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각각 13일과 16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는 의원 투표(80%)뿐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도 20% 반영한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은 국...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이 밝힌 뒤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된다. 경선 참여를 위한 기탁금은 2000만원이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차기 원...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

조국혁신당이 8일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절차”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상고심...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표심이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경선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는다.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새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로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 초반 협치를 손짓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화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야당 사이에 형성됐던 ‘허니문’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전북 남원 태생으로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설과 특검·대법관 증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7일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모두 검토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의 기준은 유능과 충직이며, 충직이란 국민에 대한 충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서 의원은 오 변호사 내정설에 대해 “설로 거론된 인물이 실제 임명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첫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이 훼손했던 국가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익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안을 조성하며 외교를 당리당략 수...

더불어민주당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교육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7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 조작과 극우 사상 교육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이뤄졌는지, 교육 현장에선 어떤 극우 선동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발견됐고,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교육단체 소속 강사 11명이 현장 강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