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

조국혁신당이 8일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절차”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상고심...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표심이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경선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는다.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새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로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 초반 협치를 손짓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화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야당 사이에 형성됐던 ‘허니문’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전북 남원 태생으로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설과 특검·대법관 증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7일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모두 검토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의 기준은 유능과 충직이며, 충직이란 국민에 대한 충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서 의원은 오 변호사 내정설에 대해 “설로 거론된 인물이 실제 임명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첫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이 훼손했던 국가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익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안을 조성하며 외교를 당리당략 수...

더불어민주당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교육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7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 조작과 극우 사상 교육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뤄졌는지, 교육 현장에선 어떤 극우 선동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발견됐고,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교육단체 소속 강사 11명이 현장 강의를 진행...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더 좋은 인물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설로 거론된 인물이 실제 임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수통 검사로 일했던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인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44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

6·3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는 국회의원, 선대위 관계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국가 경영을 책임져주시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 대통령 정도의 효율적 리더십이면 단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