현실이 이번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누락된 많은 이들이 ' 왜 내가 상위 12%냐'고 한탄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이같은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중에는 맞벌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올해 6월분 가구당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삼은 때문이다.　한 지인의 불만을 소개하면 이렇다. 50대 후반으로 중소기업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와 취준생 아들과 3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1억원이 좀 넘는다. 2억원대 아파트 1채와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금융 자산 5억원 정도가 A씨 가족의 전재산이다. 한데 이들 맞벌이 부부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6만여원으로 3인 맞벌이 가구 기준 30만8300원을 5만여원을 초과해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A씨는 40여명 전직원중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 2명에 포함돼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했다.그는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준다는데 자신의 가족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국민 가운데 소득 상위 12%라는 사실은 더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육아 부담이 커 자녀를 1명밖에 두지 않고 조금이나마 잘 살아보려고 맞벌이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결과이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한 숨을 내쉬었다. 그는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삶이 어려워진 극빈층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였다면 불만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구의 총자산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삼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수많은 맞벌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셈이다.원천 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하는 맞벌이들은 '우리가 봉인가'라며 정부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건수가 30만건을 넘어서자 합리적 신청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은 국민지원금 설계를 부실하게 한 정부 책임인 만큼 국민 상생을 위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맞벌이와 미지급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맞벌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을 기부금 처리해 연말정산때 일부라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나의 살던 고향은

가족의 소중함이 와닿고, 애틋함이 커지는 명절, 고향 길을 향하는 마음은 다들 한결같다. 명절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안부 전화도 못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부모님과 가족을 모처럼 편히 볼 수 있는 기회다. 고향에서 함께 자라며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들과 지인들도 볼 수 있다.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순간일 것이다. 험난한 귀성·귀경길도 마다않고 명절만 다가오면 귀소본능이 발동하는 건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늘 그리운 부모님 품 같은 고향은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 그 맛! 왁자지껄했던 풍경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갈수록 고향의 온기는 시들어가고 있어 아쉽다. 물장구치던 개울가, 정담을 나누던 마을 정자, 송편과 인절미 한 조각 함께 나누던 이웃들은 어디에도 없다. 필자 역시 고향을 떠난 한사람이다. 필자는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고향인 곡성에서 보냈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 거처를 옮긴 후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광주에서 보냈다. 이제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에서 보다 광주에서 지내온 세월이 더 많아졌다. 누구나 아는 동요인 '고향의 봄'은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시작한다. 작가 이원수가 쓴 동시 '고향의 봄'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사다. 경남 양산에서 출생한 작가 이원수는 이 동시를 열다섯 살에 지었다고 한다. 이원수는 어린 시절 창원, 마산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보냈다고 한다. 그는 동시를 쓰면서 어린 시절 살던 장소와 그 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렸던 것 같다. 자신의 고향과 유년시절을 그리워했던 동시는 1935년 작곡가 홍난파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하고 분단의 아픔으로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 가난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멀리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던 분들, 공부, 직장, 꿈을 위해 큰 도시로 떠난 사람들에게 모두 '나의 살던 고향'은 그립고 아련한 곳이다. 명절에 가족조차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는 요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더욱 짙어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맞는 올 추석이 이렇게 저물고 있다.

추석의 정치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명절 체감도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와중에 추석 명절임을 도심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장·교육감, 구청장,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이나, 현직들이 추석 명절 안부와 함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 광주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앞다퉈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교육감 입지자들이 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당에 소속된 다른 선출직에 비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으로 도심은 몸살을 앓고 있다. '공해'라는 볼멘 소리를 하는 시민도 있을 정도다.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이 명절 때마다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정치적 활동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현수막 게첨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했던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식 게시대에 걸지 않은 명절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엄연히 불법이다.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광주의 5개 구청은 이에 대해 '관례'라는 이유로 철거와 계도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응원과 추석 인사말을 담은 공익적 성격을 띤데다 현수막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교육감 입지자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구청측은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은 바로 강제 철거하고 연휴가 끝나면 불법 현수막을 모두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전통 명절 의미가 희미해져가고 있는데 삭막한 플래카드를 통해 추석을 맞아야만하고 명절마저도 정치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풍성함과 넉넉한 추석 민심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대결과 대립이 판치는 냉혹한 정치판으로 휩쓸리는 것같아서다. 불법 플래카드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전과 소신과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거나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소통 방안을 정당과 정치인, 선관위 등이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