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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린 당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2 17:02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2 16:08더불어민주당이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위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2 15:39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 등을 일방 처리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까지 일방처리 하려 들고 있다. 대정부질문 기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2 09:58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확실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신 의미는 너무도 명확하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에 취해 독재와 실정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국...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7:39여야는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선임되기 전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이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 미비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현황...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6:58개혁신당은 1일 이준석(경기 화성을) 의원을 비롯해 허은아(서울 영등포갑) 당대표, 천하람(순천·광양·곡성·구례갑) 원내대표 등 54명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차로 86명 중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지도부에서는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전성균(경기 화성정) 최고위원, 이주영(서울 송파갑) 정책위의장이 포함됐으며 이준석 의원, 양향자(경기 용인갑) 전 원내대표 등 이전 지도부도 포함됐다. 또 김철근(서울 강서병) 사무총장, 김성열(서울 양천갑) 수석대변인, 정재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1 16:25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은 1일 청년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주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돼 있어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6:10더불어민주당 김민석·한준호·이성윤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1일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의 지원과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준비의 출발”이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과 4·10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다. 총선 이후 신명계로 급부상한 재선 한준호 의원도 “이 전 대표와 동행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6:09조국혁신당은 1일 조국 대표가 오는 4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차기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공지를 통해 “대표 사퇴 시 대표 권한대행은 오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하며 후보자 등록은 3~4일이다. 투표는 18일~20일 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 궐위시 최고위원 다득표자가 대표 권한을 대행한다. 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6:09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1일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응급 및 지방 의료와 관련된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다.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 19 당시 전담병상으로 지정된 후 일반 환자가 급감하면서 지금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5:32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은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1 15:316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끝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2일이나 3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30 16:12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를 두고, “윤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 구조 아니냐”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며 “전직 여당 의원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30 14:32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년도 세수 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 결손은 1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전년 국세 실적 (344조1000억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6.30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