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

[속보]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중”

[속보] 특검 “尹구속기간 중 본인동의시 다른수사 가능”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른바 ‘VIP 격노설’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변인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자기기·문건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23년 7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압수수색 직전 ‘본사 이전’이 증거인멸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오 대표에게 압수수색 전 회사가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한 배경과 자료 유출·은닉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본사 주소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며, 이는 특검팀...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로 두 차례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계엄 혐의로 또 다른 특검에 의해 구속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고 국회를 군과 경찰로 봉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었지만, 내란죄는 예외 조항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했다. 이후 1월 19일 첫 구속됐으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인한 10일 구속으로,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절차적 흠결을 덮기 위해 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10일 새벽 법원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첫 구속 이후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특검팀 수사에 힘이 실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남 부장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9일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북한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수당을 챙긴 국립대 직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처분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출퇴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60대 알코올중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0대)를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B씨는 퇴원 후 A씨의 주거지에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