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라 석방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높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이 이유지만, 또 다시 대한민국이 혼돈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당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검찰이 의도된 무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이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 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과 오월단체 등도 ‘용납할 수 없는 일’, ‘법치 파괴·민주주의 부정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데 대해 ‘국민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중대 범죄자가 지지자들 앞...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집단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복귀, 의정 대화 개시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 5058명 확대 방침을 백지화 한 셈이다. 정부가 사실상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형국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불가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치도 않은 일이다.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

정부가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컴퓨팅센터 구축은 삼성전자와 SK,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작사업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운영주체가 공공과 민간이며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2027년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내 건설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참여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술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연히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참여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등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클라...

광주·전남지역 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신선식품과 유류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의 경우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고환율·고유가·고물가라는 최악의 3중고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을 촉구한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전월 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12월 2’ 상승한 후 올해 1월 2.2%, 2월 2.1% 등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7%,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올랐다. 전남 역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0으로 전월대비 0.4%, 전...

지난 달 2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광군의회가 특별법 통과에 따른 영향 등 한빛원전의 현안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후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첫 법적 토대다. 그만큼 지역에 미칠 영향도 크다. 당장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등이 담겼다. 유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한 것도 있지만 골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로 압축된다. 영광군 의회의 지적처럼 한빛원전과 관련된 사안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원전 안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수년째 원형복원 계획만 세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광주시가 지난 2020년 90억원을 들여 이 병원을 사들였고, 총사업비 175억원(전액 시비)을 들여 보존 및 활용사업도 내놨다. 하지만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겠다는 계획은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예산 부족과 보존 주체인 오월 단체 간 내홍으로 상당 기일 논의를 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65년 개원이후 상당 기간 운영됐지만 병원 터와 건물을 소유한 학교법인이 경영 위기를 겪으며 한때 경매에 나와 매각·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 본관동·별관·창고·영안실 등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E등급’ 판정이 내려져 상당한 보수·보강 없이는 원형 보존은 쉽지 않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옛 광주적...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 대거 드러났다. 음주운전부터 스토킹과 편의점 방뇨, 허위 보험금청구, 예산 사적 사용까지 이들이 저지른 행각도 상상을 초월한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이기에 앞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급여를 받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복무감사를 벌여 음주운전·스토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14명 중 13명을 ‘징계’, 1명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직원에 대해서는 1300여 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무선청소기,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 생존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생존자는 64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04명에서 1년 새 264명이 줄어든 수치다. 생존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생존자 대부분이 100세에 가까운 고령자들이다. 빠르게 생존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생존 피해자에게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만365명이던 생존자는 2015년 9938명으로 1만 명...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 달 28일 농·어촌의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신 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맡긴 것은 아쉽지만 농·어촌에 산재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빈집 소유자의 책임과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000여 동으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 6만 5000여 동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남도 또한 2023년 기준, 2만 1766동의 빈집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3034동이 철거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전남에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000호씩 정비할 계획이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지는...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벨문학상의 도시와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역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역량에 좌우된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대한다. 광주시 민·관·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과 무등산권 생태환경 보존,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 옛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를 위한 3대 원칙을 마련하고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등이 담긴 기본구상도 수립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을 보유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역의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광주 비엔날레와의 시너지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또 다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오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구직시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취업사기는 지탄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다.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기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기아차 채용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아차 전 퇴직 직원인 50대 A씨가 ‘기아차 광주공장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6명에게 ‘자녀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1명당 8000만~1억원씩 현금 총 5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노조 간부를 역임한 A씨는 자신의 취업 사기 행각을 둘러싼 물의가 일...

전남 서남해안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는 지난 2003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획됐다. 당시 J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남군 산이·황산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간척지 84.4㎢에 펼쳐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이다. 2025년까지, 여의도 면적(8.5㎢) 10배 규모의 땅을 구성·삼호·부동·삼포·초송·송촌 등 6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대역사다. 무려 35조원대의 막대한 자본 유치로 특급호텔, 카지노,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동북아 레저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안돼 6개 지구 가운데 3곳이 좌초됐고. 나머지도 활로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기불황과 정부 무관심 등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매우 뼈아팠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아랍, 일본, 중국 등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투자 불확실성에 결국 투자 실현으로는 이뤄지지 못했다...

26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소리에 잠에서 깬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날 새벽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오자 신고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갑작스럽게 꺼내든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 얼굴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수차례 흉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무시한 용의자를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은 실탄 사격이 이뤄진 뒤에야 난동은 끝이 났다. 3발의 실탄에 맞고 쓰러진 용의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실탄사격 전에 제압이 이뤄졌다면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

광주시교육청이 느닷없는 ‘인사농단’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지역 교원·직원 단체도 26일 ‘광주교육청의 매관매직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교육청지부,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5개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직선 4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은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다. 공약과 관련된 지난해 목표 달성률도 100~200%에 이른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지역 교원·직원 단체는 ‘광주교육청의 모든 인사는 특정인으로 통한다는 말이 시교육청 내에서 정설’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교원 인사뿐 아니라 일반직 인사도 특정인을 통해야...

광주에서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열린 대형 전시가 광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지닌 대전에서 개최를 앞두면서 공공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화예술 중심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출범 이후 광주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전시나 공연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대형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당장 최근 광주에서 열린 대형전시는 지난 2008년 광주시립미술관이 개최한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무려 17년 동안 눈에 띄는 대형전시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