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5 16:18국회가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5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5 16:17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4일 광주·전남지역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지만, 당원들의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남은 경기와 대전, 세종, 서울에서도 당원 투표율이 30%를 밑돈다면, 선출된 차기 지도부의 대표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6.47%로, 선거인 69만7351명 가운데 18만46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중 경기와 서울 등을 제외하고 12차까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5 16:17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한 의혹에 대해,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신 사찰 의혹) 문제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5 13: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전략기획기부총장에는 지난 전당대회 캠프 총광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임명됐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이 선임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과 대변인 등 추가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조직부총장과 정 의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5 13:22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7월 국회 상황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져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4일 자정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4 14:49광주와 전남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법인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10곳이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를 1조9479억원 걷어 진도율이 48....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4 14: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TK(대구·경북) 4선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데 이어, 후속 당직 인선을 이번 주 마무리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측근들을 중심으로 중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8.04 13: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차 경선 지역인 전북에서도 독주를 이어갔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4.7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얻었다. 전북 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15만1162명으로 이 중 3만662명(20.28%)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전북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가 득표율 21.27%로 1위...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3 20:08‘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을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 전북을 시작으로 4일 오전 10시 광주, 오후 2시 전남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3 11:47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일 정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사임에 관한 당 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이고 그 직후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향후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선출된 후임 정책...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1 17:39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54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1 16:1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01 15:59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
서울=김선욱 기자2024.08.01 15:49더불어민주당 8·1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민형배 후보(기호 4번)가 1일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유일한 지역 후보로서 전북을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찾아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저로서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비수도권 호남 후보인 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고 4가지 출마 이유를 들었다. 민 후보는 먼저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뉴시스2024.08.0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