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진범을 감추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법 질서 방해 사범 32명을 적발해 28명을 기소(1명 구속·27명 불구속)하고 4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된 32명 중 29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를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범인 도피·범인 도피 교사·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위증 사범 29명의 범죄 유형·동기는 친분·이해...

굴착기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건설 사업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7일 오전 8시 55분 담양군 한 마을회관 앞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장에서 13.5t 타이어 굴착기로 폐기물 모래·골재를 정리하던 중 주변 확인 없이 굴착기를 후진해 80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내 38개 조합은 목포시 5곳, 영암군 10곳, 무안군 9곳, 함평군 7곳, 신안군 7곳에서 선거가 열린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포함한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자녀들을 방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출산한 아들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홀로 거주하며 모친 집에 남겨진 아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선거 범죄 대응에 힘을 모은다. 17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3·8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가성 금품 살포·수수 △허위사실 유포·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

오는 27일 예정된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총 3명이 추천돼 대법원이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2년 전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만큼 차기 광주지법원장에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결과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결과 △박병태(56·25기) 부장판사 △임태혁(56·25기) 부장...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송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거한 뒤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정덕안 회장과 회원들이 희망 2023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성금 2014만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전달식 행사는 지난달 28일 KBS광주방송총국 총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 임채열 부회장, 김영춘 사무국장, 지창환 KBS광주방송총국장, 백영환 총무국장, 김종환 차장,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이웃들의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덕안 회장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

광주 동부소방서는 제46대 광주 동부소방서장으로 송민영 소방정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송민영 신임 동부소방서장은 광주 출신이며, 1990년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광산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감찰담당, 광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기획담당, 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송 신임 소방서장은 소방행정업무와 현장활동에 탁월한 지휘력과 리더십을 겸비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송 신임 소방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동...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A(66)씨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11월6일 당시 재학 중인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5·18 학살 진상 규명과 군부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유인물 배포, 민중가요 제창)를 하고 시위 주동자를 찾겠다는 경찰관의 등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A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정당행위를 했다며 계엄포고령위반 혐의는 죄가 ...

검찰이 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퇴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B(17)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B군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

광주지검이 올해 하반기 기소중지자 집중 관리팀을 신설해 수사·재판·형 집행 도피사범 76명을 검거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기소 중지자 11명(이중 6명 구속기소), 재판 불출석 피고인 21명, 자유형 미집행자 44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검거 인원(△기소 중지자 0명 △불출석 피고인 1명 △자유형 미집행자 46명)보다 61.7%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검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정상적인 형 집행을 돕기 위해 조직을 개편, 도피사범 검거에 주력했다. 지난 7월 수사과에 형집행 수사관 4...

검찰이 마약을 선글라스 다리·초콜릿·커피 포장지·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미등록 외국인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최근 4년 내 광주·전남으로 밀수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0)씨 등 태국인 10명과 B(30)씨 등 베트남인 3명, C(46)씨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광주시가 도로 개설사업으로 가구회사의 면적을 축소시켜 영업권을 침해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B씨와 가구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A·B씨에게 각각 1억 1420만 원을, 가구회사에 3억 2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B씨의 가구회사(도소매업 사업장) 일부는 월전동과 무진대로 간 도로 개설사업 부지로 편입, 면적이 축소됐다. A·B씨는 "도로 개설 공익사업...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10월11일자 1면)한 A(26)씨가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합의) 김혜선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출입해 학생과 교직원 수십명을 불법촬영하고, 10살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와 A씨 변호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