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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2일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 물품 반입 대책, 국내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달러(한화 9810억)로,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만5877→2만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재확인됐다. 가전제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2 15:26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얻는 등 전당대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권후보이고 탄압받는 지도자이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후보들간 경쟁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2 13:22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2일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거의 10%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2금융권 가운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2 13:2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주·인천에 이어 3·4차 경선지역인 강원과 대구·경북지역 당 대표 경선에서도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0.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90%, 김지수 후보는 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원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2만7049명으로 이 중 5911명(21.85%)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8:3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일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 대표 연임을 확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9.9%를 기록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김선민 의원,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등 2명이 뽑혔다 조국혁신당은 2기 지도부 선출을 ‘자강’(自强)의 계기로 삼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시도당 구성과 당원 확대 작업 등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4·10 총선 비례 투표에서 높...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7:4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약속 대련’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 앞인...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7:36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인데다,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내내 예고돼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가운데 여야가 맞붙을 ‘화약고’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이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7:35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며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지난2022년 659건, 2023년 666건으로 증가세이고, 올해는 지난5월 31일 현재 290건이다. 청구건수 증가는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나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늘었다는 의미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장...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3:3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3:30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21일 광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21 13:30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 17일 “호남선 고속열차(KTX) 확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확대 개편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에게 “아직도 호남선은 경부선에 비해 운행 횟수가 2배 이상 적고 , 배차시간 역시 1시간 30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경부선 호남선 철도 이용객 및 운행 횟수’ 자료에 따르면, 호남선 탑승 인원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8 16:48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기호순)가 18일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와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놓고 첫 방송토론회 부터 격돌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과 사당화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소득이 복지 영역에서 확보돼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 특히 금투세는 140...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8 16:0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여야에 “냉각기를 갖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관련 중재안에 대해,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는 강행하겠다며 8월 국회도 즉시 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이 제안한 요구와 쟁점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은 여당 입장을 듣고 이후 상황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8 14:5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올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8 14:02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 요금 감면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2520억원)의 약 16%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1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