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한 남성이 성기 터치로 인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남성을 신고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였다. 여성이 고소한 이유는 “그저 누구 한명 고소하고 싶어서.”였다. 2021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다.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한순간 망가뜨리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다. 그러나 그 파급력에 비해 처벌은 매우 낮고 수사도 어렵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무죄추정 원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고 당하면 ‘범인’의 낙인부터 찍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권이 탄생한 배경에는 20~30대 남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광주지검이 의...
2023.07.11 18:09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을 키워 대한민국 어디에나 살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수립했던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보장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
2023.07.10 18:18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종식되자 음주운전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밀렸던 술자리가 속속 열리면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광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음주운전이 4063건이었다. 이것도 많은 수치인데 코로나 막바지였던 지난해는 무려 500건이 상승한 4548건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도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의 경우 매달 400명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올 7월에는 이틀 연속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지난 6일 서구 한 지구대 B순경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량조사 제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파출소 소속 한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2023.07.10 18:18최근 서울시의 행정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담배꽁초에 관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현재 5만 원 수준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 2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벌금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KT&G와 함께 관내 흡연자에게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이달 6000개, 다음 달 7000개씩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부천시도 담배꽁초 수거함에 시정과 관련한 질문 등을 새겨 꽁초로 투표하게끔 해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두 도시가 담배꽁초를 잡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400여 건이 무려 담배꽁초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또 담배꽁초는 빗물받이에 쌓여 여름철 호우 시 침수의 원인이...
2023.07.09 17:20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비롯된 시민의 불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동구 지산사거리 공사장 주변 인도에서 깊이 3m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인도 위를 걷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회적 재난은 발생 전 ‘위험신호’가 나온다.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다. 9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민 제보로 집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 7일 기준 17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30여 건은 노면 상태 불량에 따른 타이어 파손 등이었지만 땅 꺼짐 등 지반 침하 추정과 이에 따른 주택 파손 등도 드러났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앞 상가가 침수되고, 긴 공사기간이나 과도한 도로 통제, 상습 지연 구간의 정체 등의 민원도 잇따랐다. 지난 달에는 서구 금호...
2023.07.09 17:21새마을금고 발 금융불안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문제로 떠 오른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 예·적금 수신이 급락했고 6일에는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창설 60년 동안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더 이상의 시장불안이 계속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에 대해서도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범정부 대응단에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2023.07.06 17:03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총 2만 9948명으로 집계됐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되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허나 사람이 늘면 범죄도 늘게 마련이다. 광주에서는 매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상해·절도 등으로 붙잡힌 외국인은 총 295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2건 △2019년 687건 △2020년 680건 △2021년 629건 △2022년 461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 안전 구역’으로 신청, 지난해 9월 지정됐다. 외사 안전 구역은 경찰청이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 중 외국인 수·외국인 피의자 수 등을 종합해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2023.07.06 17:00광주 남구 양림동에는 공예특화거리가 있다. 남구가 양림동의 근대문화 유산을 토대로 공예산업 육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오래된 가옥 20여 채를 리모델링 해 펭귄마을 일대에 조성한 문화관광지다. 예산 40여억 원이 투입되고, 조성 공사만 4년이 걸리는 등 남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사업이기도 하다. 공예거리에는 12개의 공방이 입주해 공예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예거리 상인들이 연일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전남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거리를 오전에 걸어보니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화거리가 세워진 지 불과 3년만의 일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개장 시기가 코로나19 유행과 겹치면서 시작부터 이곳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됐음에도 작품 판매는 고사하고 방문객조차 없는 날이 ...
2023.07.05 17:12광주와 전남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가 34건으로 잠정 접수됐다. 앞서 지난 달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등 영유아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아이의 생명마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멍난 양육 현장이 안타깝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중 조사 대상은 광주 14건, 전남 20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의심 사례 중 4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7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잠정 확인됐고, 3명은 입양시설과 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총 24건 가운데 13건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5...
2023.07.05 17:1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사능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올 여름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 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주변국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자신의 주장만 되뇌이는 무책임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 방류가 현실화 되지 않은 지금도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횟집엔 손님이 줄고 수산물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어업현장의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천일염이나 멸치, 미역 등 건어물 상가에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소...
2023.07.04 17:34광주 북구 석곡천 제방이 또 다시 붕괴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백 억원을 들여 공사했지만 위험은 여전했던 것이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28일 석곡천 제방이 50m가량 무너졌다. 다행히 비가 금세 그치면서 대피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의 붕괴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석곡천 제방이 무너진 건 올해가 세 번째다. 이곳은 예부터 비가 오면 범람이 잦고 물살이 거셌다. 특히 이번 붕괴 장소는 크게 굴곡진 탓에 강줄기가 그대로 부딪혀 주민들도 항상 ‘노심초사‘하는 곳이었다. 물론 광주시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지방 하천 재해 예방·안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석곡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화암동~운정동 7.1㎞를 정비하는 데 290여 억원 들였다. 거액을 들여 정비했...
2023.07.04 17:33여‘야가 3일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치권은 신속한 협의와 결단을 통해 가능한 빨리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우리 정치가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4인 협의체는 김 의장과 함께 이양수 국민...
2023.07.03 17:40지난 2021년 7월 1일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시행 전에는 나름의 기대를 모았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의 위원회가 가지면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만도 아니고, 영국처럼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도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돼 있는 경우 상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일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어떤 색깔이 없다. 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사무만 나눠졌을 뿐, 조직과 인력구성권은 국가...
2023.07.03 17:39광주고법이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 노준현 열사(1956~2000)의 친형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불법 구금·고문당했다. 이후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이번 민사...
2023.07.02 17:22광주·전남지역 청년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은 위기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47년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특단의 초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0~2022년 사이 광주 전체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한 데 비해 19~39세 청년인구는 1.51% 감소했다. 특히 광주지역 대졸 취업자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47.8%가 광주 이외 지역에 취업하고 있으며 17.7%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또한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장래인구도 20...
2023.07.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