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려인 동포 다수가 제외되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고려인 중 절대 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인들은 조선 말 연해주 이주 이후, 일제 강제이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을 거치며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길을 걸어왔다. 조상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주민등록 기준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인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 트라우마까지 감내하며 지역...

키르기스스탄 서북쪽 잘랄아바드 인근 아르슬란밥은 웅장한 꽃이 만발한 오아시스로 유명하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바바쉬아타 산맥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숲에는 수많은 꽃이 사시사철 피어나 천상의 화원을 연출한다. 해발 1700m의 고지 곳곳에 숨겨진 언덕과 계곡 사이 사이에 자리잡은 호두 숲도 장관이다. 전체 면적이 전라남도의 56.7%에 이르는 70만 헥타르가 넘는다는 이곳 호두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두 숲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호두나무도 최대 30m에 달하고 나이는 1000년이 넘는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와 최다를 자랑하는 호두...

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이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녹화·녹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이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한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해,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

해마다 여름이 되면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이다.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자동차와 아스팔트 위로 뿜어내는 열기로 공기조차 후끈하다. 이제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일상이 되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이나 자택 안에서야 짜증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이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차가운 실내로 이동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땡볕 아래에서 하루 하루를 온전하게...

한국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환경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글라 파동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영향을 줬다.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출범에 따른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민간주도와 공급확대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매수가 관망세였는데 최근 경제를 살리는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수도권 등 핵심지역은 ...

1970년대 어느 여름, 초등학생이던 내게는 ‘농번기 방학’이 있었다.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교육당국도 묵인하던 일주일 남짓의 특별휴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못줄을 잡고 논두렁을 달려가면, 엄마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왔냐” 하셨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먼지 자욱한 신작로를 달려가면 논둑 너머 아버지의 등이 보였고, 논두렁 소풍의 점심상엔 보리밥에 김치, ‘생멸치와 묵은지를 자작하게 지진’ 반찬이 놓였다. 그 시절의 모내기는 노동이면서도 가족의 기억이었고, 농사는 생명을 일구는 의식이었다. 2025년의 들녘...

이재명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6.27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효성이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27이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직전 주에 비해서 64%가량 하락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도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모두의 관심과 함께 양식장 구조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 중·서부, 제주 연안의 수온이 불과 5~6일 사이에 하루 평균 수온이 2~4도 급상승했다. 특히 주요 관측소인 여수 신월의 경우 지난 6월 28일 23.5도에서 7월 3일 26.8도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 강진은 22.3도에서 25.6도까지 올라갔다. 전체적인 남해안의 수온도 20.5∼24.9도, 서해안이 21.1∼30.7도로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여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항만 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기울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의 축이었던 광양항은 갈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양항은 한때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제2의 항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차전지 원료 수입과 관련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되고 있다. 수심 제한과 낙후된 기반시설, 물동량 감소 등 광양항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7464억원 규모의 자동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술 실증 중심에 머물러 있다. 수심 확장이나 대형 선박 기항 유치 등 항만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농부에게 6월은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한 달이다. 농사는 때가 있는지라 손발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농부들은 거의 고령이다. 아니다. 초고령이다. 허리에 복대와 무릅엔 보호대를 두르고 일하고 있다. 이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트럭이 농로를 분주히 오가고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한다. 스마트폰도 중요한 농기계가 됐다. 농부 간 연락과 농자재 주문, 정보교환, 온라인판매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들녘엔 농기계 소리가 우렁차다. 농부보다 농기계가 많다. 구례군 주요 농기계 보유 수는 트랙터 715대, 이...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하고, 자국 과학자들의 IPCC 보고서 집필 참여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위기의 징후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여름, 북미 지역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렸고, 유럽 남부는 이례적인 가뭄과 고온 현상에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4년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졌고, 2024년 겨울에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다. 올해 3월에는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 지표 해석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다.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적이 유난히 낮을 경우, 그 다음 해의 수치는 실질적인 개선보다 과도하게 좋아 보이는 통계적 현상을 말한다. 취임 한달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리더’라는 호평을 받는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가 만든 ‘기저효과’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실제 기저효과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남긴 여러 장면들이 있다.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 “전 정권 장관이 더 훌륭했느냐”고 반문하던 모습,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

최근 뉴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권세 있는 자에게 법이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말이다. ‘법불아귀’는 요즘 다시금 묵직한 의미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라남도에서 농어촌형 19개 마을과 도시형 1곳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민소득과 교역 규모 등 국가 경제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참담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해 102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부터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형 23억원, 도시형 4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을 지원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는 전남에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