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을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과도한 정쟁이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마리당 41만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EU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진행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은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당론과 관련,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을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때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나 경력소개서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표 경력 허용 기준 지침’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대표 경력이 적용되는 공천(적합도 조사)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선에서도 이를 적용키로 한 것...

국회는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말인 내년 4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직후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연이어 상정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공천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총선기획단은 막바지 인선 작업 중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막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 사무총장이 맡아왔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

양향자 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 의원은 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달했다. 피해 가구는 20만892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류정전 방지에 1648억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했다.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점검 태스크포스(TF)’와 ‘권력기관 특활비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혜영·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R&D와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는 예산 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검찰 특활비 등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지난 27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주 의원은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진위) 명의의 청원서도 함께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여수 향일암은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로서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해 200만...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중앙·지역 정치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다음달 중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귀 일성으로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인선 결과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다시 가열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은 호남지역 여성 원외 인사나 충청권 원외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발표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 “지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겠다. 우선 총 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대 신설 등의 계획을 묻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고,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유승민 전 의원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며 “정치 행보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분들을 만나려면 조금 더 환경이 무르익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거 할 생각 없다”며 “‘나중에 지분 싸움하려고 보수에 다시 또 대선 전에 합당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신당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가장 먼저 혁신위원들과 5·18 묘역에 참배하러 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가 여기 온 것은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며 “당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그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왔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