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경찰국가로 역행하는 것이다”며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9 14:35광주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청마루상담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대청마루상담센터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와 재활의 길로 들어 설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마약 등 약물, 기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연계, 마약 단절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을 제공한다. 질 높은 심리 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5.09 10:48‘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7:35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14일 출소한다. 이는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선 출소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7:15올해 초 고가 법인 업무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이후 감소했던 수입 법인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기 계약 등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효과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04대로 이는 전달 신규 등록 대수(7179대)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4월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7943대로, 올해 4월...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6:37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성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다. 의사단체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이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설립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의사단체가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세부 분야로 나눠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한다. 또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 등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4:33최근 정기 점검에 착수하며 원전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전압이 떨어지고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했다. 이틀 만인 23일 오후 8시30분께 안전 설비에 연결된 전선의 차단기가 개방되면서 4호기의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전에 전력이 끊길 때를 대비해 마련된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됐다. 한빛본부는 차단기를 제어하는 제어카드에...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4:33오늘부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가운데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로 의심되는 식품들의 판매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1:23‘서이초 사건’ 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3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작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조사된 520건과 비슷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241건)과 비교했을 때 10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서울 서이초 사건(지난...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8 11:07“한약이 비싸서 걱정했는데 이제 부담이 좀 줄었죠.” 정부가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적용하면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등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첩약 처방을 받는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시범사업 시작 일주일이 지난 7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한 한의원에는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자들로 가득했다. 접수처로 가서 ‘해당 질...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2024.05.07 18:24붕괴 참사가 일어났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이 안전진단 후 이상이 없다면 상가층(지상 1~3층)을 존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7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6일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후 이상이 없다면 상가층을 존치하자’는 데 투표자 668명 중 75.3%(503명)가 ‘찬성’했다. 나머지 24.7%(165명)은 ‘반대’에 투표했다. 이번 투표는 주거층과 구조가 다른 상가층까지 철거·재시공을 진행할 경우, 주거층만 철거·재시공했을 때보다 입...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5.07 18:22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된 가운데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되면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공정한 교육과정 참여,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는...
나다운 수습기자2024.05.07 18:21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재발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또한 관련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기는 커녕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19일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 증명서 발급에서 각각 646건과...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7 17:53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웹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상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국세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 접속한 후,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연계 부분이 데이터 누적으로 다소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 부분, 데이터 누적 등 원인을 분석해 서비스 정상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택스와...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7 17:51시민단체가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한국의 소비자를 저가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위치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