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이 유발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 현수막에 대해, “청년층을 무시한 처사”, “86 운동권의 자의식 과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벌고 싶어, 이것, 김남국 의원 얘기 아냐’라는 얘기들까지 세간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유시민 작가의 ‘쓰레기’ 발언을 예시로 들며 “이런 청년 비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심각할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공모 대상은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동의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사흘씩이나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야말로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2월12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 옛 제도인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30여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

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액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0일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다만 17개 상임위 중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곳은 아직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행정망 먹통’으로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대통령의 사과을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대유위니아 그룹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대유위니아 계열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137개 협력업체가 밀집된 광주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위니아 계열사의 정상화를 지원할 공적자금 투입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순천시와 전남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순천의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 의원은 순천시 예산 증액을 위해 개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70건의 서면 질의를 했다. ...

여야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예산 복원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이나 ‘나눠먹기식 예산 심사’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 구조변화와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후보자 검증과 청년 비례대표 공개모집 등의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 등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호 안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혁신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청년 50% 공천 의무화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등이 담긴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 등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호 안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혁신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청년 50% 공천 의무화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등이 담긴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과 청년 전략 지역구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외부 인사에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내려질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총선 전 1심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안팎에선 1심 선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