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겸하는 형식의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12년 만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유사 사례는 2013년 이동흡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4일 이완규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과 함께 회...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주간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5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산재 예방, 특히 사망사고 방지와 사후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전 부처가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법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폭염 피해가 발생...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12조1709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이 반영됐다.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된 추경”이라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36분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두텁게 배분하는 ‘가중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 지시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여러 지수들을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정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지역 가중치’ 도입이 예고되면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이 수혜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오찬에 배석한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행사장에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에 임했다.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m가량이었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의 좌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대북정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싸우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지급할 생각은 당장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라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의 답변으로 “일만 많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국제적 추세”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