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권(55·26기) 제66대 광주지검장이 1일 퇴임식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검찰청사 중회의실에서 퇴임식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새 분야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범죄에 대한 단죄만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단죄보다 자신의 피해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

법원이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한상술·김한울)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의원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해 2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광주시와의 공방이 예고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30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공판을 열고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심문 기일 등을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6월13일 한양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던 재판이 행정재판으로 재배당돼 열리게 됐다. 한양은 “한양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이 사건은 민사재판부에 배당 됐다. 곧바로 행정재판부에 재배당을 해달라...

최근 조폭을 선망을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범죄단체인 충장OB파에 가입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충장OB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첫 차량 몰수 사례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성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께 장흥군 부산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를 약 8분간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쓰며 구급차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 ...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여성 수십명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 도서관·독서실·치과·버스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셩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30여...

이수권(55·26기) 제66대 광주지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려 “25년 간의 검사 생활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검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장무상망(長毋相忘)의 뜻(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잊지 말자)을 나누자”고 전했다. 또 “우리 검찰은 그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에 B씨는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가라해도 안 갈 것 같고 무섭다’...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항고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은 23일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

청탁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면접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

광주경찰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해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정례 사격훈련과는 별도로 상시 사격훈련을 전국 지방경찰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실탄사격 훈련 횟수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36차례에 걸쳐 현장경찰관 1617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상시 사격훈련은 일과 중에도 혼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격 프로그램을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자율·반복적으로 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은 광주 광산구 선운2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철근 누락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선운2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 관련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 감리 담당 LH 직원과 설계·안전진단업체 임직원 등 총 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국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단지 15곳 중 1곳이다. 선운2지구의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식(라멘조) 구조·무량판 ...

상사의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

전남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수차례 무면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40분께 담양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