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날부터 큰 관심을 끌며 5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일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500여건의 선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기 요청 대상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당시 책임자 3명이다. 특조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최종 조사 결과의 심의·의결 시점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휴가 계획이 있겠어요. 있는 직원도 그만두게 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일을 해야 간신히 하루 버팁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노혜진(54)씨는 올 여름 휴가계획을 묻자 한숨부터 먼저 내쉬었다. 가게 형편상 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화된 도심 환경 탓에 더울수록 손님들 발길도 줄어든다”며 “충장로가 무더위에도 다시 찾는 거리로 거듭나려면 상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까지 갖춰입으니 소싯적 소녀 시절이 떠올라 괜히 가슴이 설레구먼.” 1일 오전 찾은 오치종합사회복지관.광주 북구와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가 협력해 북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정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뷰티 추억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 내내 ‘장수 사진 찰영’과 이를 위해 ‘미용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웃음꽃으로 시끌벅적했다. 복지관 2층 복도는 꽃단장을 받기 위한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대기실에서는 설레는 표정으로 본인의 순서를 기다렸고 이름이 불리면 차례...

노인장기요양제도 17주년인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광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새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이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노동단체들이 지난해 폭염 속에서 숨진 20대 에어컨 설치 기사 산재 사고와 관련, 원·하청에 무혐의 처분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판했다. 1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서 방치돼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는노동청에 의해 또다시 방치됐다”며 노동당국을 규탄했다. 단체는 “고인에게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가량 햇빛 아래에 노출됐다”며 “회사는 건강했던 고인이 지병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했고,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노사가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 7차 전원회의 때 2차 수정안으로 1만1460원과 1만70원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여파로 6월 한 달간 통신 시장에서 약 66만명의 이용자가 번호 이동했다. 지난 5월 약 93만명이 번호 이동한 것과 비교해 소비자 이동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66만6618명으로, 지난 5월보다 약 42% 감소했다. 그러나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평상 수준인 50만명 내외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6월 들어 SK텔레콤 이탈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통신...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는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 지명에 관한 소감과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병원 좀 다녀오려는데, 너무 더워서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죠.”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철 남광주역 무더위쉼터에서 만난 신현준(82)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냈다. 그러면서 신씨는 “잠깐 쉬어가는 데는 괜찮지만, 이동 중에 쉴 곳이 너무 부족하다”며 무더위 대피시설의 추가 확대를 바랐다. 6월인데도 갑작스레 찾아온 찜통더위에 광주 도심은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 거리는 마치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처럼 한산해졌다. 그나마 보이는 시민들 역...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까봐 불안하고 애시당초 이게 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초·중·고 인근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효동초등학교 인...

광주·전남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고용절벽과 임대료 체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오는 5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공사업 지연, 체불 증가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소식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었으나 착공 소식은 현재까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악의 고용절벽, 악성체불 증가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

농민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농민의 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축으로 3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차 전국 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석했다 무대에 오른 권혁주 전농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농민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어떻게 송미령이 될 수 있느냐”며 유임 결정을 비판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송 장관 유임은 농민과 광장과 빛의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농민이 없는 농정이 있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