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의 진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

국민의힘은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나란히 퇴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각각 3인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하게 돼 다음달 초부터는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을 통해 막판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김병기·서영교(이상 기호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주류를 형성한 당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최적의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의원은 ...

여당내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에 따른 특검 임명이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까 아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군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인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 특검 수사 모두 전 정권을 향한 것인 만큼 윤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PC 파기’ 정황을 두고 “노골적 증거 인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 입건됐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다음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실이 PC 파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경고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허위 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힌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지만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권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 됐으며, 원내대표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았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었으며,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재임 기간 느낀 소회 등을 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민주당 민형배·김문수·김용민·장경태·강준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등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나란히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11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부응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이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인수합병)M&...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는 만큼 양당도 11일 실무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의뢰하면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