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제명된 지방의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과거 연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

정부는 9일 “북측이 주민 송환 수용 의사를 밝혔고, 현재 북측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생 보호출산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보존 조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아이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를 이용해 산전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출생증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되며 이후 아동의 성(姓)과 본(本) 창설이 완료된 시점에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이관돼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당시 삼부토건 영업본부장 직책에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포럼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행사의 실제 성격과 주가 상승 사이의 ...

인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출근 시간대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9일 인천환경공단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6분께 서구 석남동의 편도 2차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싱크홀은 지름 2m, 깊이 2.5m 규모로 원인은 지하 차집관로(오수관) 파손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약 20년 전 매설된 직경 900mm의 노후 오수관에 주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로 인한 진동이 누적돼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환경공단은 안...

인천 앞바다에서 시동이 켜진 어선에서 실종됐던 70대 선장이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6분께 인천시 동구 작약도 인근 해상에서 “시신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뒤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지난 1일 인천시 중구 구읍뱃터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70대 선장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시동이 켜진 채 정박돼 있던 1.11t급 어선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기온 33도 이상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남 남해 해상에서 30톤급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께 경남 남해군 항촌항 남쪽 약 0.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구조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전원을 구조하고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사고 선박은 여수 국동항을 모항으로 하는 근해자망 어선 A호(30톤급)로 좌초 충격으로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침수가 발생했다. 현재 A호는 좌현으로 약 70도 기울어진 채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과 7일, 연이어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폭넓게 분석해 종합적인 ...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가 오는 9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7월 초, 기록적으로 더웠던 전날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않았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고 있고, 이로 인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다. 서울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를 기록하며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6도 사이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대전·광주가 36도, 인천 34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0도 등이다. 전날 기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안을 중심으로 노사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폐회됐다. 앞서 전날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입장차를 720원까지 좁혔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광주공장 정상화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진행 중인 호남권 경청 투어에 광주 방문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지역 제조업 고용의 3%,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관련 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광주지역 폭력 사건이 올 상반기에만 2300건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은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주취 폭력 사건은 총 236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64명이 입건되고 18명이 구속됐다. 주취 사건에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단순 폭언과 욕설을 넘어 물리적 폭행과 흉기 사용, 차량 절도까지 포함됐다는 의미다. 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故 정종월씨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종월씨는 1961년 7월 27일에 태어나 5·18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남대 인근에서 구타 및 화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 후 상무대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났으나 후유증으로 지난 1985년 사망했다. 묘소는 국립5·18민주묘지 제1묘역 3-14번에 조성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려있는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