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9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제조가 가능하다”며 “마약 투약자 검거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차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000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양 의원은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큰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부지 13ha에 친환경 새우양식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연구 및 창업귀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양식수산물 공급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귀어 교육 및 실습장의 건립을 통해 청년어업인의 귀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9일 광주과기원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월권으로 파행을 만들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남을 홀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추가로 제안한 법은 광주과기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광주과기원법’이었다”며 “그런데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보수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신당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이 있는) 4월부터 100일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당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넘으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아성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당이 충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임위 심사에서 여야 간 의견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대 수사 외압’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역시 당론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서구을·사진)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없었다. 양 의원은 “교육부의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 육성 등 인적자원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인재위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과제를 해결할 인재 영입을 중심으로 하면서 내부 발탁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우상호 비대위원장시절 명칭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위원회로 변경됐다. 당에 필요한 당 내외 인재 양성과 영입으로 인재풀을 넓게 확보한다는 취지로...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상대로 한 ‘험지 출마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험지출마론은 영남과 호남 등 각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에서 선수를 쌓아온 중진들에게 격전지나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출마하라는 요구다. 정치권에선 당선이 어려워 사실상 물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험지 출마론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쏘아올렸다. 당내 기득권 타파의 대상으로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당 주류 세력...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TF’ 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맘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예산 항목이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는 불필요한 건 대폭 ...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8일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명계’ 합류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이래서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그거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다.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다.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포함하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초강력 메가시티’로 더욱 구체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와 대전·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등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효율적인 R&D 예산의 개혁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축재정 기조하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R&D 예산 중 ‘비린내 저감’ ‘굴비 구이용 양념 소스 개발’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건 순수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