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의회가 제9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광산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한솔 의원을, 부위원장에 한윤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윤혜영·공병철·정재봉·김명숙·윤영일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결산 승인 등 광산구의 예·결산 전반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한솔 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추진되던 신가2중학교(가칭) 설립이 광주시교육청의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일 광주시의회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신가2중 신설 사업은 중학교와 돌봄·교육·문화·체육시설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철회 등으로 지연되면서 학교 설립 역시 2030년 이후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성을 이유로 광산구에 신가2중학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총 2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으며 18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순일·황예원·최기영·손혜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

광주광역시의회는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중심의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가 2011년 도입한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돌봄의 주체와 대상을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손자녀돌봄 지원’ 조항을 ‘손자녀가족돌봄 지원’으로 변경해 조부모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다. 또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6세 이하...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참여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채 부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용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며 “이번...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종전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규정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명시한 의무 규정으로 상향·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청년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가 1일 성명을 내고 나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손실보전금 2100억원을 요구한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청정빛고을은 당초 78억원이던 손실보전금 요구액을 최근 2100억 원으로 27배 이상 증액해 광주시에 청구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이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귀책 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

광주광역시의회가 나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이 손해배상 중재 과정에서 2100억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 불투명한 행정 결정과 대응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이귀순 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를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펼쳤다. 그는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임에도 광주시는 단 한 차례 공개 논의 없이 비공개로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 결정의 정당성과 법률적 판단 근거가...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의 재정 운용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지방채 남발, 기금의 편법 전용, 의회 심의권 침해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본예산 당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시민의 세금을 빚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85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다. 광주시는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북카페 조성 사업이 불발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한강 작가의 유년 시절 거주지 인근에 ‘골목길 문화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한강 작가 생가 매입을 시도했으나, 소유주 반대로 무산돼 인근 북구 중흥동의 공터를 4억8000만원의 예비비로 매입했다. 이후 지상 4층, 연면적 238㎡ 규모의 북카페 신축을 위해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무기명으로 재표결한다. 조례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표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 의원 3분의 2...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던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최근 광주시 예산과 공유재산을 활용해 계엄 옹호와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단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난임 시술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등 4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전달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지방채 발행 예산 66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27일 광주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예결위는 조정을 거쳐 본예산 7조6천43억 원 대비 4천847억원(6.4%) 증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4천807억원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0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로 의결됐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지방채 전환 예산 2건, 총 66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