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버스회사의 경영안정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를 운송사업에서 제외하는 ...
2024.05.13 17:22광주시가 광주역~광주송정역(광주선) 철도구간 지하화를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광주역~송정역 구간은 약 14㎞로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 만큼, 지하화를 통해 상부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역은 국비 20억 원을 들여 진행하며 기술제안서는 6월 3일까지 접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광...
2024.05.13 17:21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5·18정신이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길 염원한다. 전문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를 함축한다.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현재 전문에 명문화된 3·1만세 운동과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의 이념, 본질적 가치 규범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폭력적이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한 국민의 저항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것은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지만, 결국은 대통...
2024.05.12 17:15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7월 광주 본원, 제주 분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 시설임에도 정부 운영예산과 인력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 광주 본원이 설립된다. 총 10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 준공했다. 하지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국립으로 승격됐지만 ‘무늬만 국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규 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면서다. 올해 센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10여 명과 16억 원으로 연구 결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예산의 절반은 광주시가 직접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2024.05.12 17:15기후변화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났다는 소식이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크게 떨어졌고 덩달아 태양광 발전량이 줄면서 햇빛연금마저 줄어든 것이다. 햇빛연금의 시작은 이익공유지만 본질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탄소정책 전환에 있다. 기상 변동에 대비해 범정부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주민 소득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이끄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훨씬 적고, 무한한 자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지역 평균 일조 시간이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에 비해 25% 줄면서 올해 1분기 총 발전량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어든 126GWh에 머물렀다...
2024.05.09 16:57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남지역 당선인들도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예정이다. 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특례 조항은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
2024.05.09 16:57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고, ‘인권도시’ 광주에서도 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육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참교육학부모회·광주청소년정책연대 등 25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권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해당 내용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년 내로 폐지안을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추락의 원인을 찾던 중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
2024.05.08 17:35예산부족으로 인터넷 상에 횡행하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등을 감시할 시스템이 멈췄다는 소식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4주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은커녕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무기로 ‘폭동’부터 ‘북한군 개입설’까지 온갖 폄훼와 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 정신의 훼손도 가슴 아프다. 당장 광주시가 5·18 왜곡을 잡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1년 예산은 4650만 원에 불과하고 인원도 단 3명 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이 가운데 2명은 광주시청이 아닌 5·18기념재단 소속이다. 이들은 5·18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담당한다. 예산 역시 4650만 원 중 2650만 원은 오월길 안내인들의 인건비다. 나머지 2000만 원으로 인터넷 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5·18 왜곡에 대...
2024.05.08 17:35전남도가 국내 음료류 판매액 1위인 커피 산업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연간 3조 원, 세계 3대 소비처로 성장한 국내 커피시장을 노리고 국제공동연구 등 K(케이)-커피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오래전부터 소홀 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성장한 커피.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K-커피’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전남도의 도전이 반갑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음료류 판매액 1위는 커피류로, 시장 규모가 연간 3조 1000억 원대에 이른다. 3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커피는 2위인 탄산음료를 9%p나 앞선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도 세계 3위 소비국으로 성장했다. 소비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가 늘면서 5년 만에 소비량이 23%나 증가했다. 전국적인 커피 재배면적도 2017년 3㏊에서 2019년 6.8㏊, 2022년 8....
2024.05.07 17:59검찰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114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박영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미 박 회장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2곳 소속 노동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한창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7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 박 회장과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전·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한 사실, 노동자들이 1년 6개월여 동안 체불 임금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린 피해 등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24.05.07 17:59전남도가 국립 전남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 간 회동을 제안했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버리고 균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번 회동이 꼭 성사 돼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료 교육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목포시와 순천시,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문을 보내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 5인 회동을 제안했다. 회동 예정 일자는 휴일인 12일 오후 2시고, 장소는 동·서부권 중간지점인 보성군청 회의실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정부가 민생토론회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화하고 ‘전남도에서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한 점에 주목, 공모를 통한...
2024.05.06 16:32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일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평두메 습지를 둘러보고 람사르협약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습지는 수질을 정화하고 수많은 생명체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모태다. 평두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광주시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스위스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평두메 습지의 람사르습지 인정을 요청해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평두메 습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했다. 람사르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증하고 있다. ...
2024.05.06 16:31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 여사가 선정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안기는 빛’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수상이 수간티니 여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위로하고, 스리랑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수간티니 여사는 스리랑카 정부군에 맞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의미하는 단체 ‘아마라’의 대표로 활동하며 전쟁 피해 여성들을 대변해 왔다. 2009년 발발한 내전 이후 수간티니 등이 속한 타밀인은 군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수간티니는 이 과정에서 팜파이마두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다. 3년 뒤인 2012년 4월 풀려난 그는 자프니 지역에 정착해 아마라를 세우고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보호를 ...
2024.05.02 17:14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공사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출근길 교통혼잡을 겪었다고 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강화가 절실해 보인다. 2일 광주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공사구간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분 만에 꺼졌다. 현장 작업자 11명이 신속히 대피했다. 불로 인해 공사장 일대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중 환기구 방수시트 보호재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배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
2024.05.02 17:14전남도가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 생장(벌마늘)을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차 생장으로 생산량 감소는 물론 포전거래까지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이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온난화와 이상 기후는 국가적 재난에 다름 아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위험을 분산 시키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주요 시·군 평균 강수량은 평년 73㎜에 비해 49% 증가한 110㎜로 집계됐다. 반면 일조시간은 183시간에 이르던 평년에 비해 24% 줄어든 159시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일조시간이 줄면서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이 4월 기준 마늘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전체 마늘 재배면적 3443㏊ 가운데 20% 정도가 2차 생장이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마늘 ...
2024.05.0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