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해양수산부가 기존 ‘부산 이전 준비 TF’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전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절차와 함께 직원 주거·교육·교통 등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21년간의 제재를 공식 해제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 제재 해제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시리아 정권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다. 새 조치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후 시리아에 부과된 모든 추가 제재도 해제된...

북한 인민군 간부들이 소속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대표단이 1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대표단이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장교를 재교육하는 북한의 최고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군사학을 공부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단의 방러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미 모두 안보를 이유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상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현지시간) CSI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 입장에선 이란 핵시설에 떨어진 미국의 벙커버스터 10여 발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명확한 실행계획 제출을 강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를 ‘AI 모빌리티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며 300만 평 규모의 AI·미래차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AX실증밸리(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는 이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0일 오후 5시 서구 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보고와 새 당사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선 과정에서 광주선대위가 펼친 노력의 성과를 지역 당원들과 공유하고 광주시민이 보여준 압도적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새로운 당사에서 시당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상설·특별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대선 결과보고를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 50%대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0%포인트 넘게 벌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로 집계됐다. ‘잘함’ 응답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3.6%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같은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